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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 플랜이 다시 발표되었네요..

뉴민주당 플랜을 총괄한 당 비전위원회의 위원장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노고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효석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실때 원내기획실장으로 일을 함께 했었고,
뉴민주당 플랜을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민주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2008년 9월에 뉴민주당 비전위원회(위원장 김효석 의원)을 구성했고,
수많은 연구를 통해 2009년 5월에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자 마자, 당내에서 한나라당 이중대 논란이 벌어졌고, 치열한 토론을 전개하기도 전해
노대통령 서거, 김대통령서거와 이명박 반대투쟁때문에 실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김효석 의원은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급조된 플랜이 아니라 오랜 동안 준비했고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의 토론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당의 지도부를 포함해서 당의 주류건 비주류건 당 밖의 인사들이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 가면서 완성해 가야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뉴민주당 플랜은 무려 1년 반만에 탄생한 옥동자입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비전과 미래를 최초로 발표한 것입니다.
'자유가 들꽃철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통일에의 꿈이 무지개처럼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제블로그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2008년 2월 손학규 대표의
제3의 글도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입니다.

김 의원은 "뉴민주당플랜이 나간 뒤에 당에서 성장이냐 분배냐는 논쟁이 붙고 있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가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논리에 말려들어선 안된다. 우리 나름대로의 목적과 방법이 다른 포용적 성장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국민과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쓰는 중도실용, 친서민, 그리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은
사실, 민주정부 10년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반대에만 급급해서,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제를 선점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교육분야 정책발표가 있었습니다.
강남에서만 용이 난다???


YTN 돌발영상에서 생생하게 드러나는 군요..
사교육비 부담을 호소하는 주부들에게
이명박은 '애들을, 왜 학원을 보내냐?'며 주부를 타박하네요..

http://durl.kr/afwj

민주당은 강남이 아니라 개천에서도 용이나는 교육을 꿈꿉니다...

교육이야말로,
모두에게 '기회의 창'이기 때문에...

고1인 우리 딸에게 교육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http://blog.daum.net/hskim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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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

뉴민주당선언(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뉴민주당선언은 민주당이 '진보냐? 보수냐?'하는 낡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한다는 기본취지로서 기회(Opportunity), 정의(Justice), 공동체(Community)라는 3대가치와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라는 발전전략을 틀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 중에서 마지막 우리의 결의부분을 옮겨봅니다..

Ⅴ. 우리의 결의

  50여년이 넘는 민주화 세력의 역사에서 국민과 함께 공유했던 꿈,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민주당은 진화해야 한다. 변화된 시대에 걸맞게, 더 높아진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 당을 현대화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의 목표는 단지 독재정권을 물리치는 것만이 아니었다. 독재를 물리친 뒤 ‘자유가 들꽃같이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이 소수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꿈을 실현할 ‘더 많은 기회’를 확대하고, ‘더 높은 정의’를 달성하며, ‘함께 하는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 신념이었다고 확신한다.
  ‘기회, 정의, 공동체’ - 이 3대 가치는 민주화운동의 피눈물 나던 과정에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도, 햇볕정책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도 살아있었다.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오직 이를 통해서만 미래로 전진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이 가치를 살리기 위해 민주당은 정책과 노선, 조직을 비롯한 모든 틀을 현대화시켜야 한다. 변화된 시대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우리의 가치를 실현할 새로운 아이디어, 실질적 해법을 계속 진화시켜야 한다. 진화하지 못하면 시대를 이끌 수 없다. 민주화 세력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현대화, 진화를 위한 노력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우리에게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강력한 비판세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낡은 보수․성장만능주의도, 낡은 진보․분배우선주의도 모두 그릇된 선택이다. 우리 국민은 새로운 선택, 현대적 해법을 선택할 자격이 있다.
  돌아보면, 민주당은 오직 현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제시함으로써 유능한 세력으로 인정받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우리 민주당은 당대의 과제에 맞서 외환위기 극복과 지식경제강국 건설, 햇볕정책을 통한 평화, 생산적 복지 등 세계 선진국의 정책에 버금가는 현대적 길을 개척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평화․민주․개혁 세력을 유능한 국정운영세력으로 발전시켰다.
  오늘 민주당이 가야할 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념이 아니라 정책을, 정체(停滯)가 아니라 혁신을, 당파적 갈등이 아니라 국민적 통합을 추구하며 국민의 삶, 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민주당을 현대화시켜야 한다. 이제 민주당은 이 현대화의 장정을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책상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현대적 해법을 찾는 치열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제출하는 뉴민주당 선언은 최종적 산물이 아니라 미완성의 초안이다. 우리는 이 초안이 무익한 좌우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을 미래로 전진시키는 현대적 해법을 창조하는 과정이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전체 자료는 아래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총 21페이지로 다소 길지만 충분히 읽어보실 가치가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영국노동당 현대화 선언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미국 민주당은 80년 레이건 공화당에 패배한 이후 당현대화를 통해
92년 클린턴이 집권하고
영국 노동당은 대처수상의 보수당에게 18년동안 정권을 빼앗긴 이후
당현대화를 통해 97년 토니 블레어가 집권했습니다.


