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 매니페스토 물결운동'이 강물이 되어 12월 대선의 바다로 흐르기 시작하였다. 2월 1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3월 13일 대국민제안식을 통해 범국민적 참여가 시작된 매니페스토운동은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부터 고등학교 교실에 이
르기까지, 지역방송사에서부터 공직사회로 퍼져나가고 있다. 나아가 1000만 회원이 가입된 직능경제인총연합회(직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우리사회 대표적 대중단체들이 협약식을 통해 매니페스토물결운동에 속속 동참을 선언하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4월 19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그동안 매니페스토 물결운동에 참여를 선언한 1200만 유권자와 함께 '1219 매니페스토 범국민실천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12월 19일에 실시되는 17대 대통령선거를 매니페스토 선거로 실천하기 위한 범국민적 다짐대회로 진행된다. 주요참석자는 그동안 매니페스토를 생활 속에서 선언하며 실천한 사람들이다. 문상주, 오호석 직총 총회장과 회장, 김운념 교총 부회장, 유재섭 노총 수석부위원장, 조경호 삼일초등학교 학생회장, 조경희 김포 통진고등학교 1학년 6반 담임선생님 등 각 계 각 층에서 참여하여 매니페스토 약속을 한가지씩 발표하게 된다. 중앙선거관위윈회에서도 조영식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매니페스토 물결운동의 성공을 기원하는 축사를 할 계획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날 12월까지 '2007 대선 매니페스토 물결운동 월별 실천계획'을 발표하여 5월 가족 매니페스토 캠페인, 7월 범국민 매니페스토 정책제안운동, 8월 경선후보자 및 대선 예비후보자 매니페스토 비교분석발표회 등의 사업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10여개월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치루기 위한 중앙선관위의 계획입니다. 2003년 일본에서는 그해 처음 도입된 '매니페스토'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해 유행어 대상을 받았습니다. 2007년 4월에 일본은 매니페스토 싸이클에 따른 통일지방선거가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일본을 능가하는 한국형 매니페스토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베이찡의 나비가 되어 .... -------------------------------------
□ 당내경선에 매니페스토 정책 경쟁을 권장
우선 당내경선부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본격 도입하여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경선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정책중심의 경선분위기가 본 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후보자의 정책개발을 위한 기본요건 및 작성모델을 조기 마련하여 매니페스토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권장·지원할 계획입니다.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
각 정당의 후보자가 확정되는 즉시 정당, 시민단체, 언론사 등과연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식을 개최하여 정당·입후보자의정책선거 실천의지를 천명하게 함으로써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선거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유권자의 매니페스토 선택능력 함양 설명회 개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매니페스토 확산의 성공 여부는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에 있다고 보고 여론주도층, 정당·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유권자의 매니페스토 선택능력 함양을 위한 매니페스토 안내 설명회를 시·도 및 구·시·군단위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토록 하고, 유권자의 정책·공약 검증요건 이해 및 참여방법 등을 중점 소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범국민 참여 분위기 조성 캠페인
매니페스토 추진단체, 언론사 등과 연계하여 유권자의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매니페스토 실천·성공사례를 수집, 책자로 제작하여 여론주도층에 배부함은 물론, 매니페스토 이해와 실천을 위한 가이드북·리플릿 등 제작·배부, 피크타임대 방송광고, 릴레이식 신문광고를 비롯하여 전국 순회 매니페스토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지원 할 계획입니다.
□ 언론·종교·시민단체 등 각계의 정책선거 동참요청
범국민적 정책선거 동참이 절실하기 때문에 매니페스토추진 범국민적 협의체를 설치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언론, 종교, 시민단체 등 각계와 공동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동참선언,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 스스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선관위 정책비교프로그램·공약은행 확대 개편·운영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을 정책이슈에 대한 입장, 대통령선거의 핵심정책, 후보자의 공약 게시 등 대선에 맞도록 개발·운영하고 지방선거시 온라인상 유권자 참여 모델로 호평을 받았던 공약은행을 언론사와 공동으로「매니페스토 공약저축」,「UCC 공약따라잡기」등으로 더욱 다양화하여 유권자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운영할 계획입니다.
□ 아젠다 및 평가지표 개발 지원
국내 정책전문학회와 연계하여 국가정책의 기본 틀에 맞는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시하여 공약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학회 등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보급하여 공약검증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공격이나 기사의 오보 등으로 인해 위기사항이 오지 않도록 평소 언론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1단계에서는 네거티브성 기사 보다는 기사의 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 언론에 관련 기사는 나왔는데 후보 이름이 틀리거나 정당이 다르게 보도되는 경우이다. 이에 후보자가 선거운동전이지만 공천이나 여타 후보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후보나 언론담당자가 해당 언론사를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한 후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네거티브성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한 후 해당 언론사와 기사제보자 등에 법적 대응해야할 경우도 있다. 인터넷 포탈사이트가 언론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으므로 혹 그 기사가 포탈사이트 뉴스에 올라온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재생산되고 클릭수가 증가되므로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초반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거티브성 기사를 지역신문사측에서 쓰게 될 경우 사전에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대가관계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히 대응하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위기상황의 전환을 위하여 다른 기사거리를 제공하여 국면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대후보자의 네거티브 공격이나 언론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이슈관리 측면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서게 한다. 후보자의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가십뉴스거리 등의 다양한 꺼리를 전달하여 스트레이트 기사를 완화하거나 핵심에서 이탈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Tip 매체의 영향력 여부로 기자를 차별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영향력이 미미한 매체라고 차별대우를 하여 기자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감정적인 차원에서 보복성 기사가 양산될 수 있다. 이것이 영향력 있는 매체의 눈에 띄게 된다면 일파만파로 문제가 확산되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제안이유 ════ 최근의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에 임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공약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고, 정당은 정책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선거 추진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선거에 절실히 요청됨.
따라서 선거공약서 관련규정을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에 확대하여 적용하고, 예비후보자의 정책공약집 발간·판매를 허용하며, 예비후보자 및 정당의 정책공약집, 후보자 등의 선거공약서를 통한 정책선거의 추진을 위한 기구로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매니페스토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전하며, 언론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후보자 등의 선거공약서 및 정당의 정책공약집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를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및 정당의 정책공약집, 후보자 등의 선거공약서를 통한 정책선거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 매니페스토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8 신설).
나.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선거공약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8면 이내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발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
다.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4 신설).
라. 선거공약서를 모든 선거로 확대하고,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50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66조).
마. 언론기관 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아니한 단체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공약서 또는 정책공약집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2 신설).
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서 작성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전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
□ [신뢰공동체 사회건설]과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시작된『2007, 대선 매니페스토 물결운동』이 2월 1일 여의도에서 힘차게 닻을 올린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07, 대선 매니페스토 물결운동 선포식』에는 각 당 대표들과 조영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배기선 국회매니페스토연구회장 및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또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 등 대선 예비후보자들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매니페스토 운동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밝히게 된다.
□ 2월 1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여의도 렉싱턴호텔 15층 센트럴 파크홀에서 개최되는 이날 행사는 김영래 매니페스토본부 공동대표의 개회사, 각 당 대표 및 참석인사들의 축하인사, 대선 예비후보자 및 내외빈들의 축하메세지가 전달된 후 강지원 공동대표의 선언문 낭독, 매니페스토 물결운동의 성공을 위한 “매니페스토(약속)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 등이 1시간여 동안 진행된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대선 매니페스토 물결운동의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