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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주정책연구원(김효석 원장)에서 주최한 제 5차 민주정책포럼에서는 ‘오바마효과와 뉴민주당 플랜’을 주제로 ‘2008년 미국대선이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안병진 교수를 모시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병진 교수는 미국정치와 선거문화 연구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다.

안병진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발표문 별첨자료 참조>
  오마바현상을 2008년 대선이라는 단기적인 분석이 아니라,
  1992년 클린턴 집권을 전후한 민주당의 현대화 노력과 2000년 이후 수년 째 진행되어온 민주당의 풀뿌리 운동의 결과라는 점은 뉴민주당 플랜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오바마 당선은 미국의 변화, 세계의 변화를 추동할 ‘터닝 포인트’다. 
최근 그린스펀 전미국연방제도준비이사회 의장이 언급했듯이 ‘세계는 100년에 한번 있을 신용쓰나미’를 겪고 있다. 오바마를 선택한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며 동시에 새로운 진화를 이끌 변화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가 이 전환을 통해 사회경제 시스템의 현대화, 진화를 추동할 중대한 힘을 얻었다. 
 
오바마가 미국과 세계에 전한 메시지는 ‘변화’였고, ‘Yes We Can'의 신념이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실패한 보수주의로부터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는 낡은 이념대결, 인종대결, 당파대결의 틀을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미래를 향한 변화’였다. 이런 점에서 그는 주춤거렸던 '새로운 진보의 길, 현대화의 길'을 다시 한 번 개척해낸 것이다.

또한 오바마와 미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오직 ‘희망과 변화, 통합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실증해주었다.  
변화와 ‘Yes We Can'의 신념은 계층을 넘어, 인종을 넘어, 세대를 넘어 거대한 다수 연합을 창출했다. 당선된 뒤 오바마와 미국민이 자랑스럽게 외쳤던 것처럼, ‘미국은 블루스테이트와 레드스테이트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임을 증명한 것이다. 
정당은 ‘당파적 차별화나 증오의 대결’이 아니라, 오직 시대와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선취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로써 ‘거대한 승리의 연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현상에서 시사하는 것은 세계적 전환기, 세계적 변화의 거센 파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한국이 이 ‘전환의 시기’를 역류한다면, 후퇴할 것이다는 점이다. 
YS정권이 클린턴 시대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낡은 길을 고집하다가 고립과 위기를 초래했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 결정적 전환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낼 ‘대한민국의 진화,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의 운명에 관한 문제다. 낡은 당파의 틀, 낡은 증오와 대립의 정치를 극복해 오직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열망을 바라보며 진화해가야 한다. 
오바마가 미국민에게 ‘Yes We Can'이라고 외쳤다면,
나는 우리 국민에게 ’대한민국은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세계적 전환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낸 위대한 국민이다‘고 말하고 싶다. 
대표적으로 산업화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의 거대한 전환기를 맞았을 때, 우리는 IMF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세계적 IT강국을 만들어낸 저력이 있다.  그 과정에 여야가 따로 없었고, 영호남이 따로 없었고, 낡은 이념에 사로잡힐 겨를도 없었다. 오직 위기극복과 미래를 향한 해답, 그 ‘창조적 진화’의 열정만이 필요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10년전의 그 열정, ‘창조적 진화의 열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내적으로는 낡은 이념과 증오의 정치를 극복하고 ‘창조적 진화’를 이끌어가고, 외부적으로는 세계적 중도개혁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전환기를 개척하고 국익을 지켜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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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
장관고시 하루 전 - 속았는가? 속였는가?



미국에 속은 게 아니라, 국민을 속인 것이다.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사실상 완화된 것에 대해  “속았는가? 속였는가?”
미국에 속았다면, 무능한 정부이다.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면, 무도한 정부인 것이다.
 

그러나 어제 통외통위 청문회에서 그 실상이 확인되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제의 관보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알면서도, 국민을 속여 왔던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참으로 무도한 정부이다.
이는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범죄행위다.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라. 국익을 수호할 협상단을 새로 구성해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
대통령이 이 대국민사기극을 이끈 것인가?

만약 외교통상부가 사실을 알면서도, 농수산부에 알리지 않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요, 중대범죄행위다.

