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교수가 노틸러스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 <실용주의와 대북정책>을 보내드립니다.
햇볕정책의 가치와 성과, 새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실용주의와 대북정책 (오스트리아 빈 대학 한반도 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동아시아 경제사학과 교수/ 노틸러스연구소 웹사이트 08.4.8 게재)
북한에 대한 잘못된 가정 중 하나는 북한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사실상 지구상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정권 중 하나이다. 북한 지도층은 전체주의 체제의 특성상 상당한 안정성과 계속성을 보여 왔다. 1948년 이래 딱 두 명의 지도자만 있었으며, 그나마도 한 가족, 같은 당, 같은 어젠다를 표방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북한 시스템과 그들의 행태에 대해 연구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북한은 남한의 신정부가 보다 강경한 대북입장을 표방한 뒤 정확히 예측했던 대로 행동했다. 공격적인 언사와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대응으로,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바쁘고 지치게 되는 춤을 추고 있는 것과도 같다. 이 얼마나 큰 시간과 자원의 낭비란 말인가.
그래서 장기간 남북관계를 지켜본 이들은 10년 전 햇볕정책의 표방과 함께 이런 바보 같은 의식이 끝나는 것을 보고 놀랐었다. 강한 쪽이 성숙함을 보여줘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일방적으로 깨고, 북한 교역상대국들의 경제적 붕괴와 김정일의 권력 승계, 1995-1997년 대기근 등을 통해 열린 기회의 창을 활용했다. 결과는 관광부터 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놀라웠다. 북한 지도층은 조심스러우나마 체제 조정을 시작하기 위한 자신감을 기르기 시작했다.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회 변화를 이끌기도 했다. 2002년 이래 서울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충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그리고 많은 차이점이 있긴 했지만 공통점들을 강조했다. 그 결과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된 반 남한 선전은 상당 부분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남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의 국익에 대한 남한 고유의 대외정책을 만들어냈다. 한국의 미래를 외부 세력이 좌우하던 오랜 전통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남북관계는 다시금 예전의 상호비방, 일방적인 요구와 정체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이처럼 남북관계를 희생하고 특히 개성공단을 희생하는 것이 국내 정치 혹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취하는 의도적인 조치라면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수도 있겠으나 일단 수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저에 깔린 근본적인 이유가 이러한 강경책이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고 점진적, 평화적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순진하게 믿었기 때문이라면 의구심이 든다. 북한은 직접적인 압력에 결코 굴복한 적이 없다. 자존심이야말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실용주의란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햇볕정책이야말로 고도로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접근법이었으며 실제로 성과가 있었다. 이미 지난 50년 이상 실패했던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명하지도 실용적이지도 않다. 이는 이상주의적이며 역사의 무지일 뿐이다. 자연은 공백상태를 싫어한다. 남한이 빠져나오면서 생기는 공백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재빨리 들어설 것이다. 합작법인이 생겨나고 신의주 특구가 생길 것이다. 러시아는 철로를 건설할 것이며 북한은 미국, 심지어는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서울은 어느 날 일어나 한 때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지렛대를 모두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옐친 시대의 러시아가 그랬다. 모스크바와 평양 간에 더 이상 특별한 관계가 없게 되자, 서울이 러시아에 대한 송금을 얼마나 빨리 중단했는지 기억하는가? 러시아가 역내에서 가지고 있던 영향력은 푸틴이 김정일을 다시 상대하기로 한 뒤에야 비로소 회복되었다. 아니면 일본을 보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북한의 주요 경제파트너였고, 자원이 풍부한 북한으로 일본의 자본 투자가 가능해질 국교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은 중국이 맡고 있다. 2002년 북일 관계 정상화 교섭이 무르익었을 때 일본이 일본인 납치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추구한 것은 옳은 일이었으나, 그로 인해 관계 정상화가 무산된 것은 현실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았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은 향후 큰 비용을 방지할 수 있다. 대개 취임 후 강력한 첫 2년을 보내고 나면 청와대는 유권자들로부터 새로운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어쨌든 다시 포용정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 때 대차대조표를 들여다보면 남은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과 영향력뿐일 것이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라면 이처럼 소중한 자원의 낭비는 달갑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진정한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한달 동안 ‘반성, 쇄신, 변화’를 모토로 내걸고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달은 대선참패에 대한 국민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처절하게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쇄신을 준비해왔습니다. 안정을 통한 쇄신을 추구해왔습니다. 당의 안정과 단합은 쇄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감스럽게도 일부 당원의 동요와 이탈이 있었지만 이는 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체적으로 안정된 기조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 쇄신의 상징은 공천과정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으로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성역 없이 “공천특검” 앞에서 철저히 검증을 받겠다는 각오를 갖고 공천에 임할 것입니다.
