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당 플랜을 총괄한 당 비전위원회의 위원장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노고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효석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실때 원내기획실장으로 일을 함께 했었고,
뉴민주당 플랜을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민주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2008년 9월에 뉴민주당 비전위원회(위원장 김효석 의원)을 구성했고,
수많은 연구를 통해 2009년 5월에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자 마자, 당내에서 한나라당 이중대 논란이 벌어졌고, 치열한 토론을 전개하기도 전해
노대통령 서거, 김대통령서거와 이명박 반대투쟁때문에 실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김효석 의원은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급조된 플랜이 아니라 오랜 동안 준비했고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의 토론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당의 지도부를 포함해서 당의 주류건 비주류건 당 밖의 인사들이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 가면서 완성해 가야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뉴민주당 플랜은 무려 1년 반만에 탄생한 옥동자입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비전과 미래를 최초로 발표한 것입니다.
'자유가 들꽃철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통일에의 꿈이 무지개처럼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제블로그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2008년 2월 손학규 대표의
제3의 글도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입니다.
김 의원은 "뉴민주당플랜이 나간 뒤에 당에서 성장이냐 분배냐는 논쟁이 붙고 있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가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논리에 말려들어선 안된다. 우리 나름대로의 목적과 방법이 다른 포용적 성장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국민과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쓰는 중도실용, 친서민, 그리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은
사실, 민주정부 10년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반대에만 급급해서,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제를 선점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교육분야 정책발표가 있었습니다.
강남에서만 용이 난다???
YTN 돌발영상에서 생생하게 드러나는 군요..
사교육비 부담을 호소하는 주부들에게
이명박은 '애들을, 왜 학원을 보내냐?'며 주부를 타박하네요..
지난 주에 제16차 민주정책포럼은 '독립영화지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워낭소리 제작자인 고영재 대표를 모셨다. gpMywVf1LfcvU9H/Hjyjq3Ziw9DyLKB6md0PBFmlQd4=
고영재 대표는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총장도 맡고 계신데, 조선초중고급학교의 일상을 3년5개월에 걸쳐 담아낸 다큐멘터리 <우리 학교>로 유명하신 분이다. 그야말로 한국독립연화운동의 산증인이다.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독립영화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했다.
흔히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의 3대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문화의 위기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전면부정하고 있는데, 문화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김대중 정부의 문화정책은 한마디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국가차원에서 문화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고, 문화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였다.
그런 토대 하에서 한국영화산업 중흥기가 꽃피웠고, 한류문화가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오히려 지원은 줄이고,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것이다.
문화산업 관련 예산만 보아도 2002년도에 1786억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1117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4대강 사업 등 토목공사, 하드웨어에는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오히려 문화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콘텐츠 부분에는 예산을 줄이고 있다.
얼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인 일본 닌텐토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것을 못만드냐고 했는데, 참으로 엉뚱한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는 닌테토와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켄텐츠 산업,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이라는 것도 모르는 발상이다.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이를 풍자해서 명텐토를 만들고, 그 용량은 2메가라고 했겠는가?
그런 잘못된 인식이 이번 미디어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진정으로 미디어산업을 진흥시키려면, 재벌이나 거대신문에 방송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개발과 진흥에 집중해야 한다.
워낭소리와 같은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고, 다시 한류문화가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미디어산업 발전인 것이다.
이번 워낭소리는 정부지원을 받는 마지막 독립영화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때문에 자칫하면, 워낭소리와 같은 독립영화가 더 이상 탄생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고영재 제작자께서 <워낭소리> 흥행 수익금의 30%를 독립영화 발전을 위해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국가나 정치권이 해야할 역할 인 것이다.
정치권은 미디어관련 법안을 놓고 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을 소유하는 것이 미디어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를 결사저지할 태세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나름대로 미디어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과연 무엇이 미디어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얼마전 MBC 뉴스 후에서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대한 심층 보도가 있었다..
