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교수가 노틸러스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 <실용주의와 대북정책>을 보내드립니다.
햇볕정책의 가치와 성과, 새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실용주의와 대북정책 (오스트리아 빈 대학 한반도 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동아시아 경제사학과 교수/ 노틸러스연구소 웹사이트 08.4.8 게재)
북한에 대한 잘못된 가정 중 하나는 북한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사실상 지구상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정권 중 하나이다. 북한 지도층은 전체주의 체제의 특성상 상당한 안정성과 계속성을 보여 왔다. 1948년 이래 딱 두 명의 지도자만 있었으며, 그나마도 한 가족, 같은 당, 같은 어젠다를 표방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북한 시스템과 그들의 행태에 대해 연구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북한은 남한의 신정부가 보다 강경한 대북입장을 표방한 뒤 정확히 예측했던 대로 행동했다. 공격적인 언사와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대응으로,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바쁘고 지치게 되는 춤을 추고 있는 것과도 같다. 이 얼마나 큰 시간과 자원의 낭비란 말인가.
그래서 장기간 남북관계를 지켜본 이들은 10년 전 햇볕정책의 표방과 함께 이런 바보 같은 의식이 끝나는 것을 보고 놀랐었다. 강한 쪽이 성숙함을 보여줘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일방적으로 깨고, 북한 교역상대국들의 경제적 붕괴와 김정일의 권력 승계, 1995-1997년 대기근 등을 통해 열린 기회의 창을 활용했다. 결과는 관광부터 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놀라웠다. 북한 지도층은 조심스러우나마 체제 조정을 시작하기 위한 자신감을 기르기 시작했다.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회 변화를 이끌기도 했다. 2002년 이래 서울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충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그리고 많은 차이점이 있긴 했지만 공통점들을 강조했다. 그 결과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된 반 남한 선전은 상당 부분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남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의 국익에 대한 남한 고유의 대외정책을 만들어냈다. 한국의 미래를 외부 세력이 좌우하던 오랜 전통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남북관계는 다시금 예전의 상호비방, 일방적인 요구와 정체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이처럼 남북관계를 희생하고 특히 개성공단을 희생하는 것이 국내 정치 혹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취하는 의도적인 조치라면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수도 있겠으나 일단 수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저에 깔린 근본적인 이유가 이러한 강경책이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고 점진적, 평화적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순진하게 믿었기 때문이라면 의구심이 든다. 북한은 직접적인 압력에 결코 굴복한 적이 없다. 자존심이야말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실용주의란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햇볕정책이야말로 고도로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접근법이었으며 실제로 성과가 있었다. 이미 지난 50년 이상 실패했던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명하지도 실용적이지도 않다. 이는 이상주의적이며 역사의 무지일 뿐이다. 자연은 공백상태를 싫어한다. 남한이 빠져나오면서 생기는 공백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재빨리 들어설 것이다. 합작법인이 생겨나고 신의주 특구가 생길 것이다. 러시아는 철로를 건설할 것이며 북한은 미국, 심지어는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서울은 어느 날 일어나 한 때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지렛대를 모두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옐친 시대의 러시아가 그랬다. 모스크바와 평양 간에 더 이상 특별한 관계가 없게 되자, 서울이 러시아에 대한 송금을 얼마나 빨리 중단했는지 기억하는가? 러시아가 역내에서 가지고 있던 영향력은 푸틴이 김정일을 다시 상대하기로 한 뒤에야 비로소 회복되었다. 아니면 일본을 보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북한의 주요 경제파트너였고, 자원이 풍부한 북한으로 일본의 자본 투자가 가능해질 국교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은 중국이 맡고 있다. 2002년 북일 관계 정상화 교섭이 무르익었을 때 일본이 일본인 납치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추구한 것은 옳은 일이었으나, 그로 인해 관계 정상화가 무산된 것은 현실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았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은 향후 큰 비용을 방지할 수 있다. 대개 취임 후 강력한 첫 2년을 보내고 나면 청와대는 유권자들로부터 새로운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어쨌든 다시 포용정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 때 대차대조표를 들여다보면 남은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과 영향력뿐일 것이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라면 이처럼 소중한 자원의 낭비는 달갑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진정한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정책선거로 만들겠다며 부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매니페스토(후보자가 당선되면 실천하겠다고 문서로 제시하는 공약)다. 부설 연구소인 '한반도전략연구원'이 최근 펴낸 <2008 총선 승리의 길>은 '승리의 그 이름! 매니페스토'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매용 매니페스토 책자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미 교육(책가방속 희망이야기), 복지(복지야 어디있니?) 분야 자료집을 냈고 이어 부동산, 서민경제, 통일외교, 대운하까지 6권(권당 3천원)을 한 질로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과 복지분야 자료집은 기존의 두껍고 투박한 자료집과는 달리, 최대한 텍스트를 줄이는 대신 만화와 그림 등을 활용해 최대한 쉽게 읽히도록 만들었다. '李상한 나라의 풍경' 시리즈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초등학교 12시간 개방' 등의 공교육강화 방안과 '건강보험제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틀니 예산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매니페스토 전도사인 정창교 원내기획실장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우리 당으로서는, 1997년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들고 나와 보수당의 20년 집권을 끝낸 영국노동당 토니 블레어의 사례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에는 네거티브성도 있겠지만, 포지티브성 즉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말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선거관련 행사장이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 원내실장은 "이제 우리도 시민들이 각당의 매니페스토 자료집을 들고 각당의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대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민주당은 이 자료집 100만부 판매라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다.