특히 토니 블레어의 당현대화 선언인 97년 매니페스토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새로운 노동당과 함께하면 영국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간명합니다: 영국이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아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추진력, 목표, 활력을 지닌 국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정책 각 분야에서 과거의 좌파 그리고 보수 우파와 차별화된 새롭고 특별한 접근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노동당이 새로워진 이유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낡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아이디어와 이상으로 가득한 정당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급진적이지만 방법은 현대적입니다’
‘이것은 국민과의 계약입니다’

저는 영국을 믿습니다. 영국은 위대한 역사를 지닌 위대한 나라입니다. 영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국이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병원, 범죄를 퇴치하고 현대 복지 국가를 건설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 그것입니다.

저는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실력이 특권보다 더 우선시되고,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일하고, 국내외에서 강력하고 믿을만한 영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국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성큼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영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의 능력에 대한 국가의 믿음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정되지만 중요한 약속들을 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국가를 개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당신 앞에 내놓는 10가지 개별 공약이 이루고자하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도록 지지해주십시오. 그것들은 우리가 당신과 맺는 서약입니다.

저는 지난 18년을 공정히 평가하여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보수당이 잘 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도그마(dogma)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잘 따르며 세금을 잘 내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일반 국민과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상위 소수 특권층에게 혜택이 가는 현 정치 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장차 살아야할 새로운 경제체제와 변화된 사회체제의 혹독하고 위험한 도전에 직면해서도 국가가 단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를 운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라는 느낌이 들고 국가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영국을 원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노동당을 만드는 이유는 또 다른 세계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가올 21세기는 새로운 시대가 영국을 위해 펼쳐져 있음을 상징합니다. 더 좋은 영국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주도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미래의 번영을 확신합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를 변화시키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미래에 맞추어 영국 정치 생활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에 냉소적이고 정치적 약속을 불신합니다. 그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메이저 총리 시절의 보수당만큼이나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1992년 선거 직전에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매년 삭감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선거 직후 열린 첫 예산심의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세금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경제의 초석인 환율 메커니즘, 유럽, 건강, 범죄, 학교 등 여러 분야의 공약위반이 국민의 뇌리 속에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당의 공약위반은 정치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지침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100일 동안은 눈부실 정도로 잘하다가 그 후로는 실패하는 용두사미 격의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혁명의 정치가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고 지속적으로 나라를 재건하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나라를 갈라놓은 좌우간의 극심한 정치투쟁을 우리는 지양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 대부분은 현대 세계 - 대중 대 개인, 기업주 대 노동자, 중산계층 대 노동계층 -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앞으로 전진해야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성취한 것에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에 얽매이지 말고 역사로부터 배워야합니다.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노동당의 목표는 영국에 색다른 정치적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피폐되고 분열되고 실패한 보수당 정부와 미래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는 노동당 사이의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과 사법부에 관한 새로운 공약을 담은 정강을 개정했습니다. 우리는 정책수립 방식을 바꾸었고 노조와의 관계를 시대흐름에 맞추어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노조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 하원의원들은 소위원회 또는 압력단체가 아닌 정당원들 중에서 모두 선출됩니다. 당원은 지난 선거 이후로 두 배인 4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영국을 위한 새로운 노동당’이라는 메니페스토 초안을 모든 당원에게 보냈고, 그들 중 95%가 명확하게 승인했습니다

