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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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복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이상구) 그렇다면 이제 성장동력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지요. 혁명적인 복지국가 역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역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복지국가가 필요합니다. 복지와 성장 간의 관계를 이야기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승일)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주력은 대기업과 재벌이었습니다. 재벌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공을 인정하면서 예를 들어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였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8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형편에 앞으로 경제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괜찮은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가르쳐 쓸만하게 되면 대기업으로 이직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시그마 경영기법 등 여러 가지를 가르쳐 놓으니 바로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대기업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소기업의 고부가치화가 않되고 있습니다. 산업고도화가 안되니 경제성장이 안 되는 거구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노력을 했죠. R&D(연구 개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혜도 주고요. 정부는 혁신적 성장동력이라고 R&D만 강조하는데 실은 중소기업이 정말로 아쉬워하는 인력은 R&D 인력이 아니라 현업에서 실무력을 발휘하는 인재입니다. 만일 혁명적으로 복지국가를 견실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중소기업 다니더라도 생활면에서 대기업 직원에 비해 별다른 차이를 못느낀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굳이 중소기업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혁명적 복지국가 아래에서 우수한 직업훈련과 대학교육을 국가재정에 의해 책임짐으로써, 대량의 우수한 인재가 중소기업에게도 공급된다면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고, 기업들의 생산성이 쑥쑥 높아지고 기술혁신, 경영혁신이 절로 이루어지니, 경제성장이 절로 될 것입니다.

(윤종훈)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복지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자체가 중소기업을 소외시켰지요. 왜냐하면 차세대 성장동력(로보트, 연료전지 등등)이니 해서 주로 삼성전자, 현대차 등 잘나가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R&D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더 잘하라고 밀어준 것에 불과하니까요. 이제는 과감하게 중소기업에 R&D 보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R&D 능력도, 그 관리능력도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직접 R&D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돈을 ‘눈먼 돈’으로 간주하여 아무데나 사용하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직접 주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국가 돈을 기업이 아닌 대학에, 대학이 관리하는 실험장비와 계측장비 등에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이 이용하게 하면 됩니다.

교육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말한 연구중심 대학은 인재양성기관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 가령 경북지역에 연구중심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은 중소기업과의 R&D협력 중심체가 되는 거예요. 연구중심대학과 중소기업간의 연계에 대한 기술개발일수록 국가가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듯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대학정책,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되어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노무현 정부가 혁신클러스터를 말하는데, 실은 R&D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은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도 복지클러스터, 교육/직업훈련 클러스터, 생태/문화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과 문화, 의료, 체육과 레저, 생태환경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질 높고 저렴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야만 그 속에서 높은 수준의 창조적 과학과 기술, R&D가 싹틉니다. 그래야만 그곳에 모일 인재를 보고 중소기업들이 모여들어 그야말로 혁신 클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듯 이제는 과학기술 정책과 복지정책, 교육정책, 문화정책 등이 하나의 패키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복지국가

(배규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기업별 복지도 큰 차이가 나지만 중소기업은 임금도 지급하기 빠듯하니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제공되는 기업별 복지체제를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국가적 복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더라도 복지면에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대기업이 요구하는 불공정한 하청거래의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하청기업은 교섭력에 차이가 있어 아무리 정부가 감시해도 그 계약내용이 중소기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하청 중소기업이 죽지 않을 만큼만 이윤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죠.

우리가 공정한 시장경쟁, 공정한 시장질서의 필요성을 말할 때 핵심적인 과제가 이 부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해서 하청 중소기업들도 적정이익을 내어 종업원들의 임금을 올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의 3분의 2 가량이 하청기업이라는 것을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정승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불공정 하청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개혁진보세력은 재벌계 대기업을 비난하는데, 실은 이 문제는 재벌 문제가 아닙니다. 비재벌 대기업들도 비슷한 불공정 하청계약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개혁진보세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불공정 하청 감시를 요구하는데, 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청관계를 감시하는 직원들이 몇 명 안돼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매년 수십만 건의 하청계약을 심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 이면계약을 하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검찰에 아예 신문고를 만들어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청’이라는 조직이 있고 이 기구의 목적이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청에 불공정 하청거래를 조사하고 수사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 등 유사한 선례도 있구요.