뉴스메이커에 실린 새로운 공천방식에 대한 소개입니다. 모바일투표, 시민배심원단 제도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천이 되어야 하겠지요..
[정치]통합민주당 흥행몰이 위한 ‘공천실험’
무선 웹 방식 모바일 투표 예시 화면 자료. (왼쪽부터)투표 메시지 수신. 투표 안내문. 유전자 인증. 투표.
일부 지역구 모바일 투표로 국민참여 유도… 시민심사위원단 구성 의견 반영도
대통합민주신당(이하 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통합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총선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으로 총선체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우선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박재승)를 구성하고, 2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2월 말 ~3월 초에 1차 후보를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단수 후보 접수 지역은 이에 맞춰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공천 결과를 모두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4·9총선 공천에서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공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공천 사상 최초로 이번 공천에 모바일 투표와 시민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모바일 공천과 관련해 ‘동원선거’ 등 우려를 제기하나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공천과 시민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대세다.
모바일 투표 시뮬레이션 작업 마쳐
우선 민주당과 합당하기 전부터 신당은 호남과 수도권 등 경쟁이 치열한 곳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천을 추진했다. 총선 사상 유례 없는 모바일 투표 결과를 일정 비율 공천에 반영함으로써 ‘흥행몰이’를 시도하겠다는 것. 모바일 투표는 민주당의 전신인 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도입해 성공한 바 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조직선거 논란으로 국민참여경선제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국민들이 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대선 사상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투표에서는 25만여 명의 선거인단 중 참여율이 70%에 이르며 대성공을 거뒀다. 당시 손학규 후보는 세 차례에 걸친 모바일 투표에서 정동영 후보를 물리쳤다. 손학규 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이 (공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모바일 투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243개 전 지역구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기가 어려우므로 상징성이 큰 일부 지역에 한해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시뮬레이션 작업을 마쳤으며 관련 업체의 제안서도 받아 검토를 마친 상태다.
민주당이 고려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의 방식은 ARS(자동응답) 방식과 무선 웹 방식 2가지다. 지난 대선 때 선보였던 ARS 방식은 각 지역의 선거인단 데이터베이스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모이면, 중앙당 선관위에서 선거인단에 투표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다. 선거인단은 인증번호를 통해 선거인단임을 확인한 후 투표하고 만약 전화를 새 번까지 걸어 전화를 받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선거인단은 투표 전에 전화 음성을 통해 각 후보자들의 간단한 이력과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모바일은 아니고 통화방식만 모바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ARS 방식은 10여 명의 후보가 나올 경우 이들을 모두 음성으로 읽어주면 투표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모두 기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무선 웹 방식이다. 웹 방식은 중앙당에서 선거인단의 휴대전화로 투표를 알리는 문자를 보내면 선거인단은 휴대전화로 무선 홈페이지에 접속해 화면상에 나오는 각 후보자들의 사진과 정보를 보고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과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투표 기간 동안 시간·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 투표는 인터넷이 설치된 한정된 장소에서 해야 하지만 이는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가능하다.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는 비용은 중앙당 선관위에서 지불하며 선거인단은 통화료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이 제도를 지금 당장 도입해도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고려대총학생회장 선거와 GM대우자동차 사무노조 위원장 선거도 이 방식으로 치렀다. 모바일 솔루션 업체인 XMS의 김낙구 사장은 “민주당이 243개 전 지역구에 모바일 투표를 당장 하기로 한다 해도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후보자들의 사진과 정보를 담아 선거인단에 보내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바일 공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후보자 추천 선거시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신당의 현행 당헌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 추천 선거는 일반 국민 50% 이상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해야된다는 점만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ARS 방식보다 무선 웹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완전한 모바일 투표를 통해 대의제가 아닌 직접민주정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적 관심도를 고조시키기 위해서다.