 오늘 초안이 공개된 뉴민주당의 현대화의 길도
영국 노동당 당원 40만명이 직접 참여해 채택했듯이
민주당의 새로운 선택도 국민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뉴민주당 선언의 마지막 구절에서 '
오늘 우리가 제출하는 뉴민주당 선언은 최종적 산물이 아니라 미완성의 초안이다. 우리는 이 초안이 무익한 좌우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을 미래로 전진시키는 현대적 해법을 창조하는 과정이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표현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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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



오늘 민주정책연구원(김효석 원장)에서 주최한 제 5차 민주정책포럼에서는 ‘오바마효과와 뉴민주당 플랜’을 주제로 ‘2008년 미국대선이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안병진 교수를 모시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병진 교수는 미국정치와 선거문화 연구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다.

안병진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발표문 별첨자료 참조>
  오마바현상을 2008년 대선이라는 단기적인 분석이 아니라,
  1992년 클린턴 집권을 전후한 민주당의 현대화 노력과 2000년 이후 수년 째 진행되어온 민주당의 풀뿌리 운동의 결과라는 점은 뉴민주당 플랜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오바마 당선은 미국의 변화, 세계의 변화를 추동할 ‘터닝 포인트’다. 
최근 그린스펀 전미국연방제도준비이사회 의장이 언급했듯이 ‘세계는 100년에 한번 있을 신용쓰나미’를 겪고 있다. 오바마를 선택한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며 동시에 새로운 진화를 이끌 변화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가 이 전환을 통해 사회경제 시스템의 현대화, 진화를 추동할 중대한 힘을 얻었다. 
 
오바마가 미국과 세계에 전한 메시지는 ‘변화’였고, ‘Yes We Can'의 신념이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실패한 보수주의로부터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는 낡은 이념대결, 인종대결, 당파대결의 틀을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미래를 향한 변화’였다. 이런 점에서 그는 주춤거렸던 '새로운 진보의 길, 현대화의 길'을 다시 한 번 개척해낸 것이다.

또한 오바마와 미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오직 ‘희망과 변화, 통합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실증해주었다.  
변화와 ‘Yes We Can'의 신념은 계층을 넘어, 인종을 넘어, 세대를 넘어 거대한 다수 연합을 창출했다. 당선된 뒤 오바마와 미국민이 자랑스럽게 외쳤던 것처럼, ‘미국은 블루스테이트와 레드스테이트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임을 증명한 것이다. 
정당은 ‘당파적 차별화나 증오의 대결’이 아니라, 오직 시대와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선취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로써 ‘거대한 승리의 연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현상에서 시사하는 것은 세계적 전환기, 세계적 변화의 거센 파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한국이 이 ‘전환의 시기’를 역류한다면, 후퇴할 것이다는 점이다. 
YS정권이 클린턴 시대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낡은 길을 고집하다가 고립과 위기를 초래했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 결정적 전환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낼 ‘대한민국의 진화,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의 운명에 관한 문제다. 낡은 당파의 틀, 낡은 증오와 대립의 정치를 극복해 오직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열망을 바라보며 진화해가야 한다. 
오바마가 미국민에게 ‘Yes We Can'이라고 외쳤다면,
나는 우리 국민에게 ’대한민국은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세계적 전환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낸 위대한 국민이다‘고 말하고 싶다. 
대표적으로 산업화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의 거대한 전환기를 맞았을 때, 우리는 IMF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세계적 IT강국을 만들어낸 저력이 있다.  그 과정에 여야가 따로 없었고, 영호남이 따로 없었고, 낡은 이념에 사로잡힐 겨를도 없었다. 오직 위기극복과 미래를 향한 해답, 그 ‘창조적 진화’의 열정만이 필요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10년전의 그 열정, ‘창조적 진화의 열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내적으로는 낡은 이념과 증오의 정치를 극복하고 ‘창조적 진화’를 이끌어가고, 외부적으로는 세계적 중도개혁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전환기를 개척하고 국익을 지켜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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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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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명박 정부의 잇다른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 15%내외의 답답한 정체..

이제
낡은 민주당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당
뉴민주당이 필요한 시점..

뉴민주당 비전위원회(김효석 위원장)의 활동을 주목하자..


저는 5월말까지 민주당 원내기획실장으로 일하다
당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했고요..

