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모바일선거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오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휴대전화번호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인 유통경로가 없어 불법 수집은 물론 매매까지 이뤄지면서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렵게 모은 휴대전화번호로 대량문자메시지를 보내지만,
원하지 않는 문자를 받은 유권자의 항의로, 과연 이방식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회의가 든다.

선거는 후보자를 알리고(인지도), 호감을 갖게 하며(호감도), 결국 투표장으로 가게 해야하는(투표참여)것이다.
특히 1인 8표로 치루어지는 이번 동시선거는 자신의 지지자를 어떻게 투표하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 선거전략이다.

길거리에서 많은 명함을 뿌리기보다는, 관심을 보이는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기록해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후보와 캠프는 휴대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하려고 하지 말고, 자발적 지지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모으는 운동을 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BMS 선거운동은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무차별 대량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돈을 쓰지 말고

자발적 지지자를 잘 관리하는 데 탁월한 장점이 있는 이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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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_BMS_모바일_선거운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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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부터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대호 박사와 함께 준비한 매니페스토 책이 3월 18일에 발간되었다.

영혼이 있는 선거전략이라는 부제하에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매니페스토'이다. 그 제목은 2005년 일본 에니와시의 기적과 같은 선거사례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진즉에 내 블로그에 책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을 꼼꼼이 읽은 서울시의원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가 좋은 서평을 올린 것을 보고, 이제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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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자 최정묵

(사회디자인연구소 전문위원, 원혜영 의원 비서관)

 나에게 메니페스토는 사람이다.

 오랜만에 반가운 이름을 접했다. 정창교! 단 한 번도 함께 일해본 적은 없지만 함께 일했던 것처럼 익숙하고 반가운 이름이다. 정창교 선배는 참 다른 386처럼 느껴진다. 내가 예비후보자가 되어 명함을 돌리다 보니 더욱 더 그런 생각이 든다. (가치와 공약 보다) 술 석 잔이 더 중요한 선거풍토가 정착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닐 진데, 정창교 선배는 젊은 청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긴 세월을 정치 본연의 가치를 부여잡고  묵묵히 살아오셨다. 정치를 해야 하는 자신 만의 이유를 그 누구 보다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혁신이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았다. 혁신은 가죽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가. 육신을 덮고 있는 피부를 벗겨 어색하고 불편한 새 피부로 나를 감싼다고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책의 공저자 김대호 선배는 혁신에 치열하고, 혁신에 앞장서 온 사람이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진보, 집권 가능한 진보의 핵심 가치로 공평주의, 공화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등을 주창하고 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자신을 고쳐 가며 실천하고, 자신과 주변을 살찌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대호 선배는 그 누구 못지않게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고, 진보 개혁이 부여잡아야 할 핵심 가치를 선명하게 제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서평이지만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법 할애한 이유가 있다. 어떤 학자가 정보만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면 감동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실천과 정보가 결합된 이 책은 깊은 감동을 준다. 이 책을 자신이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한 번 읽어보시라. 책의 정가는 2만원이다. 그 이상을 얻을 것이다.

 영혼 없이 준비하기 어려운 것이 메니페스토다.

 선거운동도 바쁜데 서평을 쓰겠다고 한 나나, 써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어떤 선배나 참 거시기 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서평을 쓸까, 아니면 서문과 목차 몇 개만 찍어서 읽고 마치 다 읽은 양 서평을 쓸까 고민을 많이 했다.

다 읽었다.

다 읽고나니 참 잘한 일인 것 같다. 선거운동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 책을 알고 있는 후보들은 반드시 읽기를 권장한다. 더더욱 당신이 정치적 '새우'라면 강권한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은 당신은 선거에서 지든 이기든 떳떳한 새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떳떳한 새우라면 패배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고래에게 잠 못 이루는 고민을 안겨 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고래라면 이 책을 다 사라. 새우들이 읽지 못하도록 말이다.

 이 책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는 매니페스토란 무엇이고 영국과 일본은 어떻게 매니페스토를 실천하고 성공했는지 말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매니페스토의 현황을 진단하고 있다.

 1장도 그렇지만 2장은 꼭 읽기 바란다. 고기를 잡는 방법, 즉 매니페스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2장의 인상깊은 구절을 소개한다. 지역공약을 만들기 전에 가져야 할 준비내용이다.