시민심사위원 10여 명 위촉 예정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 당원을 대표하는 중앙위원 400여 명이 투표했지만, 당에서 결정만 하면 이번에 비례대표 순번결정의 경우도 전 당원이 모바일로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바일 투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수천만 원을 들여 전당대회를 열고, 지방 대의원들이 상경하는 풍경은 더 이상 볼 수 없을지 모른다.
민주당은 또 이번 총선공천심사위 자문기구로 시민심사위원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민심사위원단은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을 모니터링하고, 공천심사위에 의견을 전달하면 공심위 위원들이 공천 결 정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은 공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
민주당은 인터넷을 통해 시민심사위원단을 공모한 결과 112명이 공모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직장인, 시민단체 간부 등 직업과 연령층이 다양하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밝혔다. 민주당은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20여 명을 가려내고,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10여 명의 시민심사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과 공천심사위원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을 볼 예정이다. 시민심사위원단도 전 지역구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심사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과 시민심사위원단 모집 기간이 겹친 것으로 볼 때 적지 않는 사람이 공모했다”며 “당 홈페이지에 들어와 양식을 받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낸 것을 볼 때 당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공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시민심사위원단에 지원해도 꼭 그 지역 후보들을 심사하라는 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심사위원단 제도는 일종의 ‘시민배심원제도’로 2006년에 신당의 정창교 원내기획실장이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실제로 당시 민주당 광주지역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를 이 방식으로 공천하기도 했다.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한달 동안 ‘반성, 쇄신, 변화’를 모토로 내걸고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달은 대선참패에 대한 국민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처절하게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쇄신을 준비해왔습니다. 안정을 통한 쇄신을 추구해왔습니다. 당의 안정과 단합은 쇄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감스럽게도 일부 당원의 동요와 이탈이 있었지만 이는 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체적으로 안정된 기조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 쇄신의 상징은 공천과정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으로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성역 없이 “공천특검” 앞에서 철저히 검증을 받겠다는 각오를 갖고 공천에 임할 것입니다.
총선에서는 개별 선거구의 인물도 중요하지만, 정당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대통합민주신당을 경쟁력 있는 정당,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탈바꿈시켜 당당하게 한나라당과 승부하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의 구도를 안정론과 견제론의 싸움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길과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길이 더 나은 미래의 길이라는 점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선택을 받기 위해 ‘새로운 진보’ 노선으로 당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주장해왔던 ‘새로운 진보’의 3대 가치를 구체화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노선을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로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진짜 경제성장”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거품성장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 비정(非情)한 양극화 성장이 아닌 “국민의 삶을 보듬는 성장”을 뜻합니다.
첫째, 기업과 노동자를 비롯한 전 국민은 각자의 발전과 성공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기업은 더 많은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더 자유롭게, 더 도전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해 취해졌던 여러 규제조치들이 합리적으로 완화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 역시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지역, 학력,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실현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혁신과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부를 축적하고 성공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좌절하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일방만을 위한 기회,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기회는 양극화로 귀결됩니다. 국민에게 골고루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입니다.
둘째, 기회는 ‘더 높은 책임’을 수반해야 합니다.
기업은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에 대한 책임, 일자리를 창출할 책임, 노동자와 혁신의 주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할 책임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기회는 결실 없는 잔치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
노동자 역시 자신의 기회에 걸맞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노동의 사회적 역할과 비중이 막중해진 지금 노동자는 일방적으로 자기 권익만을 앞세우기보다 국가이익과 사회발전에 대한 책임을 더욱 크게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장은 ‘더 넓은 배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업자와 같이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있는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일은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혁신의 주체로 끌어들이는 일은 성장의 또 다른 기반이기도 합니다.
‘기회, 책임, 배려’ - 바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진보’의 길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각국은 성장과 복지의 낡은 이념대결을 뛰어넘어, 복지를 성장의 중요한 기반으로 포괄하려는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낡은 진보는 거대한 구호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의도는 있었으되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대안이 약육강식의 성장만능주의, 국민의 삶까지 비용의 잣대로 재는 냉혹한 효율만능주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가야만 합니다.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발전이 바로 그 길임을 확신합니다.