3개월을 놀다가
최근에는
민주정책연구원 소속 연구기획위원으로서..
뉴민주당 비전을 만드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


뉴민주당비전위원회 활동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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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이 잘되었다면서.. 일본소 1억원 짜리 와규를 말씀하셔습니다. 덕분에 일본소 공부 좀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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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축산농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1억 원 와규(和牛)? 역시 1% 기득권 위한 정부 수장다운 말씀"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 발언을 보니 왜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알겠더라"며 이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와규(和牛)는 일본에서도 고베 등의 아주 특별한 농가에서만 키우는 소"라며 이 대통령이 "일반적인 축산농가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한우축산농가를 방문해서 했던 말들 때문에 축산농가와 네티즌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세가지 점에서 전형적인 병주고 약주는 사후약방문 처방이다.

첫째로 이명박 정부의 일처리는 병주고 약주는 식이다. 축산농가 방문은 한다면 방미 전에 해야 옳았다. 사전에 축산농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덜컥 합의해 놓고 와서 뒤늦게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정부가 처음부터 방미선물로 이용하려 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명박 정부의 대책은 사후약방문이다. 사람 죽이고 감기약 주는 꼴이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너무 나이브하다. 이번 미국쇠고기 협상은 우리 축산농가에게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렇잖아도 사료값, 기름값 폭등으로 신음하던 축산농가들에게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놓는 조치가 됐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이런 심각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원산지 표시 및 단속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된다. 
학교급식에 한우공급을 늘린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WTO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높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5년 9월에 이미 "우리 농산물만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 한 지방 의회의 조례는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이렇게 한우를 학교급식으로 공급할 생각이라면 이번 한미협상이 방미선 물이란 의미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10년 안에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되면 사람들은 비싸도 좋은 고기(한우)를 먹을 것" 이라면서 일본의 1억원짜리 와규(和牛)의 사례를 든 것도 대단히 적적치 못했다.
일본의 1억원짜리 와규는 코오베 등지의 극히 일부 축산농가에서만 사육되고 있으며 고급호텔 등 한정된 곳에 공급돼서 일반적인 일본국민은 구경하기조차 힘들다는 사실을 대통령께서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와규는 일본식 화(), 소 우()로 일본소(흑우)로라는 뜻이며, Kobe beef로도 널리 알려져있으며 일본 토종의 종자가 유럽과 한우등의 여러종과 오랜 교배로 이루어졌으며 뛰어난 맛과 영양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최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만 맛볼수있는 최고급 소고기입니다.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지에서 와규 종자가 키워지고있으며 특히 호주가 일본에 역수출을 할만큼 발달이 되어있습니다.

부드러운 맛과 뛰어난 마블링이 일품이며 불포화 지방산의 함유가 높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성인병과 무관하고 단백질등의 공급원으로 일반 소고기와는 다른 많은 특징을 가지고있습니다. 소 부위는 일반 소고기와 같지만 한우와 같이 앞부분이 발달되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와규는 암소가 맛있습니다. 최상품은 1파운드에 500달러(1kg에 한화로 110만원 정도)짜리도 있습니다.

전세계 미식가들의 리스트에 올라 있는 일본 고베 소고기는 정작 일본 일반인에겐 평생 구경 한 번 하기도 힘들다. 현재 고베지역 260여 농가에서 아이를 돌보듯 애지중지 키운다. 각 농가마다 5마리 정도 키우는 게 보통이고 가장 큰 농가가 15마리를 소유할 정도다. 여기서 자라는 소는 호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맥주와 사케를 먹고 매일 마사지를 받으며 사케로 목욕을 한다.

행복한 소의 고기가 맛있을 수밖에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고베 소는 여름에 시원한 맥주를 마신다. 고온·고습의 기후 때문에 잃어버린 소의 입맛을 돋우기 위한 특별식이다.
고베 소고기의 전매특허 마블링(marbeling)은 이처럼 잘 먹기 때문에 생긴다고 한다. 매일 받는 마사지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근육이 굳는 것을 막는다. 농부는 소의 피부를 매일 브러시해주고 사케로 마사지한다.