(배규식)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청 감시 인력을 늘려야 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청에 불공정 하청 감시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여 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셋째로 중소기업 업자들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협동중앙회라는 조직이 있지만, 과거 정부지원을 노린 관변단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발적 목소리보다는 정부의 입김이 오히려 강합니다. 만약 중소기업 혐동조합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불공정 하청 감시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낸다면 단결된 교섭력으로 새로운 시장질서를 만들어갈 능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산별교섭이 없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불공정 하청계약이 발생하는 것을 실제로 잘 알고 있는 까닭에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 종업원들입니다. 이런 다원적인 방식을 통해서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이야기를 하자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박사급 고급 인력이 아니라 석사나 학사급 인력입니다. 요즘에는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과거보다 R&D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을 떠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허술한 인력관리입니다. 훌륭한 R&D 인력을 일용노무자 다루듯 막 다루는 중소기업 경영진이 너무나 많습니다. 체계적인 고급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중소기업들을 보면 취약해요.

복지국가를 위한 금융개혁

(정승일) 우리나라 개혁진보 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환상이 많아요. 마치 중소기업은 진보 편이고, 대기업은 보수 편인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은 중소기업 사장님들 매우 야만적입니다. R&D 인력 다룰 줄도 모르고 노동조합이라면 치를 떨면서 거의 대부분 보수정당을 지지합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니까 도와주어야 하지만, 실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저임금을 경쟁우위로 삼는 중소기업들은 과감하게 중국, 동남아 혹은 북한으로의 이전을 국가가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R&D 인력을 우수하게 관리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이 쪽으로 합병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자 모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은행 등 금융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창업자 가족이 경영하는 가족경영체제이거든요. 분명히 더 높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쪽으로 인수합병이 일어나야 하고 그래야만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도 이들 창업자 후계자는 경영권 잃는 것이 두려워 이를 주저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은행의 역할입니다. 거래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간 M&A를 중재하여야 하고 그 밖에 중요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중소기업들에게 컨설팅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없고 대출만 해주고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중국의 도전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을 당할 것입니다. 제품과 사업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해외이전하거나 아니면 파산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할 터이니 이들에게 질 높은 전직훈련과 함께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국가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들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를 도와주고 주도하는 금융자본이 필요합니다. 미국식 사모펀드가 아니라 은행들, 특히 고객기업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행동하는 유럽식 은행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일을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하지 않는다면, 지방공립은행, 협동조합 은행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기존의 기업은행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중소기업 혐동조합 중앙회 같은 조직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형 은행을 만들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경제성장

(이태수) 성장동력을 말할 때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자리란 경제가 성장하면서 민간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공부문 일자리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이 최근 성장의 특징이자 한계라는 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합니다. 즉 ‘사회적 일자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1990년에는 1%의 경제성장이 11만 2천명의 고용을 창출했었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9만6천명만을 창출합니다. 당장 삼성재벌의 순이익은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오히려 직원은 감소했다는 명백한 사실,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는 현실 앞에서 민간경제의 성장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오히려 공공부문, 특히 사회복지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매우 유용한 전략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보건, 복지 부문의 비중이 3%대에 머무는 우리나라는 11%의 미국, 19%의 스웨덴 등에 비하여 너무나 적으며 이것이 결국 복지의 후진성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이 부분에 숨어있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정부가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도 91만 명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복지부문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확대됨은 물론 노동의 질이 높아져 생산성이 증대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구매력이 향상되어 소비가 늘어나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이상구)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인식전환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 여지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을 동반한 성장전략’ 중 최우선의 정책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시된 것 이외에 역동적 복지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이태수)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추구해야할 복지국가는 소비적, 정태적 복지국가가 아니고 생산적, 역동적 복지국가입니다. 이러한 복지국가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우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어떠한 개인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며 보편교육, 의료에 대한 접근권도 완전하게 보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이러한 소위 보편적 복지제도의 토대 위에서 역동적 복지국가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사회를 활기차게 움직이고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하게 하는 것은 능동적 복지와 혁신적 경제가 결합되어 서로 상승작용을 하게 될 때 가능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능동적 복지와 혁신적 경제의 결합, 이것이 바로 혁신동력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나온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특성화 교육, 평생교육 시스템의 확립을 통한 모든 국민의 잠재능력 극대화는 능동적 복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혁신적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고도화와 미래형 혁신기업을 위한 금융구조 확보와 결합되어야 하고 또한 복지․교육․직업훈련․문화 클러스터의 구축,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혁신적 경제정책과도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더불어 공공부문 혁신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공공부문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사후적, 소극적 기능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공성 붕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은 민간기업보다 더 적극적으로 혁신적 조직 모델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기능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스스로 선도적 지식기반형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對국민 서비스 위주로 인력 재조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수호자’가 아니라 ‘공익의 수호자’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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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개방과 복지국가