성장 과정의 재설계를 외면한 채, 그 결과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논하는 것은 참으로 낡은 시각입니다. 문제는 성장의 과정에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성장의 주역들이 참여해 땀 흘린 만큼 보상으로서 결실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과 결실의 배분 시스템, 이 모두를 현대적으로 혁신해야만 합니다.
지식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힘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경쟁력 혁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모든 투자와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이 정치와 정책이 추구해야할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자연과 평화’를 중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땀흘려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들이 과감하게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와 보상체계, 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핵심적 정책과제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기업과 국민들, 그리고 정부 간에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의 협약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보듬는 성장"의 또 다른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건실한 국가공동체를 이끌 더 높은 책임을 지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첫째, 기업과 국민 간에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의 새로운 협약을 추구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다시 이 혁신과 성장의 대열로 합류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새정부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양대 기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역동성이 펼쳐지지 않으면 혁신의 광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식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면 혁신의 주체가 모이지 않습니다. 시장만능주의, 효율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정부의 막중한 공공적 책임을 저버린다면 양극화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고, 사회는 더 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구호로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속에 들어가 이 각각의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열망 속에서 정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기업과 국민 간에 새로운 기회와 책임의 협약을 맺고 새 정부도 여기에 참여하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러한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의 3대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진보’의 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1세기 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의 비전과 정책노선을 정립하고, 이를 문서화해서 당의 공식선언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보노선에 기초하여 당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를 뛰어넘는 새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3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진보의 길’을 열어나갈 주체세력을 형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세력이 과감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 공유, 참여’의 현대적 정당의 토양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천에 있어서도 ‘기회, 책임, 배려’의 3대 가치를 실현할 능력있는 미래세력이 당의 새로운 구심으로 나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새로운 선택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입니다.
둘째, 매니페스토 (Manifesto), 즉 정책비전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기존의 공약이 그야말로 빌 공(空)자 공약이었다면, 매니페스토는 실현가능한 공약이며,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신당이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표를 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책비전으로 한나라당식 국가발전 전략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 통합신당의 길이 옳은지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어떤 길이 옳은지 새로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합신당의 정책과 비전을 매니페스토를 통해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의 3대 가치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자로 만들어 간행할 것입니다.
신당은 영국노동당처럼 100만부가 팔릴 수 있는 매니페스토 책자를 준비할 것입니다. 신당의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매니페스토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참여 정당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우리는 2002년 당시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경선’ 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당이 어려운 것은 그 동안 당이 민심과 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도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도록 당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만이 우리 정치를 살리고 우리 당을 살릴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을 세계 최고의 IT강국인 대한민국에 걸 맞는 국민참여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유비퀴터스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선보였던 모바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공천과정에서부터 모바일투표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대통합민주신당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진보 노선을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하고 매니페스토, 국민참여운동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하는 세계와 국민의식에 걸맞게 새롭게 변화하고, 그 비전과 정책을 대중화하고, 유비퀴터스 방식으로 지지자와 소통하는 정당으로 변화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완전히 환골탈태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여러분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합니다.
공직출마와 승리에서 느끼는 흥분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다. 공직출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다. 출마여부는 독단적으로 판단하거나 단순한 정치적 야망에 따라서는 안 되고 주변사람들과 상의하여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만약 출마결심을 확고히 한 상태이더라도 공직에 나가려는 예비 후보자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답해한다. “18단계”는 출마하는 모든 후보에게 단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간단하고 실제적인 모범답안이 될 것이다. 결정적 순간마다 점검하라. 이 단계들을 신중하게 따른다면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출마결심이야말로 선거의 절반이라 할 수 있다.
출마하지 않고 당선된 사람은 없다. 선거승리라는 최종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공직출마가 자신의 인생과 경력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봐라. 선거에 확신이 있고 정신적으로 굳건해야 선거에 뛰어들 수 있다. 단호한 출마결심이 없으면 동료나 자기편을 얻기가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출마결심을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출마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당선되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선거운동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출마 시기는 적절한지, 승산이 있는 선거인지, 패배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이 스스럼없이 나온다면 최종적인 출마결심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출마하는 이유를 30초 이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전이라도 후보자가 왜 선거에 출마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명쾌하게 말할 수 있어야한다. 특히 50대 중졸학력의 주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야한다.