총선에서는 개별 선거구의 인물도 중요하지만, 정당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대통합민주신당을 경쟁력 있는 정당,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탈바꿈시켜 당당하게 한나라당과 승부하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의 구도를 안정론과 견제론의 싸움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길과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길이 더 나은 미래의 길이라는 점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선택을 받기 위해 ‘새로운 진보’ 노선으로 당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주장해왔던 ‘새로운 진보’의 3대 가치를 구체화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노선을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로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진짜 경제성장”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거품성장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 비정(非情)한 양극화 성장이 아닌 “국민의 삶을 보듬는 성장”을 뜻합니다.
첫째, 기업과 노동자를 비롯한 전 국민은 각자의 발전과 성공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기업은 더 많은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더 자유롭게, 더 도전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해 취해졌던 여러 규제조치들이 합리적으로 완화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 역시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지역, 학력,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실현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혁신과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부를 축적하고 성공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좌절하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일방만을 위한 기회,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기회는 양극화로 귀결됩니다. 국민에게 골고루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입니다.
둘째, 기회는 ‘더 높은 책임’을 수반해야 합니다.
기업은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에 대한 책임, 일자리를 창출할 책임, 노동자와 혁신의 주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할 책임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기회는 결실 없는 잔치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
노동자 역시 자신의 기회에 걸맞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노동의 사회적 역할과 비중이 막중해진 지금 노동자는 일방적으로 자기 권익만을 앞세우기보다 국가이익과 사회발전에 대한 책임을 더욱 크게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장은 ‘더 넓은 배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업자와 같이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있는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일은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혁신의 주체로 끌어들이는 일은 성장의 또 다른 기반이기도 합니다.
‘기회, 책임, 배려’ - 바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진보’의 길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각국은 성장과 복지의 낡은 이념대결을 뛰어넘어, 복지를 성장의 중요한 기반으로 포괄하려는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낡은 진보는 거대한 구호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의도는 있었으되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대안이 약육강식의 성장만능주의, 국민의 삶까지 비용의 잣대로 재는 냉혹한 효율만능주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가야만 합니다.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발전이 바로 그 길임을 확신합니다.
성장 과정의 재설계를 외면한 채, 그 결과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논하는 것은 참으로 낡은 시각입니다. 문제는 성장의 과정에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성장의 주역들이 참여해 땀 흘린 만큼 보상으로서 결실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과 결실의 배분 시스템, 이 모두를 현대적으로 혁신해야만 합니다.
지식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힘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경쟁력 혁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모든 투자와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이 정치와 정책이 추구해야할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자연과 평화’를 중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땀흘려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들이 과감하게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와 보상체계, 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핵심적 정책과제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기업과 국민들, 그리고 정부 간에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의 협약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보듬는 성장"의 또 다른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건실한 국가공동체를 이끌 더 높은 책임을 지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첫째, 기업과 국민 간에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의 새로운 협약을 추구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다시 이 혁신과 성장의 대열로 합류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새정부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양대 기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역동성이 펼쳐지지 않으면 혁신의 광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식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면 혁신의 주체가 모이지 않습니다. 시장만능주의, 효율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정부의 막중한 공공적 책임을 저버린다면 양극화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고, 사회는 더 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구호로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속에 들어가 이 각각의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열망 속에서 정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기업과 국민 간에 새로운 기회와 책임의 협약을 맺고 새 정부도 여기에 참여하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러한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의 3대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진보’의 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1세기 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의 비전과 정책노선을 정립하고, 이를 문서화해서 당의 공식선언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보노선에 기초하여 당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를 뛰어넘는 새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3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진보의 길’을 열어나갈 주체세력을 형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세력이 과감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 공유, 참여’의 현대적 정당의 토양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천에 있어서도 ‘기회, 책임, 배려’의 3대 가치를 실현할 능력있는 미래세력이 당의 새로운 구심으로 나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새로운 선택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입니다.
