지난 주에 제16차 민주정책포럼은 '독립영화지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워낭소리 제작자인 고영재 대표를 모셨다. gpMywVf1LfcvU9H/Hjyjq3Ziw9DyLKB6md0PBFmlQd4=
고영재 대표는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총장도 맡고 계신데, 조선초중고급학교의 일상을 3년5개월에 걸쳐 담아낸 다큐멘터리 <우리 학교>로 유명하신 분이다. 그야말로 한국독립연화운동의 산증인이다.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독립영화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했다.
흔히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의 3대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문화의 위기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전면부정하고 있는데, 문화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김대중 정부의 문화정책은 한마디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국가차원에서 문화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고, 문화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였다.
그런 토대 하에서 한국영화산업 중흥기가 꽃피웠고, 한류문화가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오히려 지원은 줄이고,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것이다.
문화산업 관련 예산만 보아도 2002년도에 1786억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1117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4대강 사업 등 토목공사, 하드웨어에는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오히려 문화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콘텐츠 부분에는 예산을 줄이고 있다.
얼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인 일본 닌텐토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것을 못만드냐고 했는데, 참으로 엉뚱한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는 닌테토와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켄텐츠 산업,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이라는 것도 모르는 발상이다.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이를 풍자해서 명텐토를 만들고, 그 용량은 2메가라고 했겠는가?
그런 잘못된 인식이 이번 미디어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진정으로 미디어산업을 진흥시키려면, 재벌이나 거대신문에 방송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개발과 진흥에 집중해야 한다.
워낭소리와 같은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고, 다시 한류문화가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미디어산업 발전인 것이다.
이번 워낭소리는 정부지원을 받는 마지막 독립영화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때문에 자칫하면, 워낭소리와 같은 독립영화가 더 이상 탄생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고영재 제작자께서 <워낭소리> 흥행 수익금의 30%를 독립영화 발전을 위해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국가나 정치권이 해야할 역할 인 것이다.
정치권은 미디어관련 법안을 놓고 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을 소유하는 것이 미디어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를 결사저지할 태세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나름대로 미디어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과연 무엇이 미디어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얼마전 MBC 뉴스 후에서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대한 심층 보도가 있었다..
재벌과 조중동이 진정으로 미디어산업을 위한다면
방송소유가 아니라, 컨텐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본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미디어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 컨텐츠 개발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 법안 이름을 '워낭소리'로 하면 어떨까?
박희태 대표의 놀라운 예언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휴대전화 미디어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웬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다..
박대표는 단지 핸드폰을 들었을 뿐이고... 한나라당은 핸드폰 도청법을 밀어부칠 뿐이고...
인터넷 최강국 대한민국에서
미네르바는 구속되었을 뿐이고...
난, 휴대전화 미디어시대를 갈망할 뿐이다...
평소 모바일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눈이 확띠는 기사였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휴대폰을 직접 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언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렇다....
세계 최고의 지식정보 강국인 대한민국의
미래 트랜드는
휴대폰에 있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휴대폰이다...
더구나 올 4월부터는 위피제도가 폐지되고
본격적으로
핸프돈 안으로 인터넷이 들어온다..
오바마는 이번 대선에서
블렉베리로 모든 인터넷 업무를 처리했다고 한다..
미국은 핸드폰으로 직접 인터넷 접속이 되는 환경이다.
구글폰이나 아이폰이
컴퓨터를 대체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무선접속을 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
작년 말 엘지의 오즈폰으로 그나마 이통사의 번거롭고 복잡한 창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아직도 속도나 환경이 인터넷 환경을
직접 구현하지 못해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
그러나, 올 4월부터 그동안 이통사의 기득권인 위피 폐지로
본격적인 핸드폰 인터넷 시대가 열린다..
그것이 바로 모바일 2.0시대의 시작이다..
해외 사례로 작년 말에
유럽의 에스토니아에서 세계 최초로 총선에서 모바일투표를 도입한다는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투표도 ‘생각대로 하면 되고~’ 에스토니아, 휴대폰 첫 활용예정
‘이-보우팅’(E-voting)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에스토니아가 세계 처음으로 휴대전화로 투표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에스토니아 의회는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11년부터 휴대전화 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학술재단의 프로그래머인 니이아 한니는 “휴대전화로 투표를 하더라도 보안에 문제가 없는 시스템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신분확인이 가능한 공인된 심카드를 휴대전화에 장착하면, 휴대전화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 130만명의 작은 나라로, ‘이-스토니아’(E-Stonia)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을만큼 인터넷이 발달돼 있다. 이미 지난해 총선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한 나라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총선에서 유권자 94만여명 가운데 3만명 가량(약 3.5%)이 인터넷을 통해 투표했으며, 주로 투표행위에 소극적인 젊은층이 인터넷 투표를 이용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지난해 총선에서 유권자의 3.5%만이 인터넷 투표를 택한 이유에 대해, “특수한 신분카드를 읽을 수 있는 장치가 컴퓨터에 장착돼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투표의 경우, 에스토니아의 높은 휴대폰 보급률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유권자들이 이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모바일투표를 도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에서 세계 최초로 모바일 투표를 도입했다.