3. 가족을 먼저 설득하지 못하면 유권자를 설득할 수 없다.
정치는 가족을 힘들게 한다. 출마결심을 할 때 가족은 주요 고려사항이다. 가족은 정치현장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비난, 험담, 유언비어 등에 노출되어 고통을 받는다. 과연 가족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에 각오가 되어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클린턴은 딸 ‘첼시’를 위해 대선출마를 4년 미루었다.
1988년 당시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이 레이건의 부통령인 부시를 상대로 대선 후보로 나서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의 딸인 ‘첼시’때문이었다고 한다(하지만 클린턴은 4년 후 재선을 노리는 부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가족에 대한 흑색선전이 거세져 그 당시 7살이었던 첼시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클린턴과 힐러리는 걱정을 했다. 대선출마를 포기한 후 클린턴과 힐러리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식탁에 앉아 역할 연기를 했다. 누군가가 클린턴과 힐러리를 비난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걸 바라본 첼시는 자신의 가족에 닥쳐올 위기를 미리 예감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4년 후 첼시는 클린턴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힐러리의 자서전에서)
4. 기존 업무를 정리해서 선거캠페인에 전념해야한다.
미납된 세금은 냈는가? 분쟁중인 소송은 있는가?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가? 나중에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정리해라. 주변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일찍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보가 되면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 다른 일을 도저히 못하게 할 정도로 선거캠페인은 엄청난 정신력과 체력을 요구한다. 선거출마는 분산되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5. 선거법을 무시하다가는 출마조차 못 할 수 있다.
후보가 지켜야 할 선거법상의무는 많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소한 법적 문제가 가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출마한 어느 후보는 서류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 출마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 또한 선거법상 선거일전 180일부터 후보예정자나 그 가족 등은 금품, 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여 당선이 무효가 된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참고로 당내경선에서도 공천심사가 강화되어 과거 음주경력 등이 발각되어 후보자로 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 선거법에 소홀히 하여 출마조차 못한 사례
2005년 4월 30일 충남 아산 국회의원 재선거에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은 이명수 후보는 선거법상 절차를 무시하다가 출마조차 못했다. 그는 자민련 탈당선언을 하면서도 탈당계를 내지 않아 결국 자민련 당적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는 이중당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선거법상 후보등록기간에는 당적을 바꿀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자민련이 탈당 증명서를 끊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는 출마를 포기하고 말았다.
6. 선거자금 계획을 마련해라.
돈이 없이는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이 선거캠페인의 현실이다. 선거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도 여론조사, 사무용품 등의 구입, 직원 고용 등의 준비를 위해서 일정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후보자 자신이 스스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최소한 필요하다.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면 가까운 친구, 친척, 사업 동료 등을 통해 구해야 할 것이다. 공식선거기간전이라도 후원회나 동문 등을 미리 관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7. 전문가를 빨리 만날수록 선거승리는 더욱 가까워진다.
똑똑하고 경험 많은 후보일지라도 선거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세 가지 역할이 있다. 조사연구(여론조사 및 이슈․상대후보조사), 홍보,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갖추지 못한 전문 기술이기 때문이다.
8. 조직 내부용으로 사용할 자기소개서를 마련해라.
선거참모들은 후보의 성장과정, 가족의 삶, 집안의 내력, 학력, 종교, 인생관, 정치철학, 사회적 업적 등뿐만 아니라 후보의 약점, 집안의 비밀 등의 세세한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연극, 사회봉사 활동, 공무원으로서의 업적, 개인적인 가족 이야기, 친척이 들려준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추출해서 훌륭한 홍보자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후보의 약점 등을 미리 알아 상대후보의 공격에 대한 사전 준비와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조직 내부용으로 사용되는 ‘자기소개서’에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핵심참모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자기소개서는 후보들 제각각의 삶의 내용에 따라 A4 크기로 5~20페이지 정도가 될 것이다. 가족사진, 액자, 졸업장, 상장 등이 자기소개서에 첨부될 필요도 있다.
9. 기초여론조사를 실시해라.
출마를 결정하기 전에 대부분의 후보들은 기초여론조사를 한다. 후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알아야 출마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 선거캠페인 전략과 메시지를 위한 로드맵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 상대후보, 이슈에 대한 여론을 체크할 수 있고 메시지와 슬로건을 테스트할 수도 있다.
10. 출마 지역을 돌아다녀봐라.