어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쇠고기 수입파동은 외교부 책임”이라고 발언한 것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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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잘못된 협상을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요, 예의다.

또한 국민을 속여 온 관련 책임자들을 당장 해임하고, 거짓에 근거한 ‘허위고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野 “미국이 속인거냐, 알고도 넘어간 거냐”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13 18:41 | 최종수정 2008.05.13 23:40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13일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FTA 비준동의안 연계 처리 여부가 쟁점이 됐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쇠고기 협상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선결요건"이자 "굴욕협상"이라면서 '연계'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를 한·미 FTA를 저지하려는 "정략적 공세"라고 맞섰다.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 2라운드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자료제출 거부, 고압적 증언 태도 등 정부의 '비밀주의'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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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재협상 촉구는 양심의 문제이다....


어제 한나라당과 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우롱했다.

오전에는 당정협의에서 ‘조건부 재협상’을 운운하더니, 오후에는 협상책임자(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국민을 어르고 뺨치고 있는 것이다.  
또 오전에 심재철 의원은 “광우병 쇠고기로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더니, 오후에는 농식품부 당국자가 “광우병 쇠고기는 먹으면 안된다”고 했다.
한나라당에 묻겠다. 아직도 “광우병 스테이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스테이크 준비해 드리겠다.  
정부와 여당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수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부한테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더니, 정작 국민을 향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려 한다.  
한편으로는 ‘끝장회견’ 운운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촛불문화제 사법처리’, ‘인터넷 여론 위법여부 검토’ 운운하며 80년대 군사독재 정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을 설득하려 애쓸 시간에 미국을 설득해라. 국민을 상대로 흥정하기보다 미국과 재협상해라. 그것이 정부 책임이다.
어린 학생들이 촛불을 들게 된 이유가 뭔가? 정부가 그들을 위험과 공포에 방치했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들을 반미니, 좌파니 매도하더니 이제는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 제 정신인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사법처리 협박이 아니라, 촛불을 든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써 사죄하고 시급히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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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이번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도, 여당이냐 야당이냐의 문제도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다. 가장 큰 민생문제다.
바로 이 때문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모든 야당의원들이 이념을 뛰어넘어 힘을 합친 것이다.
여야의 경계도 뛰어넘자.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지 않은가? 우리 아이들의 공포를, 농민들의 절망을, 나라의 모욕을 눈앞에 두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제 박근혜 의원도 재협상을 촉구했다.
양심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 우리 아이들의 식탁을 걱정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함께 하자. 재협상 촉구결의안에 양심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한다.


영문 합의문과 한글 합의문 엉터리 번역


오렌지니 오륀지니 영어몰입교육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영어 협정서나 제대로 해석하라..


그제 공개된 미국측 영문합의문과 정부의 한글합의문을 보았는가?

한글본 5조에는 “미국에 광우병(BSE)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영문 5조에는 “In the event (an) additional case(s) of BSE occur(s) in the United States, the US government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 U.S government will consult with the Korean government about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The Korean government will suspend the importation of beef and beef products if the additional case(s) results in the OIE recognizing an adverse change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U.S. BSE status”이라고 되어 있다.

정부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라고 했지만, 영문에는 “사례들” 즉 “cases”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단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의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라는 것이다.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마저도 속인 것인가? 우리 학생들에게 ‘오렌지, 오륀지’ 타령하기 전에,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 중학생들로부터 ‘단수, 복수’ 구분하는 것부터 배워야 될 것 같다. 이러니 중학생들마저 촛불을 들고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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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

대한민국의 주권? -
중국시위대 폭력, MB의 일본용서 발언, 쇠고기 검역주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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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이 명예로와야 한다.
자랑스러워야 한다. 그것이 주권국가의 사명이요, 정부의 책임이다.
과연 이명박정부가 이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엊그제 성화봉송을 둘러싼 중국유학생들의 폭력시위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주장할 자유는 내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는 볼테르의 선언을 추구하는 나라다.

정부는 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 나라에서 제 국민이 단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국유학생들의 폭력적 시위의 대상이 되었다면, 도대체 이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중국 유학생들에게도 전한다. 애국심은 존중한다. 그러가 그것이 다른 의견에 대한 적대적 배제가 된다면, 그것은 애국이 아니라 폭력이다.