재벌과 조중동이 진정으로 미디어산업을 위한다면
방송소유가 아니라, 컨텐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본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미디어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 컨텐츠 개발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 법안 이름을 '워낭소리'로 하면 어떨까?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약 11회에 걸쳐 이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은 ‘오바마 정권과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바마 정권 출현이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오바마 정권 하에서는 세계가 종래의 일방주의적 미국의 독주시대에서 다국적 협력주의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바마의 당선은 아프리카인을 위시해서 소외당했던 국가와 시민들에게 큰 흥분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희망 속에 평화의 전면적 협력 시대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부시 정권의 대북강경 정책과는 다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히려 클린턴 대통령이 추진했던 직접대화와 일괄타결의 방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선거중 이미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되면 북한 지도자와 직접 만나서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세 분과 우리 국민에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바마 당선자는 취임하면 북한과의 핵문제 해결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북한 문제는 그동안 6자회담을 통해서 많은 진전을 봤습니다. 따라서 이란 문제보다 해결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모멘텀을 타고 이란 등에서의 비핵화 문제도 해결이 쉬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담한 일괄타결의 모개흥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6자회담과 협력하면서 한꺼번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과 같은 1인 지배의 통제된 국가와의 협상에는 유리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안전보장과 국제경제에의 진출을 보장하고 국교 정상화를 확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북한으로부터는 핵의 완전 포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장거리 미사일 폐기,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체제의 확립, 즉 종전선언, 군축과 평화협정 등에 대해서 합의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을 주고 우리가 받을 것을 확실히 받자는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열망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통 큰 협상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주고받는 협상을 하면서 상호 신뢰를 확립해 나간다면 북한 핵문제와 그와 관련된 현안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을 제2의 중국, 제2의 베트남식의 개방,개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바라고 싶습니다. 먼저 북한은 남한 정부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화해 협력해 나가자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준수를 강조하는 북한이 그에 역행하는 비난을 일삼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한의 국민도 그러한 비방을 용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 정부가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해서 대화 재개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남북은 6자회담이나 앞으로 있을 동북아 평화와 안보체제 구축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지키면서 평화와 번영과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 말엽에 친청파, 친러파, 친일파 등으로 사분오열돼 역사의 비극을 초래한 쓰라린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서 주변 강대국과 대처해 나가지 못한 현실에서 통한의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통미봉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남북간의 화해 협력 속에 대미 협상에 있어서 남한의 지원을 받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저를 찾아오셔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대통령은 제가 말한 햇볕정책 등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되풀이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대통령의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미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클린턴 정권 시대의 북미관계의 빠른 진전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과 같이 남북대립의 상태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 역할도 못하고 소외만 당할 것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핵 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가 철저히 소외되고 그야말로 ‘통미봉남’의 상태에 빠진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미국이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결정할 때, 일본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단행한 사실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풍선을 이용한 대북 삐라 살포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이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의 중요한 국제적 공식 약속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선언에 대한 조치 없이는 남북대화는 쉽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두 가지 선언을 인정·수용하고 그 실천 과정에서, 즉 경제적 프로젝트 등에 문제가 있으면 3차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선언을 거부한다고 공식으로 선언한 일이 없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은 과거 반세기 동안 적대 관계 속에서 두려움과 긴장으로부터 하루도 해방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로 우리는 상호 불신과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화해 협력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긴장을 풀고 마음 편히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우리와 다른 인종처럼 생각했던 북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말과 문화와 피가 통하는 동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북의 국민 관계는 급속히 호전되었습니다.
우리가 협력해 나가면 남북이 다 같이 평화를 얻고 경제적 번영을 얻을 것입니다. 동북아 정치의 장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력하지 못하면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정반대의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남북간 경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하고 불행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남북문제에 있어서 과거 저에게 베풀어주신 성원을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내주시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이미 앞에서 건의한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성원하고,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대표의 놀라운 예언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휴대전화 미디어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웬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다..
박대표는 단지 핸드폰을 들었을 뿐이고... 한나라당은 핸드폰 도청법을 밀어부칠 뿐이고...
인터넷 최강국 대한민국에서
미네르바는 구속되었을 뿐이고...
난, 휴대전화 미디어시대를 갈망할 뿐이다...
평소 모바일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눈이 확띠는 기사였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휴대폰을 직접 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언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렇다....
세계 최고의 지식정보 강국인 대한민국의
미래 트랜드는
휴대폰에 있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휴대폰이다...
더구나 올 4월부터는 위피제도가 폐지되고
본격적으로
핸프돈 안으로 인터넷이 들어온다..