선거캠페인이 시작되면 한가하게 선거구를 돌아다닐 시간은 없다. 출마선언하기 전에 지도를 들고 선거구를 샅샅이 돌아다녀라. 도로, 거리, 주택가, 상가, 공원, 운동장, 교회, 학교, 시장 등의 위치를 확인해라. 지도와 노트를 들고 수일동안 돌아다니면서 주민과 주요건물들에 대해서 관찰한 것을 기록해라. 여론조사와 인구학적 데이터에 사용가능한 생생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선거구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선거구 주민의 삶과 애환을 몸소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생생한 메시지와 이슈를 개발하는데 잠재적 기반이 될 것이다.
11. 이슈에 대해서 공부해라.
모르면 표를 잃지만, 알면 표를 모은다. 처음 출마하는 후보들은 이슈에 대한 지식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출마하기 전에 지역현안이 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연구해야한다. 신문(특히 지역신문), 잡지, 연구보고서,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이슈를 공부해라. 출마를 결심한 후 관련 자료를 들고 한적한 곳에서 일주일정도 휴가를 내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처럼 공부해라. 각각의 이슈와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할 것이다.
12. 수족이 될 수 있는 핵심참모진을 구축해라.
대부분의 선거캠페인에는 지역 내 사정을 꿰뚫고 있는 선거사무장을 비롯하여 수행, 스케줄관리, 기획, 회계, 홍보, 조직 등을 맡을 참모들이 필요하다.
선거사무장은 후보에게 충성심이 있고 정치,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선거캠페인 전반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행비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운전하는 것이다. 많은 후보들이 자신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운전기사가 있음으로 해서 후보는 차안에서 사색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스케줄관리담당자는 후보의 일정을 책임지고 예정된 스케줄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치밀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후보가 참석하는 모든 모임은 스케줄에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후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왜 그를 만나는가? 언제 그곳에 가고, 언제 모임 또는 연설이 시작되고, 언제 그곳을 떠나는가? 후보는 무얼 가지고 가는가? 어디서 만나는가? 어떻게 그곳에 가는가?’ 등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스케줄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계책임자는 정직하면서 회계에 대한 실무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기획참모에게는 치밀하고 창의적이고 전략적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13. 예비후보등록이전에 비공식적 사무실을 마련해라.
많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집이나 사업체 사무실을 사용하여 경비를 절약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캠페인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가능한 한 사적인 공간과는 떨어져 선거를 준비하도록 해라.
14.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그룹(inner circle)을 만들어라.
최소한 3-4명에서 최대한 7-8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핵심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핵심그룹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여론조사전문가, 홍보담당자, 회계책임자 등의 핵심참모와 외부인사가 포함될 것이다. 핵심그룹은 정기적(ex.일주일단위로) 모임을 통해 전략기획회의를 하고 정책공약을 연구 개발하여 체계적인 선거준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15. 메시지를 개발해라.
후보가 왜 출마하는지 그리고 유권자가 상대후보가 아닌 자신을 찍어야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담은 메시지를 만들어야 한다. 메시지는 상대후보와 차별화되는 당신의 진짜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16. 후보자의 ‘사진’과 ‘연설문’을 미리 준비해라.
후보의 멋진 사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이미지와 명암처리에 대해서 잘 알고고 있는 전문 사진작가를 고용하여 최소한 5개 정도의 사진을 준비해놓아라. 느긋하고 편안하게 보이는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바쁜 선거캠페인 스케줄이 시작되기 전에 사진이 준비되도록 해야 한다. 살을 빼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다듬고 안경을 새로 살 필요가 있다면, 가능하면 사진을 찍기 전에 일찍 해라.
이슈와 메시지를 담은 연설문이 모든 후보에게는 필요하다. 연설의 주요요점은 정보카드위에 5~10개 정도의 핵심문장으로 적혀야한다. 당신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연설을 할지라도 요점을 가지고 있다면 도움이 된다. 짜임새 있는 연설을 할 수 있으면서 주요 문제점들을 전부 다룰 수 있고, 이미 한 말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17.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락을 해라.
친구, 친척, 동문 등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유력인사(opinion leader), 직능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을 망라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후원활동과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18. 공식적 출마선언을 해라.
예비후보등록이전이더라도 출마선언을 할 수 있다. 의례적 절차이지만 지역 언론에 당신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출마선언에는 메시지를 담아야한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출마선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나라당의 17대 대선 매니페스토 책자가 화제가 되고 있다. 정당의 책자로는 이례적으로 1만부 이상이 팔렸고, 일본어로도 번역된다고 한다.