엊그제의 충돌에 대해 대한민국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갖게 한다.
국민이 집단구타를 당하고, 심지어 경찰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다.

정부에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자존심을 지켜라.

연이은 주권논란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1)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개방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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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대통령이 ‘우리가 일본을 용서했다’며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과 실질적 반성요구를 포기한 것은 역사주권을 포기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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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 유학생들의 폭행을 방관한 것은 상식적인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우리는 일관되게 평화와 미래지향적 외교관계를 지향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당당함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 삶, 국익을 우선시하는 외교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일관된 자세를 견지해야 외교적 위상과 권위를 확보할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도 한복판에서 중국 유학생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깊은 배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축산농가와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하고, 중국 유학생들의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는 이 정부의 저자세를 개탄한다.
 
정부는 원칙 있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주권국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폭력사태의 주동자를 찾아내서 대한민국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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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

쇠고기 협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먹지 않으면 되지 않은냐고 하셨다..

갑자기 이 대목에서
프랑스 혁명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트네와트가
농민들이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하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라는 발언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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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쇠고기시장 개방은 협상도 아니다.
일방적인 ‘대미 퍼주기’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정치적인 선물로 바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다 내준 것이다.

국민의 식탁, 우리 아이들의 식품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민생사안은 없다.

이번 정부의 행동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안 그래도 힘겨워하는 축산농민들을 절망의 늪에 빠뜨린 것이다.

1)그동안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제한해왔던 방어선을 모두 포기했다. 세계 15개국이 이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식탁을 지키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식탁이 ‘공포의 식탁’이 되는 것을 방치한 것이다.

2)더구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한국정부가 수입을 중단하거나, 검역 중단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나 수단도 쓸 수 없게 되었다. 검역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3)지금 소 값이 8~10% 떨어졌는데, 이는 심리적, 일시적인 현상이다. 만약 실제로 완전 개방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우리 축산농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리 앙트와네트’인가?

이 위험상황을 바라보는 이대통령의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대통령은 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배경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한 것”이라는 둥,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먹으면 된다”는 둥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다.
광우병 위험이 있어도 ‘값이 싸니 괜찮다’, ‘싫으면 안 사먹으면 될 것 아니냐’는 말이 지금 국민들에게 할 말인가? 국민의 식품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조차 내팽개치는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인가? 
  -‘우리에게 빵을 달라’는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의 절규에 대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했던 마리 앙트와네트 왕비가 환생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참고>
이전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밀가루 값이 오른다고 하자 쌀가루로 국수 만들고 라면을 만들면 된다고 했었다.
-이게 해법이었나? 그 뒤에 국제 쌀값까지 폭등했다. 세계적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쌀국수, 쌀라면을 내세웠던 無知와 無責任이 이번에도 그대로, 아니 더 위험하게 증폭된 것 같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한심하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재탕,삼탕하고 있다.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원산지 표시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아무리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해도 위탁형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 영세한 식당, 대량 육가공식품 공장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도입한다면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군사안보만이 안보가 아니다. 안보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이요,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인간안보’로 안보의 개념을 넓혀야 한다는 것은 이미 1994년 UNDP를 통해 전 인류가 공유했던 결론이었다.
몇 년 전 김치파동, 만두파동으로 온 국민이, 나라 전체가 얼마나 공포와 불안에 빠졌었는가?
결국 광우병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포기한 것은 ‘인간안보’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번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해 국가안보에 준하는 ‘인간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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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


미친소, 미친 협상, 미친 정부 
 
   
미친소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SBS 웃찻사의 개그맨 정찬우이다.
그가 만든 희대의 유행어는 '그때 끄때 달라요.'이다.

다른 하나는 미친소는 광우병에 걸린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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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협상, 미친 소, 국민도 미치겠다.”

1.한미 쇠고기 협상? 이건 협상이 아니다. ‘국민건강에 대한 포기각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팔아먹은 것이 어떻게 협상인가?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에게는 공포를,
   힘겨워하는 축산농민에게는 절망을,
   대한민국의 명예에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가져왔다.

2.소위 협상이라는 미명하에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소’로 국한 했던 연령제한을 포기하고
  -광우병 위험물질인 뼈와 대부분의 내장까지도 허용했다.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정부는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 등 즉각적 비상대책도 취할 수 없게 됐다.