피부가 고와야 고기도 맛있다는 전통 때문이다. 마치 베네수엘라의 미스유니버스 양성소 같다. 고베는 항구를 끼고 있어 오래 전부터 일본 전역의 소가 집결되는 곳이다.이 중 특별히 육질이 우수했던 와규(guroge wagyu. 흑모를 가진 품종)가 세계 시장에서 고베 소고기(kobe beef)로 불린다. 일본에서는 ‘tajima(고베의 옛 이름) beef로 통한다. 고베 비프의 특징은 특유의 마블링(marbling)이다. 하얗게 퍼진 미세 지방 때문에 ‘white steak’라는 애칭이 있다.




일본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훨씬 넘었는데도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뭐라 설명할지가 궁금하다. 또 당장 죽어가는 축산농가들 보고 10년 안에 4만 달러가 되면 좋아질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염치없는 짓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셋째로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다시 "이미 앞서가는 축산농가는 쇠고기 개방을 해도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본말이 전도된 위험한 발상이자 적반하장 식의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한우축산농가가 약 20만이다. 평균 소 10마리 키운다. 그런데 미국은 수천수만 마리를 이른바 '소공장'이라는 곳에서 키운다. 비교가 안 된다. 미국쇠고기가 아무 제한 없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축산농가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정부의 축산농가 대책은 표준적인 축산농가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피해대책을 세울 때는 표준보다 열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상위 1~2%에 속하는 극히 일부 축산 농가를 예로 들면서, 미국 쇠고기 수입을 걱정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마치 경쟁을 피하고 편하게 살아보려고 정부에다 떼를 쓰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20만 축산농가를 욕보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다.

우리가 외국에 시장을 개방할 때는 피해보상, 구조조정, 경영혁신이라는 3박자 대책을 을 일관성 있게 준비하고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마구잡이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 정말이지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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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

 

“기회의 오작교’ 로 국민들 마음 파고들어야”
연쇄 인터뷰- 민주당 패배 이후 ②김효석 원내대표
 
 
여당노선 겹치면 협력하지만
경제성장 방식 등 차이 분명
당권도전 여부는 부차적 문제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을 맡고 있는 김효석 의원은 15일 민주당이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피려면 “국민의 삶을 파고드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로 당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파고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며 말끝을 흐렸다.

­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와 패인을 짚는다면.

“우리는 한나라당에 패배한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를 못했고, 국민에게서 유리돼 있었다. 반사이익만 갖고는 안된다. 새로운 비전과 가치, 당의 현대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이를테면 대운하를 만들 그 돈으로 ‘기회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오작교를 놓아야 한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겐 교육의 오작교, 사료값 비료값 때문에 힘들어 하는 농민들에겐 그런 오작교, 또 패자부활전의 오작교, 그런 정책으로 승부하고 국민들에게 파고들지 못한 점이 아쉽다.”

­ 최근에 쓴 글에서 “이념을 뛰어넘는 따뜻한 생활정치”를 주장했지만,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제는 선명야당론, 이런 논쟁을 뛰어넘어야 한다. 진보적인 가치를 지키면서도,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출자총액제한제, 금산분리 완화, 이런 문제에서도 누구 편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기업경쟁력? 키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출총제는 폐지해야 하지만,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

­ 한나라당이 ‘실용’을 앞세우는데, 민주당이 ‘중도’를 주장하게 되면 정책이나 노선이 겹치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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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겹치는 부분은 대폭 협조를 해야 한다. 그게 창조적인 야당이다. 그러나 우리와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은 경제성장 방식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저쪽은 추경예산 편성, 조세감면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업친화적이고 기업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친화가 아니라 시장친화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도 있지만 소비자, 근로자, 협력업체 등이 전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소득세 인하하면 어려운 사람들 것을 뺏어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 정책은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반대가 옛날 진보라는 사람들이 가진 것과는 다른 패러다임이다.”

­ 당권에 도전할 생각인가.

“그건 부차적인 문제다. ‘우리 그룹’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가 나가든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 ‘우리 그룹’이란 누구를 말하나.

“2년 전부터 논의를 시작한 게 있다. 민주평화개혁세력의 현대화 작업을 2년 전부터 해왔는데, 그 때 교감했던 사람들, 송영길, 김부겸, 임종석, 정장선 등 몇 사람이 있다. 지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른 시일 안에 만나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5년 뒤를 내다보는 작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겠다.”


글 강희철 김태규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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