(이성재) 김영삼 대통령이 OECD 가입한다며 ‘세계화’ 한다고 한 이후에 이제는 세계화를 붙이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 취급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계화가 국민의 불안을 낳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압력이 있어도 사회복지가 일정 정도 뒷받침해주면 유지가 가능한데 그런 것이 없으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인데 다른 나라 국민들도 우리나라국민들 만큼이나 불안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화의 압력이 있어도 사회복지가 국민의 생활을 뒷받침해주면 사회가 불안하지 않게 유지 가능한 건데 사회복지라는 뒷받침 없이 세계화만 강행하니 조만간 사회시스템이 폭발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윤종훈) 북유럽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핀란드는 인구 500만, 스웨덴은 인구 천만 정도이기 때문에 내수시장만으로 경제를 유지 할 수 없습니다. 핀란드의 국민기업이라는 노키아는 국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도 안 되며 90% 가까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시장개방을 했는데 그런데도 국민들은 불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그대로 삶의 불안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핀란드가 복지국가 유지를 위해 매우 높은 소득세를 개인에게 부과시키는데도 기업과 사람들이 핀란드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핀란드만이 가진 경쟁력 때문입니다. 그러한 높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고도의 복지국가가 만들어내는 경쟁력 있는 인력이야말로 최고의 국제경쟁력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해도 인생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에서 잘리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복지국가가 2년까지 다른 직장을 준비하며 공부할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한두 번 실패가 있더라도 절망이 없는 사회, 언제든지 새롭게 도전할 기회를 주는 사회, 안정과 혁신이 같이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복지국가 시스템이지 세계화가 아닙니다. 복지를 낭비로 보는 것은 왜곡된 시각입니다. 시작도 안한 복지를 두고 복지병을 우려하는 것도 지식인들의 기만이나 무식의 소치입니다.

(이성재) 한미FTA의 경우에도 복지를 빼놓고 생각하니 답이 나오지 않는 갑갑한 상황이 됩니다. 시장개방이 문제가 아니며 노동유연성도 문제가 아니라면 복지국가의 결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시장개방을 반대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 사회복지 제도의 확립이 살 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이) 개방과 유연화가 준비 안 된 개방, 준비 않된 유연화일 경우에는 국민이 고통스러운 거죠. 스웨덴, 핀란드는 능동적으로 개방하고 유연화시킨 경우인데, 능동적 개방이 가능한 것은 높은 수준의 복지인프라 구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승일) 94년도의 WTO 협상에서 농민운동은 시장개방을 반대하기만 했고 그 반대편 사람들은 시장개방의 장점만 봤습니다. 하지만 세계화와 시장개방은 무조건 반대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찬성할 것도 아닙니다. WTO에 가입하기 전에 먼저 선진국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야 했고, OECD 가입에 즈음한 금융시장 개방 이전에 악성 외국자본이 제멋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융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것을 당시에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개혁진보 세력은 은연중에 대부분 시장주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었습니다. 세계화가 무조건 좋으니 사회보장도 없이, 금융시장 보호장치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무능한 진보, 방향과 내용을 상실한 진보

(정승일) 또 하나 논의해야할 점은 왜 우리나라의 개혁진보 세력이 복지국가 구상을 지난 20년간 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게으름과 태만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나요? 우리나라 진보세력 중 많은 분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복지국가도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불과하므로 더 이상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대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타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항상 반대만 했지 구체적 대안은 한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현실주의’ 개혁을 주장해온 세력은 구체적 대안들은 제시했는데 실은 그것이 자유주의적 시장개혁 노선과 대동소이했습니다. 이들 현실주의 개혁세력은 투명성 강화 등 시장원리 철저화에 관심이 있었을 뿐 복지국가에 대한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개혁진보 세력은 대안제시에 무능했습니다. 무능한 진보라는 비난을 들어 마땅합니다.

(배규식) 90년도 초 동구권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진보세력은 미래지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이후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대부분의 운동이 결국은 실리주의로 귀착 되었습니다. 싸움의 행태는 매우 격렬하지만 실제의 내용은 자기집단의 이익강화였습니다. 사회적 연대 원칙은 매우 빈약해졌습니다.

(윤종훈) 행태와 가치를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이명박의 상스러운 말투와 거친 추진력을 많은 사람들이 ‘진보’로 착각합니다. 노동운동도 총파업 투쟁 등 행태는 과격하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행태 속에 담긴 가치와 사상, 내용인데도 사람들은 거기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진보는 복지국가 지향성입니다. 그것 없이 진보를 말하는 것은 사기행위입니다

복지국가의 가치관에서 볼 때, 노무현 정부는 진보는커녕 매우 보수적입니다. ‘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에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무척 감동했습니다. 이제 이 양반이 정신 차렸나 보다 하구요. 그런데 한미 FTA를 덜컥 맺어버리는 것을 보고 제가 잠시 착각했다는 것을 알았지요.