저는 2006년 지방선거 전에 매니페스토를 처음 접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동안 정책선거가 중요하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그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기존의 공약이 그야말로 빌공자 공약이었다면, 매니페스토는 실현가능한 공약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방선거 당시에는 매니페스토 아카데미 교수로 전국을 순회했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연수원장과 국회 매니페스토연구회 실행위원으로 연구 작업을 계속했다. 해외 책자도 구해보고, 일본에 두 차례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97년 영국노동당의 매니페스토는 한권에 5,000원인데 유료로 100만부가 팔렸다. 특히 토니블레어가 직접 쓴 새로운 노동당이라는 서문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일본 민주당은 2003년 총선에서 매니페스토를 전면에 내세워 50석을 늘리는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 매니페스토 책자를 보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쉬운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책공약이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일본 매니페스토의 모범인 ‘에니와시 2005년 매니페스토’는 후보자 홍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사진이 없다.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이 퍼져가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후보자의 의지가 잘 드러나, 정치신인이 3선의 관료출신 시장을 극적으로 이긴 모범사례이다.
신당의 정책과 비전을 매니페스토로 유권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꿈인 ‘한반도 평화, 따뜻한 성장, 사회통합'의 3대 가치를 책자로 만들어야 한다. 현행 선거법에는 이번 총선에서도 각 정당은 매니페스토 책자를 발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총선에서 신당이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매우 수동적인 자세로, 크게 패배할 것이다. 신당은 자신의 정책비전으로 한나라당식 국가발전 전략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신당의 길이 옳은지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국민에게 어떤 길이 옳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당은 영국노동당처럼 100만부가 팔릴 수 있는 매니페스토 책자를 당장 준비해야 한다. 신당의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매니페스토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3M(Modernization, Manifesto, Mobile)운동을 제안한다.
첫째, Modernization은 당의 현대화이다.
요즈음 미국 대선후보 경선이 화제이다. 특히 힐러리와 오바마가 각축을 벌이는 민주당 예비경선은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 유권자가 74명인 뉴햄프셔의 시골마을 선거구에서는 17명이 투표했다. 무려 주민의 23%가 본선도 아닌 정당의 예비경선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000년과 2004년 공화당에 연패한 민주당은 처절한 반성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2006년 <American Dream Initiative(아메리칸 드림 구상)>를 발표한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대학학위’, ‘집’, ‘안정된 노후’, ‘경제성장 속에서 성공’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핵심가치를 매니페스토화 구상은 그해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의 현대화 노선으로 정식 채택된다. 당시 힐러리 상원의원이 의장을 맡이 이 구상을 주도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민주당은 2006년 중간선거에서 압승하고, 2008년 대선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다.
2005년 토니블레어의 영국노동당은 연속 3기 집권의 신화를 이룬다. 1992년에 노동당이 보수당에 3연패한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다시는 노동당 정권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처절한 반성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새로운 노동당(New Labour"으로, 현대화된 정당으로 변화하자 영국 유권자들은 노동당을 선택했다. 현대화의 6가지 핵심은 ‘기존의 노동계층에서 중산층으로 지지연합 확산,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는 정책변화, 보수당의 고유영역 이슈 선점, 정책실현을 위한 현대적인 수단 구사,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에 맞서는 정당,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토니블레어’였다. 노동당은 4기 집권을 위해 더욱 당을 현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신당은 처절한 반성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당을 현대화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의 낡은 이념에 얽매어, 유권자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우리만의 울타리에 안주하지는 않았는지?,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는지? 정치의 주인인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시스템은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우리 지지자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해야 한다. 92년 영국노동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지지층의 변화에 대한 여론조사였다. 그를 통해 지지자들은 변했는데, 노동당만이 변하지 않았다는 발견에서 새로운 노동당이 탄생한 것이다.
오직 우리가 믿은 것은 위대한 국민뿐이다. 97년 불과 1만 가구에 불과했던 인터넷 가입가구수가 작년에는 1,300만 가구로 10년만에 무려 천배 이상 증가했다. 지식정보화된 사회에서 더 이상 정치정보는 밀실과 여의도에 있지 않다. 정치적으로 성숙된 국민을 믿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를 심판한 국민들은 무엇을 희망하는지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의 현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 휴대폰 문자보내기 기능을 이용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지자와 민주개혁세력, 이 땅의 양심세력에게 희망을 조직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100만명 휴대폰 서명운동 조직으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대선승리를 향한 희망의 횃불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을 열고 문자보내기 창에 BBK진실은폐 검찰수사 규탄메시지를 적고, 본인의 사는 지역과 이름을 적어 받는 사람(수신번호)에 #2080을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작성이 서투신 분들은 거주지역과 본인의 이름만 보내주셔도 됩니다(예 : 봉천동 정창교).