둘째, 매니페스토 (Manifesto), 즉 정책비전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기존의 공약이 그야말로 빌 공(空)자 공약이었다면, 매니페스토는 실현가능한 공약이며,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신당이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표를 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책비전으로 한나라당식 국가발전 전략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 통합신당의 길이 옳은지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어떤 길이 옳은지 새로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합신당의 정책과 비전을 매니페스토를 통해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의 3대 가치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자로 만들어 간행할 것입니다.
신당은 영국노동당처럼 100만부가 팔릴 수 있는 매니페스토 책자를 준비할 것입니다. 신당의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매니페스토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참여 정당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우리는 2002년 당시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경선’ 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당이 어려운 것은 그 동안 당이 민심과 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도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도록 당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만이 우리 정치를 살리고 우리 당을 살릴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을 세계 최고의 IT강국인 대한민국에 걸 맞는 국민참여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유비퀴터스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선보였던 모바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공천과정에서부터 모바일투표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대통합민주신당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진보 노선을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하고 매니페스토, 국민참여운동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하는 세계와 국민의식에 걸맞게 새롭게 변화하고, 그 비전과 정책을 대중화하고, 유비퀴터스 방식으로 지지자와 소통하는 정당으로 변화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완전히 환골탈태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여러분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합니다.
저는 2002년 당시 민주당 국장으로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대선후보를 당원 뿐만아니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경선’ 아이디어를 냈다. 당시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당시의 한계는 여전히 체육관 선거였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정당 예비경선 사례를 연구하면서, 체육관 선거가 고정관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본 자민당은 총재경선에 100여만명의 당원이 직접 투표한다. 영국 보수당은 2006년에 40만 당원 중 30만명의 당원이 직접 투표했다. 방식은 우편투표였다. 정당의 주인인 당원과 지지자가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모바일투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상상을 해보았다. 전문가를 만나보니,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주장을 해왔고, 2007년 7월부터는 미래창조연대 국민경선위원장을 맡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합신당의 국민경선에서 너무 늦게, 부분적으로 도입되는 바람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투표에 대한 국민관심은 대단했다. 이러한 신당의 자산을 이번 총선에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모바일 당원관리(Mobile Organization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고 있다. 참여와 개방의 웹2.0 시대 최적의 조직관리시스템, 1회 100만건 이상 메시지 전송, 실시간 의견수렴, 지역∙연령∙직업별 맞춤형 메시지 전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모바일 정치 원조인 신당이 한나라당에 뒤지고 있다.
당장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게 당과 지지자의 소통시스템인 모바일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 중 일부를 지지자들이 직접 모바일투표를 통해 선출하거나, 지역구 경선에서도 적극 활용하여 참여정치를 확대해야 한다. 당의 주요결정사항도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결정한다면, 정당의 지지자 속에 뿌리를 내릴 것이다.
3M(Modernization, Manifesto, Mobile)운동으로 변화하는 국민의식에 걸맞게 현대화하고, 그 비전과 정책을 대중화하고,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지지자와 소통하는 신당이 된다면, 다음 칸을 희망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한나라당의 17대 대선 매니페스토 책자가 화제가 되고 있다. 정당의 책자로는 이례적으로 1만부 이상이 팔렸고, 일본어로도 번역된다고 한다.