노무현 정부는 임기 초인 2003년도에 감세했고 임기 말인 올해에도 감세했습니다. 최근, 4월 임시 국회에서 해외투자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복지국가를 향한 지향성에서 더욱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내놓은 것이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 대통령이 2년 동안 감세한 것만 따져도 연 4조원이 날아갔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들먹이며 아동복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세로 날려버린 연 4조원만 투자해도 우리나라 아동복지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도 말로만 아동복지를 떠들고 다닙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골프용품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 했는데, 명분이 골프채 생산하는 중소기업 살리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골프채의 90%가 외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부자들의 주머니를 부풀리면서, 앞으로는 증세를 떠들고 뒤로는 감세하고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내용으로는 철저히 시장주의고, 한나라당하고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인 양 말투만 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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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발간 예정인 '복지국가 혁명'책자를 소개합니다
한국사회의 복지전문가들의 역작입니다
출판기념회 및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창립대회가
7월 4일 오후 7시 국민일보 빌딩 1층에서 열립니다.
많이 오세요..
책의 앞부분의 일부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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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혁명 2부
- 미완의 민주화, 결함 있는 민주주의

(문진영) 정치형식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이 민주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단순한 정치적 권리의 획득이었을 뿐 시민적 권리나 사회적 권리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사회적 권리나 연대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혁진보 세력이 민주주의의 개념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시민적 권리, 사회적 권리까지 확장하지 못했는가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세금 문제를 봅시다. 민주투사임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사회복지 증가에는 찬성, 하지만 이를 위한 ‘증세’에는 반대 혹은 주저주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민노당과 열린우리당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역사적 뿌리는 과거 식민지 시대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들, 이들은 오늘날 대부분 선진국인데, 이런 나라들에서는 개개인이 스스로 만든 시민사회와 국가공동체에 대한 헌신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령 국가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경우에도 그것이 당장은 손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나에게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국가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국가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곧 일본 제국주의 혹은 독재국가에 대한 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세금을 국가에 빼앗기는 돈이라고 여깁니다. 저도 국가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을 믿는 사람입니다만 그런데도 세금 낼 때는 굉장히 아까워요. (웃음).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복원하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복지국가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이)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만을 의미하는 정치적 민주화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참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직장에서 40대 후반의 가장이 갑자기 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자식들이 중고등학생인데 부인은 가정주부라서 경제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아파트 20평짜리 가졌지만 가장이 죽고 나니 부인과 그 자식들이 생계가 막연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이런 일이 ‘민주화’된 국가에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런 일을 일어날까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사회가 정말 민주주의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복지국가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참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문진영) 슈미트 교수라는 분은 민주주의의 구성요소를 몇 가지로 구분해서 그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결함 있는 민주주의”라고 규정합니다. 가령 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나라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하고 정당과 의회의 힘이 약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법을 통과시켰는데도 행정부가 그것을 퇴색시키는 시행령을 만들고 또한 그 집행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년간의 민주화는 국가체제 전체의 민주화가 아니라 그 일부, 즉 국회와 시민사회의 민주화에 불과할 뿐, 행정부 특히 경제부처를 민주화하는데서 실패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내건 민주화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혁신경제의 기반인 복지국가

(정승일)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특히 재정경제부와 같은 경제부처의 권력이 붕괴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민주세력의 머리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재정경제부가 주도한 지난 10년간의 이른바 ‘시장개혁’이야말로 바로 국민들의 삶을 이토록 불안하고 절망에 빠뜨린 원인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한미FTA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주도하고 개혁세력이 일부 후원한 이른바 ‘시장개혁’의 논리는 ‘97년도 경제위기를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경제구조의 배경에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이 있다고 보았지요. 또한 기업들이 과거에 내걸었던 “회사를 가족처럼”이라는 구호도 고비용 저효율의 원천이라고 이들은 간주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개혁 세력은 이제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시장원리를 도입하자, 기업들도 직원을 가차 없이 자를 수 있어야 한다, 능력급제나 연봉제를 도입하고 무능한 40대는 다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시장주의적 개혁‘이 민주화 세력의 동의와 후원 하에 진행됐습니다. 당시 무더기로 잘린 사람들이 통닭집, 음식점을 차리니 공급과잉으로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지요. 많은 이들이 망하고, 그러다가 카드빛, 사채빛으로 무너지고, 그러다가 끝내는 온가족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도 민주화 세력과 시장주의 개혁세력은 관치금융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졌으니 관치금융 하지 말라며 은행들을 민영화하고 해외매각하고, 은행도 국가적 목표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은행들은 수익성만 추구하다 보니 안전하게 돈 되는 쪽으로만 대출을 하고 그러니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늘려 요즘 같은 부동산 투기 열풍을 도와주고요.