❍ 여러분이 조직해서 #2080으로 보내주시는 메시지와 서명은 다시 우리를 결집시키고 이 땅의 양심세력과 민주 평화 개혁세력을 조직하는 희망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지난한 세월을 피와 눈물의 투쟁으로 지켜온 이 역사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휴대폰 국민서명운동으로 희망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세 현장으로 참여가 어려운 주변의 친구와 친지, 지지층에게 #2080으로 휴대폰 국민서명운동 참여를 조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통합민주신당은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저희가 제출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소추는 절대로 당리당략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어떻게 만들어온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에서 이처럼 부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김경준 어머니의 절규를 보십시오. ‘이명박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명애 여사는 "이민 갈 때 한사람 앞에 200불밖에 바꿔주지 않았다"며 "그때 이민 간사람 다 고생했다"며. "어떻게 동업을 하게 됐는지, 동업을 했는데 죄가 있으면 같이 있어야하는데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있는 것 없는 것 만들어 다 덮어씌우고 그럴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승패를 떠나서, 어머니의 눈물어린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발의하는 탄핵소추에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정치검찰 BBK 조작수사를 규탄’하는 전국민 모바일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휴대폰 국민제안 #2080(문자메시지 보내기)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BBK수사 원천무효, 정치검찰 규탄한다. - 경주 김유신, 진실과 정의는 승리한다. BBK수사 원천무효 - 아산 이순신 이런 식으로 참여해주십시오..
❍오늘 발의하는 탄핵소추에서 ‘헌법재판소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심판결정문’중의 일부를 인용하고자 한다.
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대상자로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현행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검사를 탄핵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경준을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아 95%이상 신문을 담당한’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제1부부장, ‘동인을 지휘 감독하고 김경준을 공소 제기한’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제1부장, ‘특수부를 지휘감독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첫째, 김기동은 피의자 김경준에게 “이명박을 기소할 수 없다. 이명박을 기소하면 검찰조직이 죽는다. 이명박이 무섭다. 네가 혼자 한 것으로 해라. 이명박을 빼주는 등 검찰에 협조하면 3년형으로 낮추어 주겠다. 이면계약서를 없는 것으로 하자.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는 검사로서의 수사기법수준을 넘어서 직권남용에 피의자에 대한 협박, 회유를 넘어서 증거조작, 사실은폐 등을 기도함으로써 검사로서의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참여정부하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간섭이 없어져 어느 때보다 더 자유로운 권한을 행사했다.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가혹하게 수사를 하였다.
그런데 위 피소추자들은 이렇게 쌓아온 검찰의 신뢰와 명예에 먹칠을 하였다. 이미 국민대다수에 의해 공지의 사실이 된 도곡동땅과 다스의 실소유자 이명박, BBK 실소유자 이명박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를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은폐시키기 위해 동업자인김경준의 단독범행으로 만들기 위해 헌법, 법률을 무시했다.
❍따라서 대통합민주신당은 지지율 1위인 대통령후보가 무서워 공범자의 증거를 은폐하고 김경준의 단독범행으로 만들기 위해 헌법과 법률 적법절차를 위한한 피소추자들에게 검사가 정작 무서워할 것은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서를 제출한다.
저는 모바일선대위 정창교 부본부장인 정창교입니다. 97년 대선이 TV에서 2002년 대선이 인터넷에서 바람이 일어났다면..
2007년 대선은 모바일이지요^.^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정치입니다.
신당 "행복엽서 보내세요"
[이세찬 기자 / 2007-12-02 02:31]
대통합민주신당은 29일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거리 유세를 갖고 ‘#2080 모바일 국민제안’을 적극 홍보하며 “내 손안에서 정동영을 만날 수 있고, 내 손으로 정동영에게 정책을 보낼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당측은 “경청하는 대통령,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란 슬로건으로 지난 26일 #2080 시스템을 선보인바 있으며 통신 수단인 휴대폰이나 , PDA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선거캠페인과 국민 참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당측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핸드폰을 이용하는 국민이면 누구라도 자신의 생각을 후보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통과 참여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