오바마는 이번 대선에서
블렉베리로 모든 인터넷 업무를 처리했다고 한다..
미국은 핸드폰으로 직접 인터넷 접속이 되는 환경이다.
구글폰이나 아이폰이
컴퓨터를 대체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무선접속을 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
작년 말 엘지의 오즈폰으로 그나마 이통사의 번거롭고 복잡한 창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아직도 속도나 환경이 인터넷 환경을
직접 구현하지 못해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
그러나, 올 4월부터 그동안 이통사의 기득권인 위피 폐지로
본격적인 핸드폰 인터넷 시대가 열린다..
그것이 바로 모바일 2.0시대의 시작이다..
해외 사례로 작년 말에
유럽의 에스토니아에서 세계 최초로 총선에서 모바일투표를 도입한다는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투표도 ‘생각대로 하면 되고~’ 에스토니아, 휴대폰 첫 활용예정
‘이-보우팅’(E-voting)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에스토니아가 세계 처음으로 휴대전화로 투표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에스토니아 의회는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11년부터 휴대전화 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학술재단의 프로그래머인 니이아 한니는 “휴대전화로 투표를 하더라도 보안에 문제가 없는 시스템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신분확인이 가능한 공인된 심카드를 휴대전화에 장착하면, 휴대전화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 130만명의 작은 나라로, ‘이-스토니아’(E-Stonia)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을만큼 인터넷이 발달돼 있다. 이미 지난해 총선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한 나라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총선에서 유권자 94만여명 가운데 3만명 가량(약 3.5%)이 인터넷을 통해 투표했으며, 주로 투표행위에 소극적인 젊은층이 인터넷 투표를 이용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지난해 총선에서 유권자의 3.5%만이 인터넷 투표를 택한 이유에 대해, “특수한 신분카드를 읽을 수 있는 장치가 컴퓨터에 장착돼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투표의 경우, 에스토니아의 높은 휴대폰 보급률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유권자들이 이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모바일투표를 도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에서 세계 최초로 모바일 투표를 도입했다.
핸드폰이야 말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수단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현대적 기술을 활용한
국민참여 정치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뉴민주당이다....
당시 모바일투표를 도입했던 입장에서
에스토니아 사례를 보면서
현재의 민주당의 모습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박희태 대표가 휴대폰을 든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다...
국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항상 변화를 수용하고 선도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시절 정당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했고,
2002년 대선후보 선출을 200만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했고,
2007년 대선후보 선출에는 세계 최초로 모바일투표를 도입한 정당이다.
우리는 항상 정치는 소수특권층의 독점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참여와 지혜 속에서 발전해왔음을 확신한다.
2008년 대한민국의 광화문 네거리와 아고라 광장에서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직접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다.
새로운 민주당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국민참여 정당이어야 한다.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는 풀뿌리 운동에 기반한 인터넷을 통해
지지자의 의사를 수렴했고, 310만여명에게 소액 다수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새로운 선거운동을 성공시켰다.
민주당은 휴대폰으로 당비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연회를 가진 뒤 본격적인 서비스 홍보에 들어갔다. 정세균 대표 뒤로 휴대폰 당비납부 시스템 홍보물이 보인다.