요즘 은행가면 돈 없는 사람들은 찬밥 취급받습니다. VIP 룸이니 Private Banking이니 해서 소수의 상류층 자산가들만 대접하고 그런 분야로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원리, 경쟁원리의 확산이 바로 ‘시장개혁’의 요체인데, 시장은 원래부터 돈 있는 사람들의 교환 장소이며 돈 없는 사람들은 내쫒기는 곳입니다.

‘98년 이후의 시장개혁이 끊임없이 삶을 위협하고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이에크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에 따르면 불확실성이야말로 혁신의 원천입니다. 불확실하면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창조적 파괴를 하려 한다며 시장원리를 옹호한 것이 하이에크류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원리는 모든 것을 유동화시키고 모든 것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허용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켜버렸고 적대적 M&A 허용으로 자본시장을 유연화시켰고 이제는 FTA로 온갖 것을 다 시장원리로 유연화시킵니다.

이렇듯 경제적 삶이 유연화, 유동화되니 어느 것도 고정되지 않고 어디에도 몸과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98년 이후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은 바로 ‘시장개혁’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명명된 미국식 자본주의의 전면화, 즉 선진국 최악의 사회복지를 가진 자본주의 원리의 전면화가 바로 삶의 불안의 원인입니다.

(윤종훈) 시장원리의 전면화, 유연성 원칙의 전면화가 초래한 악영향을 지적하고 계신데,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불확실성이 마치 ‘혁신’의 원천인양 이야기하는 하이에크식 자유주의 경제사상을 비판하셨는데, 하지만 우리가 마치 혁신 자체를 부정하거나 시장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이에크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유연성과 불확실성만으로는 않되고 안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날 OECD와 다보스 포럼도 세계 최고의 혁신능력을 인정하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대표적인 복지국가인데 그럼에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과감히 받아들였습니다. 기업주가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할 있는 정리해고가 자유롭고 또한 노동자도 실직상태에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러한 해고를 인생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휴식기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가 그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에 요구하는 숙련도나 지식을 갖출 때까지 2년이고 3년이고 실업수당으로 먹고 살게 해주고, 배울 수 있게 해주니까요. 기업의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이를 쉽게 수용하고 이를 일종의 기회로 간주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화와 개방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원리와 경쟁원리는 장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작동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복지국가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불안한 시스템 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10년간의 개혁진보 세력을 반성하자면,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운동도 이익집단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주의, 주주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진보고 개혁인 것으로 착각하다보니 아직도 새로운 가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과거 민주화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혁명적 관점에서의 한국사회의 미래 100년을 제시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복지국가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시 뭉치지 않으면 막강한 시장주의 세력의 힘을 막을 수 없으며 국민들의 불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승일) 물론 저도 하이에크의 생각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혁신능력을 가지려면 먼저 적절한 교육과 교양을 쌓아야 합니다. 하이에크 자신도 높은 교육을 받았던 유태인이었습니다. 높은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집에 돈이 많아 ‘안정된 삶’을 누렸다는 것인데, 안정된 삶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혁신을 이야기하는 하에에크류, 공병호 류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혁신과 창조는 인간이 안정된 삶을 누리며 스스로 학습하는데서 즐거움을 느낄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주거가 안정되고 노후가 보장되어야 마음이 안정되어 책을 읽을 것입니다. 당장 돈이 없어 1달 뒤 생계를 걱정하는 대학생은 책을 읽어도 그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배규식) 정부는 98년도 이후에 시장개혁에서 지식기반 경제니 혁신주도형 경제니 하는 것을 내걸었는데, 지금처럼 일부 소수만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회구조에서는 소수의 선발된 핵심인력들만 혁신과 지식기반을 위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혁신주도형 경제, 지식기반 경제에서 배제됩니다. 선진국 수준의 사회보장과 주거, 의료, 노후보장을 하지 않는 한, 선진국형의 혁신경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태수) 우리는 2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이제야 복지를 확충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선진국 중 사회복지를 가장 적게 한다는 미국과 일본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유럽 국들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상구) 심장이 수축해서 만들어 내는 혈압은 적정할 경우 구석구석 혈액을 보내는 좋은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너무 높으면 혈관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경쟁압력과 시장압력은 너무 심할 경우 사회를 폭발적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경쟁압력과 함께 이를 견뎌낼 수 있도록 견실한 사회복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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