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우리의 결의
50여년이 넘는 민주화 세력의 역사에서 국민과 함께 공유했던 꿈,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민주당은 진화해야 한다. 변화된 시대에 걸맞게, 더 높아진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 당을 현대화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의 목표는 단지 독재정권을 물리치는 것만이 아니었다. 독재를 물리친 뒤 ‘자유가 들꽃같이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이 소수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꿈을 실현할 ‘더 많은 기회’를 확대하고, ‘더 높은 정의’를 달성하며, ‘함께 하는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 신념이었다고 확신한다.
‘기회, 정의, 공동체’ - 이 3대 가치는 민주화운동의 피눈물 나던 과정에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도, 햇볕정책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도 살아있었다.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오직 이를 통해서만 미래로 전진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이 가치를 살리기 위해 민주당은 정책과 노선, 조직을 비롯한 모든 틀을 현대화시켜야 한다. 변화된 시대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우리의 가치를 실현할 새로운 아이디어, 실질적 해법을 계속 진화시켜야 한다. 진화하지 못하면 시대를 이끌 수 없다. 민주화 세력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현대화, 진화를 위한 노력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우리에게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강력한 비판세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낡은 보수․성장만능주의도, 낡은 진보․분배우선주의도 모두 그릇된 선택이다. 우리 국민은 새로운 선택, 현대적 해법을 선택할 자격이 있다.
돌아보면, 민주당은 오직 현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제시함으로써 유능한 세력으로 인정받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우리 민주당은 당대의 과제에 맞서 외환위기 극복과 지식경제강국 건설, 햇볕정책을 통한 평화, 생산적 복지 등 세계 선진국의 정책에 버금가는 현대적 길을 개척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평화․민주․개혁 세력을 유능한 국정운영세력으로 발전시켰다.
오늘 민주당이 가야할 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념이 아니라 정책을, 정체(停滯)가 아니라 혁신을, 당파적 갈등이 아니라 국민적 통합을 추구하며 국민의 삶, 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민주당을 현대화시켜야 한다. 이제 민주당은 이 현대화의 장정을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책상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현대적 해법을 찾는 치열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제출하는 뉴민주당 선언은 최종적 산물이 아니라 미완성의 초안이다. 우리는 이 초안이 무익한 좌우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을 미래로 전진시키는 현대적 해법을 창조하는 과정이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새로운 노동당과 함께하면 영국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간명합니다: 영국이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아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추진력, 목표, 활력을 지닌 국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정책 각 분야에서 과거의 좌파 그리고 보수 우파와 차별화된 새롭고 특별한 접근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노동당이 새로워진 이유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낡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아이디어와 이상으로 가득한 정당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급진적이지만 방법은 현대적입니다’
‘이것은 국민과의 계약입니다’
저는 영국을 믿습니다. 영국은 위대한 역사를 지닌 위대한 나라입니다. 영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국이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병원, 범죄를 퇴치하고 현대 복지 국가를 건설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 그것입니다.
저는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실력이 특권보다 더 우선시되고,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일하고, 국내외에서 강력하고 믿을만한 영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국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성큼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영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의 능력에 대한 국가의 믿음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정되지만 중요한 약속들을 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국가를 개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당신 앞에 내놓는 10가지 개별 공약이 이루고자하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도록 지지해주십시오. 그것들은 우리가 당신과 맺는 서약입니다.
저는 지난 18년을 공정히 평가하여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보수당이 잘 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도그마(dogma)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잘 따르며 세금을 잘 내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일반 국민과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상위 소수 특권층에게 혜택이 가는 현 정치 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장차 살아야할 새로운 경제체제와 변화된 사회체제의 혹독하고 위험한 도전에 직면해서도 국가가 단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를 운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라는 느낌이 들고 국가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영국을 원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노동당을 만드는 이유는 또 다른 세계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가올 21세기는 새로운 시대가 영국을 위해 펼쳐져 있음을 상징합니다. 더 좋은 영국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주도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미래의 번영을 확신합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를 변화시키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미래에 맞추어 영국 정치 생활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에 냉소적이고 정치적 약속을 불신합니다. 그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메이저 총리 시절의 보수당만큼이나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1992년 선거 직전에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매년 삭감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선거 직후 열린 첫 예산심의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세금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경제의 초석인 환율 메커니즘, 유럽, 건강, 범죄, 학교 등 여러 분야의 공약위반이 국민의 뇌리 속에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당의 공약위반은 정치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지침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100일 동안은 눈부실 정도로 잘하다가 그 후로는 실패하는 용두사미 격의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혁명의 정치가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고 지속적으로 나라를 재건하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나라를 갈라놓은 좌우간의 극심한 정치투쟁을 우리는 지양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 대부분은 현대 세계 - 대중 대 개인, 기업주 대 노동자, 중산계층 대 노동계층 -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앞으로 전진해야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성취한 것에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에 얽매이지 말고 역사로부터 배워야합니다.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노동당의 목표는 영국에 색다른 정치적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피폐되고 분열되고 실패한 보수당 정부와 미래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는 노동당 사이의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과 사법부에 관한 새로운 공약을 담은 정강을 개정했습니다. 우리는 정책수립 방식을 바꾸었고 노조와의 관계를 시대흐름에 맞추어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노조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 하원의원들은 소위원회 또는 압력단체가 아닌 정당원들 중에서 모두 선출됩니다. 당원은 지난 선거 이후로 두 배인 4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영국을 위한 새로운 노동당’이라는 메니페스토 초안을 모든 당원에게 보냈고, 그들 중 95%가 명확하게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