저는 2006년 지방선거 전에 매니페스토를 처음 접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동안 정책선거가 중요하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그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기존의 공약이 그야말로 빌공자 공약이었다면, 매니페스토는 실현가능한 공약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방선거 당시에는 매니페스토 아카데미 교수로 전국을 순회했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연수원장과 국회 매니페스토연구회 실행위원으로 연구 작업을 계속했다. 해외 책자도 구해보고, 일본에 두 차례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97년 영국노동당의 매니페스토는 한권에 5,000원인데 유료로 100만부가 팔렸다. 특히 토니블레어가 직접 쓴 새로운 노동당이라는 서문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일본 민주당은 2003년 총선에서 매니페스토를 전면에 내세워 50석을 늘리는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 매니페스토 책자를 보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쉬운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책공약이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일본 매니페스토의 모범인 ‘에니와시 2005년 매니페스토’는 후보자 홍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사진이 없다.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이 퍼져가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후보자의 의지가 잘 드러나, 정치신인이 3선의 관료출신 시장을 극적으로 이긴 모범사례이다.
신당의 정책과 비전을 매니페스토로 유권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꿈인 ‘한반도 평화, 따뜻한 성장, 사회통합'의 3대 가치를 책자로 만들어야 한다. 현행 선거법에는 이번 총선에서도 각 정당은 매니페스토 책자를 발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총선에서 신당이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매우 수동적인 자세로, 크게 패배할 것이다. 신당은 자신의 정책비전으로 한나라당식 국가발전 전략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신당의 길이 옳은지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국민에게 어떤 길이 옳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당은 영국노동당처럼 100만부가 팔릴 수 있는 매니페스토 책자를 당장 준비해야 한다. 신당의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매니페스토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3M(Modernization, Manifesto, Mobile)운동을 제안한다.
첫째, Modernization은 당의 현대화이다.
요즈음 미국 대선후보 경선이 화제이다. 특히 힐러리와 오바마가 각축을 벌이는 민주당 예비경선은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 유권자가 74명인 뉴햄프셔의 시골마을 선거구에서는 17명이 투표했다. 무려 주민의 23%가 본선도 아닌 정당의 예비경선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000년과 2004년 공화당에 연패한 민주당은 처절한 반성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2006년 <American Dream Initiative(아메리칸 드림 구상)>를 발표한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대학학위’, ‘집’, ‘안정된 노후’, ‘경제성장 속에서 성공’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핵심가치를 매니페스토화 구상은 그해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의 현대화 노선으로 정식 채택된다. 당시 힐러리 상원의원이 의장을 맡이 이 구상을 주도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민주당은 2006년 중간선거에서 압승하고, 2008년 대선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다.
2005년 토니블레어의 영국노동당은 연속 3기 집권의 신화를 이룬다. 1992년에 노동당이 보수당에 3연패한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다시는 노동당 정권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처절한 반성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새로운 노동당(New Labour"으로, 현대화된 정당으로 변화하자 영국 유권자들은 노동당을 선택했다. 현대화의 6가지 핵심은 ‘기존의 노동계층에서 중산층으로 지지연합 확산,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는 정책변화, 보수당의 고유영역 이슈 선점, 정책실현을 위한 현대적인 수단 구사,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에 맞서는 정당,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토니블레어’였다. 노동당은 4기 집권을 위해 더욱 당을 현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신당은 처절한 반성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당을 현대화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의 낡은 이념에 얽매어, 유권자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우리만의 울타리에 안주하지는 않았는지?,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는지? 정치의 주인인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시스템은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우리 지지자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해야 한다. 92년 영국노동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지지층의 변화에 대한 여론조사였다. 그를 통해 지지자들은 변했는데, 노동당만이 변하지 않았다는 발견에서 새로운 노동당이 탄생한 것이다.
오직 우리가 믿은 것은 위대한 국민뿐이다. 97년 불과 1만 가구에 불과했던 인터넷 가입가구수가 작년에는 1,300만 가구로 10년만에 무려 천배 이상 증가했다. 지식정보화된 사회에서 더 이상 정치정보는 밀실과 여의도에 있지 않다. 정치적으로 성숙된 국민을 믿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를 심판한 국민들은 무엇을 희망하는지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의 현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 휴대폰 문자보내기 기능을 이용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지자와 민주개혁세력, 이 땅의 양심세력에게 희망을 조직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100만명 휴대폰 서명운동 조직으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대선승리를 향한 희망의 횃불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을 열고 문자보내기 창에 BBK진실은폐 검찰수사 규탄메시지를 적고, 본인의 사는 지역과 이름을 적어 받는 사람(수신번호)에 #2080을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작성이 서투신 분들은 거주지역과 본인의 이름만 보내주셔도 됩니다(예 : 봉천동 정창교).