“매니페스토 작성의 첫 번째 어려움은 다양한 통계의 부족도,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와 지역 사회를 종합적,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사회의 모세혈관 내지 바닥 현실까지 꿰뚫어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보는 망원경적 시각과 세포 하나하나(한 사람 또는 가족의 삶)를 자세히 살피는 현미경적 시각을 결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미경적(미시적) 시각은 그 지역의 말단 공무원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웬만큼 알 수 있다. 문제는 망원경적(거시적) 시각이다. 사실 숲을 보는 시각, 망원경적 시각, 지역과 시대의 큰 흐름을 읽는 시각이야 말로 정치인의 핵심 기능 내지 존재 이유인지도 모른다.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개별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사회 전체를 끌어나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시적 통찰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큰 흐름에 대한 바른 통찰 없는 정치 철학과 권력은 엄청난 사회적 해악이며, 권력의지 없는 큰 흐름에 대한 바른 통찰은 너무 허망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 정치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전자 일 것이다. 그래서 지역민의 생활을 자산, 소득, 소비, 생애주기라는 프레임으로 살펴보고, 세계화, 지식정보화, 기후변화, 중국. 인도의 비상, 에너지. 자원 위기 등 거시 변동의 파장을 분석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3장은 일본 메니페스토에 대한 사례들로 가득 차 있다. 특히 2절 에니와시의 사례와 마지막 절의 나가레야마시 시의원 합동 메니페스토는 나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그런 점에서 에니와시의 사례 한 구절이라도 널리 나누고 싶다. 이는 좋은 매니페스토를 만든 정치적 새우가 타성에 안주하던 정치적 고래를 이긴 사례이자, 정치 신인은 무엇보다도 소신과 영혼이 있어야 함을 알려준다.

“(성실하고 소신있게 공무원 생활을 24년간 해 왔지만, 지반=지연도 간판도 가방=돈도 없는) 나카지마는 선거일 46일 전에 입후보했다. 조직은 자신을 포함한 가족 3명과 자원봉사자 1명 등 총 4명에 불과했다. 선거막판까지 그의 사무실에 모인 사람은 40명에 불과해, 상대후보의 수십 분의 일에 불과했다. 이처럼 조직기반이 없는 상황이라 민주당마저 외면하는 상황이었다. 시장선거에 나오면 관내의 단체를 돌며 인사를 다니는데, 대부분 건물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다. 그는 ‘조직에서 압도적 열세이니 정책과 의지로 싸울 수밖에 없다. 본래 선거라는 것이 정책으로 싸우는 것 아닌가. 정책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심으로 선거전 초반 10일간은 아예 외출을 하지 않았다. 자신을 포함해 4명의 조직원들과 사무실에서 매니페스토를 만드는데 전략을 기울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매니페스토 2005, 아이들의 행복이 커지는 마을’이라는 16쪽짜리 홍보물이었다. 천연색 삽화를 넣어 동화책처럼 꾸민 형식은 물론 어린이 교육문제에 초점을 맞춘 내용도 파격적이었다. 그는 ‘일본에서 오늘날 지방의 과제는 도로 깔고 다리 놓는 인프라 정비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겪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다. 여성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파악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신으로 여성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매니페스토를 만들었다. 그의 선거운동은 매니페스토를 만들고 이를 배부한 것이 거의 전부였다. 고래와 새우의 싸움, 그 싸움에서 나카지마는 달랑 메니페스토 하나로 승리를 일궈냈다. 그가 얻은 표는 18,146표, 상대는 13,971표, 4천 표 이상의 대승이었다. 본인도 놀라고 상대도 놀랐다. 나카지마는 그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일권 낸 기적이라고 말한다.”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매니페스토를 읽고, 내 나름대로의 정책 매니페스토를 하나 만들어봤다.

 어르신들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1석 2조의 매니페스토다.  이는 통계청이 실시한 <2005년 서울지역 자녀 양육 형태> 조사에서 “조부모/친인척/이웃/혼자 있거나 아동끼리 보냄” 에 응답한 30만 서울지역 아동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지원하고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요지는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친인척/이웃-에 의해 양육되거나 혼자 있거나 아동끼리 보내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실태 및 취지

"조부모/ 친인척/ 이웃 /혼자 또는 아동끼리 보냄"으로 집계된 서울지역 미취학아동의 비율은 31.0%이다. 이는 전국의 24.1%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광역시 중 1위(16개 광역시도 2위)이다. 시설을 이용하는 미취학아동을 제외한 이들 약 30만 명의 아동과 부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외의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적절한 예산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 지원방향

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조부모/ 친인척/ 이웃들에겐 월 20만 원씩, 혼자 또는 아동끼리 보내는 자녀를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창출로 해결할 수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보육인건비 지원과 전문보육사를 통한 보육교육이다.

3. 실행계획

2011년 서울시의회에 “보육시설 외 자녀양육환경 개선위원회” 설치하고 201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4. 연간 소요예산(추정)

연간 2천 4백억 원 (100,000가구(추정/중복응답) X 200,000원 X 12개월)의 재정이 필요하며 어르신 일자리창출 효과는 3~5만 명 정도이다.

나는 서울시 의원 예비후보이기에 이런 매니페스토가 필요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몇개의 매니페스토를 발표 한다면, 출마의 이유도 보다 분명해지고, 의정활동도 뚜렷한 방향성을 띠고, 의정활동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치가 선진화 되는 것일 게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기초/광역 단체장과 대통령과 정당만이 책자형 매니페스토를 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책에서 보니 일본은 작은 소도시 의원들도 공동으로 매니페스토를 발표했다. 이것이 일본과 한국의 정치와 사회와 언론의 수준차를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1인 8투표와 매니페스토.