핸드폰이야 말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수단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현대적 기술을 활용한
국민참여 정치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뉴민주당이다....
당시 모바일투표를 도입했던 입장에서
에스토니아 사례를 보면서
현재의 민주당의 모습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박희태 대표가 휴대폰을 든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다...
국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항상 변화를 수용하고 선도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시절 정당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했고,
2002년 대선후보 선출을 200만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했고,
2007년 대선후보 선출에는 세계 최초로 모바일투표를 도입한 정당이다.
우리는 항상 정치는 소수특권층의 독점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참여와 지혜 속에서 발전해왔음을 확신한다.
2008년 대한민국의 광화문 네거리와 아고라 광장에서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직접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다.
새로운 민주당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국민참여 정당이어야 한다.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는 풀뿌리 운동에 기반한 인터넷을 통해
지지자의 의사를 수렴했고, 310만여명에게 소액 다수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새로운 선거운동을 성공시켰다.
민주당은 휴대폰으로 당비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연회를 가진 뒤 본격적인 서비스 홍보에 들어갔다. 정세균 대표 뒤로 휴대폰 당비납부 시스템 홍보물이 보인다.
뉴민주당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작년 8월의 대통합부터 12월대선, 그리고 올 4월 총선으로 이어지는 지난 9개월 동안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존경심을 보냅니다. 아울러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써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에 이어 총선패배라는 현실이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기에,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패배를 딛고 50년 정통정당 민주당을 재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믿기에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당원 동지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패배원인 분석 없는 당권 경쟁은 또 다른 패배의 시작
총선이 끝난 이후 많은 분들이 당의 진로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은 ‘누가 당권에 도전하느냐’에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의 새로운 진로 보다는 어떤 계파가 우세한가하는 계산이 앞섭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도 ‘당권에 도전할 계획이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대선과 총선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당의 미래를 찾아보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당권’이라는 큰 흐름 속에 묻히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보다 더 큰 걱정이 바로 이 것입니다. ‘왜 졌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도외시한 채 ‘누구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구성할 것인가’에 당 체제정비의 무게추가 기운다면 그것은 또 다른 패배를 준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에 패한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외면한 것
일부에서는 81석이라는 의석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며 위안을 찾으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 대선과 똑같은 대참패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의 정당득표율을 비교해보면,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의 합은 여전히 민주당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여러분으로부터 외면 받은 것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민주진영이 아직도 국민여러분과 유리돼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범민주진영이 이뤄낸 개혁과 쇄신의 진정성과 성과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변화 욕구에 부응하는 보다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사파행, 대운하, 건강보험, 물가 문제 등 수많은 민생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소리만 높였을 뿐 대안을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만의 창의적인 대안제시가 부족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기회의 다리, 오작교를 대안으로 제시했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국민여러분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유권자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메시지, 국민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할 동기,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변화에 둔감했던 범민주세력에 대한 경종
범민주세력은 변화에 너무 둔감했습니다. 뒤 늦게 대통합이 변화를 위한 첫걸음임을 인식했지만 세력의 통합만 이뤄냈을 뿐 국민의 삶을 파고드는 정치, 현대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통합에서부터 대선, 그리고 총선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는 누구를 앞장세울 것인지, 누구를 당의 선두에 세울 것인지에만 몰두했을 뿐 국민여러분께 무엇을 보일 것인가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적 리더십, 정당구조는 물론 정치의 틀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는 수준을 넘어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민주세력은 여전히 70~80년대 가치인 ‘민주대 반민주’라는 틀에 갇혀 국민여러분과 괴리돼 왔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이념을 뛰어넘는 ‘생활 정치’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이동풍식 거대담론을 들고 국민여러분의 선택만을 강요해 온 것입니다.