뉴민주당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신년을 축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올 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1년을 상상도 못한 그런 광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악몽인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감옥가고, 고문당하고, 목숨 받쳐서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지난 10년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여야 정권교체가 되었을 때 이제 이 나라 민주주의는 반석 위에 서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을 겪어보니 우리 민주주의가 큰 도전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해서 다시 20년, 30년 전으로 역주행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불과 37억불 밖에 없던 외환보유고를 제가 퇴임할 때 1,400억불,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할 때 2,600억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만일 지금 과거와 같이 37억불 밖에 없었다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파산이라는 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다시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아주 비참하고 희망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에 있어서 처음으로 우리 국민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판문점에서 총소리만 나도 피난 갈 준비를 하던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끄덕도 안 할 만큼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만큼 공산당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많은 업적을 올렸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이룩했고 개성관광과 개성공단을 개발했습니다. 과거 50년 동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불과 2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했는데 지금은 1만8천명이 상봉을 했습니다. 요새와 같이 남북관계의 경색상태가 없었으면 이제 숙소도 만들어 졌으니까 훨씬 많은 2만5천명이나 3만명 정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를 시켰습니다. 또 과거에 북한이 얼마나 우리를 증오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서 남한은 미국의 앞잡이로서 북한을 침략하려고 한다, 동족을 배신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쌀을 주고 비료 주고 찾아가고 이런 것을 보고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다, 남쪽이 잘 사는 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속았다, 남쪽이 우리 미워한다고 하더니 안 미워하니까 쌀도 주고 비료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민심이 바뀌었습니다. 민심이 바뀌니 문화까지 바꿔서 지금 북한에서는, 요새는 모르겠지만, 남쪽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남쪽의 TV드라마, 영화 등을 비공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남북관계도 그것과 병행해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작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남북관계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국가간에 맺은 조약이나 선언문은 다음 정권이 의무로서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하자는데 북한이 안 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남북간에 합의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하면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합의된 것도 안 지키면서 무슨 대화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는 지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그리고 남북관계의 위기 세 가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 정확히 알아서 예상할 수 없지만 전반기는 아주 고통스럽고 치열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후반에 들어서 위대한 우리 국민은 원래의 자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도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감옥가고, 사형언도 받고, 고문당하고 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독재자의 편에 붙지 않았으면 방관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승만 권위주의 통치, 박정희 군사독재, 전두환 독재 이 세 가지를 국민의 힘으로 다 극복했습니다. 이제 누가 있어서 이 나라에서 다시 강권정치, 국민에게 억압정치를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저는 아까 말씀과 같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부실투성이었던 기업들과 금융기관을 전부 흑자의 건전한 기업과 은행으로 돌려놨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큰 액수의 외환보유고를 인계 받은 현 정부, 건전한 은행과 경제를 인수한 현 정부는 마땅히 전임 정부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 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흘리고 싸운 자만이 쟁취할 수 있고 목숨을 바쳐 지킨 자만이 계속 향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은 그것을 해낼 것이라고 봅니다. 촛불시위에 나온 우리 위대한 국민은 결코 민주주의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봅니다.
경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외화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기업이나 은행은 상당히 건전합니다. 서민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비정규직 등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제대로 준다면 우리 경제는 건전하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과거 레이건 정권 이래 부시 정권까지 신자유주의를 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방만하게 놔두고 그리고 부자들 세금 감면해 주면 부자들이 돈 많이 벌고 투자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미국은 실패했습니다. 요새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를 보니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서민대중의 경제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800만명인데 정규직 보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달에 40만원 혹은 80만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년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니 다시 4년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직위를 항구적으로 보장하고 상당한 급여의 보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부 예산에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지금은 건전재정이 문제가 아니다 경기부양이 문제다. 그러므로 정부는 아낌없이 돈을 내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부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손에 들어가야 그것으로 물건도 사고 외식도 하고 여러 가지 쓰게 됩니다. 그러면 가게의 물건이 잘 팔리고 물건이 잘 팔리면 그것을 만드는 기업이 발전하고 잘 운영되고 다시 그 기업에서 나온 돈이 노동자들 쪽으로 내려가서 경기가 부양됩니다. 순기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경제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 경제의 펀더맨탈은 큰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경기를 부양하려면 돈이 넘쳐나는 부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기초생활도 못하고 살 것도 못 사는 사람들에게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가 부양됩니다. 저는 이런 점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도 신문을 보면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애쓴다고 했는데 남북대화는 확실히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봐서도 그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남북간에는 대화가 잘 열리지 않고 잘못하다가는 우리에게 다시 어려운 상황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제네바 협정 때 ‘핵을 가진 자하고는 악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담에 참가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회담이 끝나고 나서 경수로를 지어주는데 46억불의 70%를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직접 북한에 주면 생색이라도 나는데 미국을 통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색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참담한 외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바마 정권은 오바마 자신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지만, 오바마 정권에서 외교책임자로 있는 힐러리 클린턴과 남편 되신 클린턴 전대통령은 국민의 정부에서 우리와 협력해서 북한과 거의 국교정상화 단계까지 갔는데 임기가 끝나서 부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주변 사람들은 북한과 직접대화하고, 줄 것 주고받을 것 받는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을 쓰러뜨리거나 냉전적인 대립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을 가지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빨리 열지 않으면 미국과 북한만 대화를 진행시키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정부가 안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10년 동안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유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은 나름대로 민주주의의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서로 합심해서 나가야 합니다.
