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먹지 않으면 되지 않은냐고 하셨다..
갑자기 이 대목에서
프랑스 혁명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트네와트가
농민들이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하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라는 발언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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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쇠고기시장 개방은 협상도 아니다.
일방적인 ‘대미 퍼주기’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정치적인 선물로 바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다 내준 것이다.
국민의 식탁, 우리 아이들의 식품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민생사안은 없다.
이번 정부의 행동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안 그래도 힘겨워하는 축산농민들을 절망의 늪에 빠뜨린 것이다.
1)그동안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제한해왔던 방어선을 모두 포기했다. 세계 15개국이 이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식탁을 지키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식탁이 ‘공포의 식탁’이 되는 것을 방치한 것이다.
2)더구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한국정부가 수입을 중단하거나, 검역 중단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나 수단도 쓸 수 없게 되었다. 검역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3)지금 소 값이 8~10% 떨어졌는데, 이는 심리적, 일시적인 현상이다. 만약 실제로 완전 개방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우리 축산농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리 앙트와네트’인가?
이 위험상황을 바라보는 이대통령의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대통령은 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배경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한 것”이라는 둥,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먹으면 된다”는 둥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다.
광우병 위험이 있어도 ‘값이 싸니 괜찮다’, ‘싫으면 안 사먹으면 될 것 아니냐’는 말이 지금 국민들에게 할 말인가? 국민의 식품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조차 내팽개치는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인가?
-‘우리에게 빵을 달라’는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의 절규에 대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했던 마리 앙트와네트 왕비가 환생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참고>
이전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밀가루 값이 오른다고 하자 쌀가루로 국수 만들고 라면을 만들면 된다고 했었다.
-이게 해법이었나? 그 뒤에 국제 쌀값까지 폭등했다. 세계적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쌀국수, 쌀라면을 내세웠던 無知와 無責任이 이번에도 그대로, 아니 더 위험하게 증폭된 것 같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한심하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재탕,삼탕하고 있다.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원산지 표시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아무리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해도 위탁형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 영세한 식당, 대량 육가공식품 공장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도입한다면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군사안보만이 안보가 아니다. 안보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이요,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인간안보’로 안보의 개념을 넓혀야 한다는 것은 이미 1994년 UNDP를 통해 전 인류가 공유했던 결론이었다.
몇 년 전 김치파동, 만두파동으로 온 국민이, 나라 전체가 얼마나 공포와 불안에 빠졌었는가?
결국 광우병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포기한 것은 ‘인간안보’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번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해 국가안보에 준하는 ‘인간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