다시 ‘따뜻한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현대화된 민주당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2006년 6월 동료 국회의원들께 ‘따뜻한 생활 정치 함께 생각해 봅시다’라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이념과 정파적 논쟁을 뛰어넘어 국민들의 삶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으로 경쟁하는 따뜻한 생활정치(Life Politics)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안타깝지만 저는 이 길만이 민주당을 재건할 수 있는 지름길이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당의 현대화를 시작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는 자리가 되어야
언론은 온통 민주당의 당권 얘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누가 당권을 잡을 것인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화를 위한 구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시대에 맞는 리더십과 함께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당구조와 정치의 틀입니다. ‘현대화된 가치로 무장한 당으로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전당대회를 조기에 치러 당체제 정비를 앞당기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작업이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에만 매몰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할 뿐입니다. 지도자만 바뀌었을 뿐 인물들의 면면과 생각이 그대로인 정당에 국민여러분께서 외면했던 눈길을 돌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누가 나오느냐가 아니라, 민주당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대선과 총선에서 패배했는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도출된 해법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당 체제는 어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한 뒤에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전당대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전당대회는 당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패배 이후에 진정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1992년 노동당이 보수당에 3연패한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다시는 노동당 정권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절한 반성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새로운 노동당(New Labour)’으로 현대화된 정당으로 변화하자, 영국 유권자들은 노동당을 선택했습니다. 신노동당의 현대화 6가지 핵심은 ‘1)기존의 노동계층에서 중산층으로 지지연합 확산 2)세계화시대에 적응하는 정책변화 3)보수당의 고유영역 이슈 선점 4)정책실현을 위한 현대적인 수단 구사 5)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에 맞서는 정당 6)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토니블레어’였습니다. 고든 브라운 총리가 주도하는 영국노동당은 현재도 4기 집권을 위해 더욱 당을 현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과 2004년 공화당에 연패한 미국 민주당은 처절한 반성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2006년 ‘아메리칸 드림구상(American Dream Initiative)'을 발표합니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1)대학학위 2)집 3)안정된 노후 4)경제성장 속의 성공’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현대화 노선으로 2008년 대선에서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도 처절한 반성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당의 가치와 비전을 정립해야 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2000년 8월에 채택한 하이드파크 선언(21세기 원리와 정책아젠다 성명서)과 같은 획기적인 비전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고민의 시간을 건너뛰고, 또 다시 계파와 정파들만의 다툼만 남는다면 민주당 재건은 요원할 것입니다.
현대화된 민주당을 위해 헌신할 것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여러분께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민주당에 마지막 희망의 싹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싹을 키워 수권정당의 재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대화, 현대화된 정치의 틀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 새로운 경제비전, 새로운 정책아젠다 등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저 정창교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연수원장으로서 매니페스토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난 2월에 국회매니페스토 연구회장인 배기선의원이 32명의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월에는 검토만 하고 이번 4월에는 통과가 예상되었는데..
매니페스토 법안이 지연되는 이유를 오늘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다.. 법안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 자리 다툼때문에....
한심한 의원님들 덕분에.. 매니페스토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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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들 ‘자리 다툼만’
법안 통과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상임위 4곳 법안소위원장 놓고 한나라-열린우리 ‘서로 우리가’
막바지에 이른 4월 국회가 일부 상임위원회의 법안·예결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이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신경전으로 파행하고 있다. 애끗은 법안들만 발이 묶였다.
24일 현재 자리 다툼으로 소위원회가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문화관광위와 행정자치위, 교육위, 과학정보통신위 등 4곳이다. 4곳 모두 열린우리당 소속 법안소위원장이 다른 위원회로 옮겼거나 탈당해 자리가 비었다. 한나라당은 제1당이 법안소위원장을 맡은 관례를 내세워, 열린우리당은 ‘책임있는 국정 처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각각 자기 당에서 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23일부터 이틀간 법안소위 구성 문제를 협의했지만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교육위 법안소위가 4월 처리를 약속했던 장애인교육지원법 논의를 미루자, 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 등 50여명은 24일 국회 1층에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행정자치위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제 치하에서 군 위안부 등을 강제동원된 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법’이 법안소위에 걸려 있는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소위원회 구성이 4월 국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많아서, 각당이 처리를 합의한 일부 법안은 전체위원회에 곧바로 회부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화관광위는 사정이 더 급하다. 2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처리해 예결위에 제출하지 못하면, 1654억원의 영화발전 기금 자체가 발목을 묶이게 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문화관광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 쪽은 “법안소위원장은 원내 1당에서 맡아온 것이 국회의 관례였는데, 열린우리당에서는 뒤늦게 국회법에 따라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우리 당 소속의 의원이 법안소위원장을 하다 다른 위원회로 옮겼으니 우리가 (소위원장을) 승계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선거문화를 개혁하고 우리사회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보자는 노력이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531지방선거에서 도입된 매니페스토 운동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초등학교에서부터 결혼식장에까지 확산되고 최근에는 공직사회에도 도입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 성숙한 민주의식을 바탕으로 신뢰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대선의 해를 맞이하여 전 국민적 운동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을 만들고 고쳐나가야 할 국회는 이러한 변화와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 정작 매니페스토 운동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 실천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정치권에서는 겉으로는 이 운동에 동참을 약속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매니페스토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2006년 3월 16일 거행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협약식’을 시작으로 지난 2월 1일 진행된‘2007년 대선 매니페스토 물결 운동 선포식’등 선거관련 각종 행사에 참석한 각 정당의 대표(의장,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들이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매니페스토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노라고 거듭 반복하여 약속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매니페스토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여 그동안의 게으름을 만회해야 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을 국민생활 속으로 확산하며 한국 교총, 한국 노총,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 등 각 계 각층과 ‘매니페스토 물결운동 협약식’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4월 국회에서 이 법을 원만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17대 대선의 해를 맞아 시대의 흐름으로, 한편으로는 국민운동으로 확산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국회의원은 매니페스토 선거법 개정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