❍ 여러분이 조직해서 #2080으로 보내주시는 메시지와 서명은 다시 우리를 결집시키고 이 땅의 양심세력과 민주 평화 개혁세력을 조직하는 희망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지난한 세월을 피와 눈물의 투쟁으로 지켜온 이 역사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휴대폰 국민서명운동으로 희망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세 현장으로 참여가 어려운 주변의 친구와 친지, 지지층에게 #2080으로 휴대폰 국민서명운동 참여를 조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2080'에 BBK 규탄 문자메시지 폭주 정동영측, #2080 '휴대폰 서명운동'에 마지막 기대
▲ 휴대폰 #2080 서울 신촌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유세에서 정청래 의원이 휴대폰을 이용한 국민제안 #2080 캠페인을 설명하며 휴대폰을 이용한 국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이 우리를 다시 뭉치게 했습니다 010xxxx8755 ▲떡검찰이 국민들의 분노를 조직하게 될줄 땅박이는 알았을까 010xxxx8855 ▲정치검찰 주가조작 주범 처단을 위한 촛불에 하나됩시다 010xxxx5682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유세장에 가면 전국에 위성 생중계되는 유세차량의 TV화면 하단에 이런 문자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유권자들이 직접 찍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뜨는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처음 시도한 ‘엄지뉴스’와 유사한 시스템이다.
검찰의 BBK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 중앙선대위의 ‘휴대폰 국민제안 #2080’에 BBK 검찰 발표 규탄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 선대위의 모바일위원회는 지난 5일 저녁 서울 광화문 규탄집회 이후, 서울을 물론 부산, 광주 등에서 전국적으로 규탄 및 응원 메시지가 수천 건이나 들어오고 사진 및 동영상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측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현재 ‘휴대폰 국민제안 #2080’에 들어온 규탄 메시지는 ▲문자 4572건 ▲사진 1189건 ▲동영상 1014건 등으로 7천 건에 이른다.
'안아주기 캠페인'과 '휴대폰 국민제안 #2080'에 마지막 기대
이에 따라 통합신당측은 대표적인 포지티브 대선 캠페인인 ‘안아주기 캠페인’과 함께 이번 선거에 처음 선보인 ‘휴대폰 국민제안 #2080’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통합신당은 당초 ‘내 손안에 대통령, 휴대폰 국민제안 #2080 시스템’이라는 모바일 선거 캠페인을 도입해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 국민제안 및 선거참여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휴대폰 가입자 4300만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선거캠페인”이라며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다.
통합신당측은 ‘경청하는 대통령, 국민과 소통하는 후보’라는 캠페인을 위해 ‘행복엽서(내세상닷컴)’, ‘휴대폰 국민제안(#2080)’에 들어온 국민제안 내용에 대한 후보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통한 참여를 극대화했다. 또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유세가 아닌 국민참여형 유세 전개로 타 후보 진영의 선거캠페인과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국민의 제안에 귀 기울이고, 직접 소통하는 후보의 모습을 유세현장에서 직접 노출함으로써 국민의 참여와 정치행동을 조직화해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아픔을 안아주는 좋은 대통령’ 이미지를 심기에 주력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BBK 의혹에 집중되면서 통합신당의 대표적 포지티브 캠페인인 #2080 캠페인은 당내에서조차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런데 검찰이 5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사정이 달라졌다.
위성으로 생중계된 실시간 MTS(Monitor To Screen) 화면에 노출
이날 밤 서울 광화문에서 처음 열린 검찰 규탄대회에서 행사가 진행된 2시간 동안 #2080 캠페인이 위성으로 생중계된 실시간 MTS(Monitor To Screen) 화면에 노출되면서 부산, 광주 등 전국적으로 규탄 및 응원의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MTS란 TV화면 하단에 스크롤되면서 문자로 뉴스정보를 방영하듯이 전국에서 ‘휴대폰 국민제안 #2080’으로 보내온 국민들의 응원 및 검찰수사 규탄 메시지를 전국 유세차량 및 인터넷 생중계 화면 하단에 실시간 자막으로 표시해 국민참여형 유세를 꾀하려는 것이다.