3.도대체 이것이 한국정부가 협상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축산업계 대리인이 협상한 것인가?

  1)미국은 광우병 위험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광우병 쇠고기가 캘리포니아 일대 학교에 급식용으로 사용되어 미국사상 최대의 리콜사태가 있었다.
   -바로 지난 주(4월 10일) 버지니아주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했다.
   -이 위험을 앞에 두고, 어떻게 모든 안전장치를 포기할 수 있는가?

  2)광우병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책마저 포기한 것
   -광우병은 대부분 26개월이 지난 소에서 나타난다.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 광우병 염려가 없는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한다.
   -그동안 우리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지켜냈다. 세계 15개국이 이런 원칙을 수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이 최소한의 방어선마저 포기한 것이다.
   -일본인의 식탁에는 위험한 뇌와 척수를 제외한 20개월 미만의 미국송아지만 오르지만, 이제 한국인의 식탁에는 그보다 늙은 미국소의 뇌와 척수까지 자유롭게 오르게 된 것이다.
   -더구나 수입된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연령표시’까지 포기했으니, 국민은 어떻게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가?
   -이처럼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팔아먹은 것이 어떻게 협상이라 말인가?

   -이번 협상에 대해 농민단체가 내건 슬로건이 “미친 협상, 미친 소, 국민도 미치겠다.”라는 것이다. 제가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이번 쇠고기 협상을 한 정부는 ‘미친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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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복지킥!!
이성재 변호사가
오바마의 이메일을 번역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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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층의, 특권층에 의한, 특권층을 위한 정부의 방해물

저는 얼마 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젊은 후보 오바마의 선거 홈페이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 메일을 읽으며, 지금 이 땅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 되는대로 그 편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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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국 시민들 사이에는 미국 정치가 새롭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 냉소적 분위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들이 워싱턴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가운데 자리잡은 냉소와 허전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돈과 협잡으로 중무장한 로비스트들과 강력한 이익집단이 자신들만이 즐길 수 있는 놀음을 만들고 여기에 미국정부를 끌어들이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표를 긁어대며 게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들의 돈 잔치판에 가두어진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민이 소유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정부는 당신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오.”라고.

워싱턴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이익집단은 미국의 정책이 그들의 힘과 영향력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시민들이 이러한 사회를 바꾸어 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나 둘 모여 평범하지 않은 일을 창조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의 희망을 ‘덧없는 감정’ 정도로 치부하는 오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희망의 사회를 꿈꾸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훼방꾼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권층의, 특권층에 의한, 특권층을 위한 정부의 방해물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빨간 주(공화당)와 파란 주(민주당)로 지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서는 늘 상대방을 비난하고, 게이를 비난하고, 이민자를 비난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제가 워싱턴 경험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경험 없을지는 모르나 워싱턴은 바뀌어야 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는 식의 기성정치인들의 정치는 끝났습니다.

그 들의 낡은 정치가 끝나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치’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은 미국 시민의 몫입니다.

오늘 미국에는 새로운 깨우침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한 모습으로서 정치적 참여를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과거 세대에서 볼 수 없었던 일련의 변화를 맞이 할 기로에 서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과감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좀 더 가난하고 좀 더 각박한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정치에 굶주려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란 ‘우리 모든 시민은 모두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회연대적 사고에 기초한 정치를 말합니다.

나는 시카고의 빈민운동가로서 활동하면서,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살아 가는 곳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그런 일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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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

2.0 시대에는 오세훈도 낡은 세대다

UCC의 여러 문제점이 많다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글수 없는 법이다.

2.0의 기본정신은 참여 개방 공유다.이 같은 시대 흐름과 선거법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나라 선거법에 따르면 해선 안될 일이 너무 많다.
이는 과거 선거가 워낙 혼탁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나온 산물이다.무조건 틀어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현행의 선거법을 낳았다.이것이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이다.