 원래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라틴어 마니페스투스로 ‘손’과 ‘치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손으로 쳤을 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명확하다’는 의미로 ‘증거(물)’을 뜻한다고 한다. 이 말이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또로 바뀌어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향후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 선언’의 뜻으로 정리되었다.

 2010년 동시 지방선거도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다. 유권자는 최소한 20여 명의 후보들의 정책공약과 경력과 이름을 숙지해야 하며 선거 당일 날 8개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야 한다. 이는 거의 시험을 보는 수준이다. 매니페스토가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더욱 매니페스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권자와 영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메니페스토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 지방선거에는 시의원 매니페스토의 향연을 기대해 본다. 후보자들은 죽을 맛일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향연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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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올릴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정리해서 올립니다.(죄송^.^)

작년 12월 30일 예산안 날치기 파동와중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상정한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인데, 기본 취지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련 부정의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중심의 입법을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정치․선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행위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의 의무화 등 유권자의 후보자정보에 대한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투표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날치기 파동으로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거 같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립니다.
개정선거법을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명함뿌리다가 선거법 시비에 걸리지 말고,
차분하게 정책과 비전을 준비한다면,
과거보다는 훨씬 나은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후보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지금 무엇을 차분하게 준비할 것인지....

2009년 12월 30일 정치관계법 개정 내용 정리[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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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노하우 99>를 꼼꼼히 읽은 열혈(?) 네티즌의 서평입니다.

그야말로 '깨어있는 시민'의 날카로운 분석이네요^.^

제목은 '당선노하우와 작업의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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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노하우 99』은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이 해야 할 일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분류로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실용서이자 지침서라고 할 수 있고, 피선거권이 있는 일반인들의 계몽서라고 볼 수 있겠다.
99가지 선거선거 비법 중에 이 책에서는 36가지 이야기와 덤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한다.
나머지 선거비법은 년말에 나올 2권에 포함될 것이다.

부패나 개혁에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낙후한 분야로 정치인이 1 순위에 꼽힌다.
2 순위는 재벌이 꼽히는데, 이는 재벌과 정치가 뗄래야 뗄 수 없는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 말로는 법원이 가장 낙후되는 분야라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장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특성이 사법부엔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정권과 재벌은 상호 협력하에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해왔다. 그래서 다른 것은것은 다 변해도 정치와 재벌은 바뀌지 않아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이러한 정치와 재벌을 만들어준 것은것은 부패와 개혁에서 앞서나간다는 시민들이다. 이는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당선 노하우 99』는 바로 이러한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의 서문은 "선거는 과학입니다"라는 제목으로제목으로 되어있다.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송일국과 손예진이 출연했던 영화..
<작업의 정석>에서 송일국이 "연애는 과학이다" 하면서 외친 것이었다.

선거는 과학인가? 내가 보기엔 과학적 요소도 일부분 존재하지만, 비과학적 요소가 훨씬 많이 존재한다. 그런 와중에서 과학적으로 선거에 접근하면 표를 얼마나 더 얻을 수 있을까?
이 책의 본문을 보면 글쓴이는 이 책의 가치는 선거 전반에 걸친 작전이 아니라 득표율 10%를 더 얻는가 못 얻는가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나머지 90%는 학연과 지연, 후보의후보의 평판, 정당지지도,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은이는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니 웬만하면 출마하지 말라?!"고 보통의 후보 지망생들을 설득한다고 한다. 특히 선거는 정치신인에게는 매우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붙인다.

그 예로 37년 동안 선관위에서 일하면서 '움직이는 선거법 박사'라고 불렸던 임좌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예를 소개하고 있다. 임좌순 후보는 선거 이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심판일 때는때는 몰랐는데 직접 출마해서 선수로 뛰어보니 정말 선거법에 문제가 많다. 신인이 법을 지키면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방법이 거의 없더라.'라는 요지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꽤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왜 이러한 문제를 갖게 됐는지는 역사가 말해준다.
수 많는 부정선거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공명선거를 깨끗하게 치루기 위해서 무리하게 선거법을 빡빡하게 만든 것이다.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을 보는듯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부정선거가가 아직도 많이 치뤄지고, 선거철에만 인심쓰듯 내걸리는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휴지조각처럼 휴지통에 버려지는 우리나라는 아직 솥뚜껑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유권자들이나 후보들에게 문제는 소크라테스가 지적했듯이 "악법도 법이란" 사실이다.
후보는 어떻게든지 법망을 피해 유권자에게유권자에게 다가가야 하고, 유권자는 어떻게든지 어떤 후보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 일할 사람인지를사람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책 『당선 노하우 99』는 이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책이다.
또한 미래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또 유권자들은 어떻게 하며 더 나은 공약을 구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도와주려 한다.


이를 위해서 부록으로 두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정치인들에게정치인들에게 선거하는 방법을 알려줌과 동시에 앞으로 선거법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실용서이면서 계몽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좋은 후보에 투표하는 관행이 자리잡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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