통합신당측은 현재 서울 광화문과 명동 규탄집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휴대폰 국민제안 #2080’과 ‘실시간 MTS’를 통해 ‘휴대폰 100만 국민 서명운동’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5일 이후 유세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온 규탄 및 응원 메시지를 보면 이렇다.
▲국민을 우롱하는 검찰 국민들이 심판하자 경제를 살린다는 그들 그들이 나라를 망친자들 아닌가요 010xxxx8705 ▲한국검찰 최대 치욕의 날 하늘이 두렵지 않나 011xxx6104 ▲눈물로 집회 지켜봅니다 부산에서 011xxxx3828 ▲광주 검찰청앞 시민들의 열기가 서울 광화문까지 전달되길! 민주수호정의단결!
통합신당 모바일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002년의 국민 참여는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로 주로 표출되었다면, 2007년 대선의 경우 모바일 문자 댓글로 국민의 참여와 분노가 표현되고 있다”면서 “BBK 사건이 2002년 효순-미선 압사 항의 촛불시위와 2004년 탄핵 항의 촛불시위처럼 국민행동으로 확산시킬 만한 동력은 부족하지만 적어도 부동층과 무응답층에 희망을 주는 ‘휴대폰 서명운동’으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BK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발표를 보며... - 검찰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
오늘 11시에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이 명예를 걸고, 이명박 피의자와 한나라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해왔다.
우리 국민은 오늘을 검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치욕스럽고 참담한 날로 기억할 것이다. ‘검찰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자존심을 검찰 스스로 저버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BBK 명함이나 도장이 위조됐다고 해명하다가 더욱 의혹이 증폭되자, 스스로 종결선언을 했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피의자가 며칠 전부터 갑자기 자신감을 회복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그 이유가 드러났다. 김경준씨의 메모가 작성된 시점인 11월 23일 이후 검찰수사 과정이나 국정감사에서 ‘8년 전 일이라 날짜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느냐’던 홍종국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 이명박 피의자를 옹호했다. 그 직후부터 이명박 피의자는 자신감을 얻었는지 갑자기 철저하게 수사 촉구한 것은 물론 빨리 수사결과 발표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김경준씨 메모에 나와 있는 대로 ‘한국 검찰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검찰이 무서워해야 할 것은 ‘이명박이 아니라 진실을 원하는 국민이다.’
어제 MBC PD 수첩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피의자라는 사실이 생생하게 방송되었다. 에리카김은 ‘김경준이 범죄자라면 이명박도 똑같은 범죄자’라고 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사실조차 밝히자 못한다면 말이 되는가?
우리는 검찰수사결과를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제 검찰 스스로 특검을 자초했다. 삼성특검에 이어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우리는 삼성특검도 검찰의 수치인데, 이번 사건까지 특검을 도입한다면, 검찰이 설자리가 없을 것 같아 최대한 인내해왔다. 하지만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진실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우선, 법사위를 소집하여 이명박 피의자 들러리 부실수사를 집중 추궁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은 모든 유세를 중단하고, 12시 명동성당에서, 오후 6시에는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검찰규탄대회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는 검찰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진실을 원하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저는 모바일선대위 정창교 부본부장인 정창교입니다. 97년 대선이 TV에서 2002년 대선이 인터넷에서 바람이 일어났다면..
2007년 대선은 모바일이지요^.^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정치입니다.
신당 "행복엽서 보내세요"
[이세찬 기자 / 2007-12-02 02:31]
대통합민주신당은 29일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거리 유세를 갖고 ‘#2080 모바일 국민제안’을 적극 홍보하며 “내 손안에서 정동영을 만날 수 있고, 내 손으로 정동영에게 정책을 보낼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당측은 “경청하는 대통령,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란 슬로건으로 지난 26일 #2080 시스템을 선보인바 있으며 통신 수단인 휴대폰이나 , PDA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선거캠페인과 국민 참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당측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핸드폰을 이용하는 국민이면 누구라도 자신의 생각을 후보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통과 참여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