경제가 서민 대중을 위해서, 그래서 단순히 서민대중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되고 경기가 부양되도록 하는 경제가 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절대로 또다시 과거와 같은 냉전으로 회귀한다거나 대결주의로 나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6.15, 10.4 선언을 지키면서 북한과 정부가 대화를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6개국 회의가 6자회담 합의에 의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대국 간의 여러 가지 외교적 전략이 등장할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같은 민족으로서 뜻을 맞추고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공동의 안을 가지고 6자회담에 나가야지,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갈라져서 남북이 서로 다른 대국과 손을 잡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조선왕조 말엽과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잘 못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보장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대중의 경제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우리 민족 자주적으로 서로 화해 협력해서 동북아의 거대한 외교무대에서 우리 민족이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기 있는 우리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3대 위기의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힘이 많은 사람은 많이 보태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보태서 절대로 방관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2009년 정초에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다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더 한층 행복하시고 큰 일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진실은 당신의 통치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저는 최후의 승리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한 확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은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쪽에는 햇빛이 비치기를 원치 않는 범죄자들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햇빛이 비칠 때까지 목숨마저도 바칠 정의의 수호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실이 땅 속에 묻히면 그것은 조금씩 자라나 엄청난 폭발력을 획득하며, 마침내 그것이 터지는 날, 세상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이명박대통령께 참으로 어울리는 글이다.
이 글은 110년전(1898) 에밀 졸라가 썼던 ‘나는 고발한다’의 한 대목이다.
-<나는 고발한다>는 1898년 에밀졸라가 ‘드레퓌스’ 사건 때 발표한 글
-드레퓌스 사건
1894년 유태인 장교 드레퓌스가 독일의 첩자라는 혐의를 씌워 기소되자, 졸라를 비롯한 지식인들은 그의 결백을 증명하려 노력함. 그러나 군과 정부의 조직적인 진실은폐로 드레퓌스는 유죄판결을 받고 ‘악마의 섬’으로 유배됨 진범을 폭로한 다른 장교도 음모에 휘말려 튀니지로 전출되고, 반유태주의에 매몰된 보수언론과 대다수 국민은 졸라를 비롯한 드레퓌스 옹호자들을 공격함. 이런 상황에서 졸라는 1898년 진실을 은폐하려는 군과 정부관계자들을 고발하는 <나는 고발한다>는 글을 발표함 이 글로 인해 에밀 졸라도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게 됨. 졸라는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인 1902년 의문의 죽음을 당함 졸라가 죽은지 4년 후인 1906년 드레퓌스는 복권(復權)됨
진실을 수호하고자 격정을 토로했던 에밀졸라의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과 같다.
오늘은 5,16 군사쿠테타이고, 이틀 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28주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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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민주화를 위해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이 도도한 민주주의의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가 다시 후퇴할 위험에 처했다.
정부는 촛불문화제 주최자들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네티즌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운운하고 있다. 진실을 말하는 국민을, 정부에게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주권을 지키라’는 국민을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대한민국을 다시 군사독재시절의 ‘겨울공화국’으로 후퇴시키려 하는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 5.18 묘소를 참배하는 것은 영령에 대한 모독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헌법 제1조다. 이명박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다면, 헌법 제1조의 정신부터 지켜야 한다.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사실상 완화된 것에 대해 “속았는가? 속였는가?” 미국에 속았다면, 무능한 정부이다.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면, 무도한 정부인 것이다.
그러나 어제 통외통위 청문회에서 그 실상이 확인되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제의 관보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알면서도, 국민을 속여 왔던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참으로 무도한 정부이다. 이는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범죄행위다.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라. 국익을 수호할 협상단을 새로 구성해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 대통령이 이 대국민사기극을 이끈 것인가?
만약 외교통상부가 사실을 알면서도, 농수산부에 알리지 않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요, 중대범죄행위다.
어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쇠고기 수입파동은 외교부 책임”이라고 발언한 것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는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잘못된 협상을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요, 예의다.