그냥 얼굴 하나 들고 선거를 치르라는게 오세훈 선거법이다.오세훈처럼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야 큰 문제없지만, 새롭게 자신을 홍보해야 하는 사람들은 여간 어렵지 않다.TV광고를 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한다.그렇다고 가가호호 방문도 못하게 한다.정당연설회나 합동연설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7명이상 몰려다녀선 안된다.마이크도 후보자와 사회자 1명만 잡을수있다.말그대로 혼자 하루종일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떠드는 건 괜찮다.돈을 구속하는 건 상관없지만,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있다.21세기 디지털세계에 이 무슨 아날로그 선거란 말인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내다 2005 4.30 보궐선거에 출마한 임좌순은
도대체 정치 신인이 자신을 알릴수 없게 만들어놓았다며 선거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그는 오세훈 선거법을 만들어낸 주역중 한명이다.막상 선거를 겪어보니 매번 출마한 67기의 상대후보에 비해,자신의 인지도가 형편없이 낮고,현행 선거법으로 이를 만회할 방법이 없더라는 것.



선거의 기본은 말과 행동의 자유다.
그래야 선거를 축제로 치를수 있다는 고전적 목적을 달성할수있다.

그런 점에서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웹2.0은 선거혁명을 달성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주고있다.대중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참여하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금지 규정의 잣대조차 일정치 않다.선관위는 개인 블로그에 UCC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허용하되 누구나 지속적으로 볼수있는 포털에 UCC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금지한다는 논리를 폈다.여러 명이 볼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 무슨 구닥다리 논법인가.블로그의 기본 정신은 공유다.링크를 편하게 하고 퍼나르기 하라고 블로그가 탄생한 것이다.

선관위가 뒤늦게 UCC 동영상의 인터넷 게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이라지만,검찰 등 관련기관은 어정쩡하다.


일단 UCC의 등장으로 선거법은 수술대에 오를수밖에 없다.미디어오늘(2007.2.15)에 따르면
선거법은 전체 278 가운데 인터넷언론사를 포함해 방송과 신문 기존의 언론매체에 관한 조항이 모두 18개에 이르고, 관련 부칙도 헤아릴 없이 많다. 하지만 UCC 관한 규제는 조항도 없는 실정이다. 단지 60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조항과 82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된다’는 문구 포괄적인 의미의 규제만 34 있을 뿐이다.

때문에 UCC관련 법적용은 포괄적 규정을 받는다.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를 권유.호소하는 내용 등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UCC 이용한 행위가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다. 19세미만은 선거권이 없으므로 당연히 선거관련행위가 금지된다.이른바 19세미만의 UCC사용금지’와 UCC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금지’는 그렇게 나왔다.

손학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선관위가 생각하는 UCC 일반 네티즌이 생각하는 UCC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IT강국이라는 나라에서 뭔가 시대에 맞지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세상이 바뀌어 가고있는데,선거문화와 선거법이 못따라가고있다는 점이다.선거는 참여민주주의의 꽃이다.대중이 참여할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봉쇄하는 현행 선거법은 한참 잘못됐다.
미국에선 학생들도 얼마든지 선거 자원봉사를 할수있고 장려한다.어릴때부터 선거문화를 체험시켜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그러니 유권자 200만명인 주에서도 예비선거에 60만명이나 참가한다.선거를 축제속에 치른다는 원칙이 있다.

UCC 선거를 축제속에 치를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다.이명박의 마빡이와 박근혜 피아노치는 동영상이 선거문화를 얼마나 헤친다 할수있을까.

UCC 선거감시활동에도 도움을 줄수있다.미국에서도 중간선거기간중 유튜브를 통해 선거문제점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펜실베이니아 일부지역에서 전자투표기 오작동 사례를 가장 먼저 보도한 것은 정치블로그인 레드스테이트닷컴이다.다른 지역에서 사고소식도 소속 올라와 대책마련을 서두르는 기회를 줬다.투표기 고장이나 투표행렬,마감시간 불법 연장 각종 선거불만사례가 UCC 통해 올라오고있다.이는 유튜브가 참여민주주의를 확산시킬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의 예에서도 드러났듯이 UCC 네거티브 캠페인에 많이 이용될수있다.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막는게 중요하다.이를 위해선 근거없거나 비방성의 UCC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이다.상대방이 명예훼손등으로 얼마든지 고소할수있다.

하지만
자기 장점을 홍보하는 UCC 무제한 허용해도 상관없으며,많이 허용할수록 좋다는게 2.0 기본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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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