또한 국민을 속여 온 관련 책임자들을 당장 해임하고, 거짓에 근거한 ‘허위고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13일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FTA 비준동의안 연계 처리 여부가 쟁점이 됐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쇠고기 협상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선결요건"이자 "굴욕협상"이라면서 '연계'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를 한·미 FTA를 저지하려는 "정략적 공세"라고 맞섰다.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 2라운드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자료제출 거부, 고압적 증언 태도 등 정부의 '비밀주의'도 도마에 올랐다.
오전에는 당정협의에서 ‘조건부 재협상’을 운운하더니, 오후에는 협상책임자(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국민을 어르고 뺨치고 있는 것이다. 또 오전에 심재철 의원은 “광우병 쇠고기로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더니, 오후에는 농식품부 당국자가 “광우병 쇠고기는 먹으면 안된다”고 했다. 한나라당에 묻겠다. 아직도 “광우병 스테이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스테이크 준비해 드리겠다. 정부와 여당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수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부한테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더니, 정작 국민을 향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려 한다. 한편으로는 ‘끝장회견’ 운운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촛불문화제 사법처리’, ‘인터넷 여론 위법여부 검토’ 운운하며 80년대 군사독재 정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을 설득하려 애쓸 시간에 미국을 설득해라. 국민을 상대로 흥정하기보다 미국과 재협상해라. 그것이 정부 책임이다. 어린 학생들이 촛불을 들게 된 이유가 뭔가? 정부가 그들을 위험과 공포에 방치했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들을 반미니, 좌파니 매도하더니 이제는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 제 정신인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사법처리 협박이 아니라, 촛불을 든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써 사죄하고 시급히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번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도, 여당이냐 야당이냐의 문제도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다. 가장 큰 민생문제다. 바로 이 때문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모든 야당의원들이 이념을 뛰어넘어 힘을 합친 것이다. 여야의 경계도 뛰어넘자.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지 않은가? 우리 아이들의 공포를, 농민들의 절망을, 나라의 모욕을 눈앞에 두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제 박근혜 의원도 재협상을 촉구했다. 양심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 우리 아이들의 식탁을 걱정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함께 하자. 재협상 촉구결의안에 양심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한다.
영문 합의문과 한글 합의문 엉터리 번역
오렌지니 오륀지니 영어몰입교육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영어 협정서나 제대로 해석하라..
그제 공개된 미국측 영문합의문과 정부의 한글합의문을 보았는가?
한글본 5조에는 “미국에 광우병(BSE)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영문 5조에는 “In the event (an) additional case(s) of BSE occur(s) in the United States, the US government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 U.S government will consult with the Korean government about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The Korean government will suspend the importation of beef and beef products if the additional case(s) results in the OIE recognizing an adverse change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U.S. BSE status”이라고 되어 있다.
정부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라고 했지만, 영문에는 “사례들” 즉 “cases”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단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의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라는 것이다.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마저도 속인 것인가? 우리 학생들에게 ‘오렌지, 오륀지’ 타령하기 전에,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 중학생들로부터 ‘단수, 복수’ 구분하는 것부터 배워야 될 것 같다. 이러니 중학생들마저 촛불을 들고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청와대와 정부가 한반도대운하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늑대와 소년이라는 이솝우화가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한반도대운하를 가지고 빨리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어제 이동관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은 (여론수렴 후 추진이라는)기존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게다가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한반도대운하 사업이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언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한반도대운하 추진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산 유전자변형(GMO) 옥수수와 미국 쇠고기 수입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대운하 강행 방침은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대운하는 제2의 IMF를 초래할 거품경제이다. 70년대 대한민국이라면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 한 방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었겠지만, 21세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21세기 경제를 70년대 현대건설 사장시절처럼 경제를 바라보는 것은 그야말로 낡은 방식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 현대적 트렌드이다.
위험천만한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기회의 다리, 오작교를 놓아야 한다.
첫째,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고통 받는 국민에게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입법으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오작교’..
둘째, 5월 7일 쇠고기 청문회에서 영혼을 바쳐서 ‘축산농가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식탁의 안전을 보장하는 희망의 오작교’..
셋째, 대구어린이 성폭력 사건을 불안에 떨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 성폭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법안 통과를 내년까지 미룰 수 없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12월 이후에나 통과되고 내년 6월 이후에나 시행될 수밖에 없는 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오작교’..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기회의 다리, 오작교를 만드는데 함께 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