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06년 7월 16일자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자.

"2007년 0월 0일 오후 4시. 토요일을 맞아 경기 양평으로 가족 나들이를 떠난 김대한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왔다. 00당의 서울지역 경선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8명의 후보가 나왔다가 선두 자리를 놓고 2명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을 보면서 사뭇 흥미가 당겨, 당원이 아니지만 2주 전에 유권자 신청을 해뒀던 터였다.

00당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완전 국민경선이란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요즘 저녁 술자리의 으뜸 안줏감은 완전 국민경선이기도 했다.

메일을 본 김씨가 '확인' 단추를 누르자 휴대전화 화면은 무선인터넷으로 자동으로 넘어갔다. 무선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자 1번부터 8번까지의 번호와 후보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가 나타났다. 3번을 누르고 무선인터넷을 끝낸 김씨에게 1시간 30분 뒤에 또다시 문자가 왔다. 3번 후보가 최다득표를 했다는 알림메일이었다."

국민들이 범여권 대선후보 경선에 대해 '저녁 술자리의 으뜸 안줏감'으로 삼을 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한나라당과 해볼 만한 대선이 될 것이다. 위의 기사처럼 휴대폰으로도 투표할 수 있다면 국민경선은 크게 흥행하지 않을까?

나는 지난 7월 5일 미래창조연대 주최로 '유비쿼터스 국민경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오픈프라이머리의 핵심은 국민의 실질적 참여이다. 세계 최고의 IT강국답게 언제, 어디서나 정치에 참여하는 방안이 유비쿼터스 경선이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의 경우 이중투표나 대리투표의 위험 때문에 전면적인 도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 경험과 세계 각국의 전자투표 사례 등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2년 '200만 민주당 국민경선'의 성과와 한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에 대한 고민은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01년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완패한 민주당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깊은 패배의식에 빠져들었다.

당시 50%대의 지지도에 육박했던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이 거센 가운데, 11월 9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직을 사퇴하자 민주당은 '당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 타개책을 모색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정당의 대선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뽑아야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이 없이는 대선패배는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버리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당의 후보를 뽑는 '국민경선'방식을 고민했다.

당시에도 인터넷선거·우표투표·현장투표 등이 다 허용되는 국민직접투표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여건의 미비로 중장기적 과제로 넘겼다. 대신 지역별·성별·연령별 표본을 맞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간접투표방식을 선택했다. 7만명의 선거인단 중 절반인 3만5000명을 국민공모를 통해 추첨했는데, 무려 190만1224명이 신청하는 폭발적인 국민참여가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동원 경선'의 논란이 있었으나, 3월 16일 광주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1위를 기록하는 이변이 일어나면서 자발적 국민 참여가 크게 늘어났다. 제주경선의 경우 인터넷접수 비중이 불과 2.5%였으나, 마지막 서울경선의 경우 21%로 크게 늘어난 것이 그 증거다. 특히 선거인 명부접수를 해당지역 경선 일주일전까지 받는 순차접수가 국민 참여를 높였다.

하지만 당시 경선은 간접선거와 현장투표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3월 9일 제주경선은 첫 경선지로 관심이 집중되었고, 용이한 이동거리로 가장 높은 투표율인 85.2%를 기록했지만, 3월 30일 경남경선은 57.1%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경남지역의 경우 선거인단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투표참가가 어려운 현장투표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4월 5·6·7일 대구·인천·경북의 투표율 역시 50%대에 불과했다.

이날은 슈퍼 3연전으로 경선 관심도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징검다리 연휴와 농번기로 실제 참여는 저조했다. 전체적으로는 60.4%의 투표율을 기록해, 7만명의 선거인단 중 실제로는 4만2000여명만이 참여 한 것이다.

한편 수도권 경선에서는 이미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음에도 인터넷 선거인단 중 서울 34.2%, 경기 20.2%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인터넷 투표방식의 편리함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7년 국민경선은?

2002년 국민경선보다 업그레이드된 2007년 경선을 위해서는 당시 민주당 특대위에서 연구한 중장기적 과제를 이제 해결해야 한다. 즉 인터넷선거·우표투표·현장투표 등이 다 허용되는 국민직접투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선거의 경우 당시에는 인터넷망과 핸드폰 보급률이 저조하여 효과가 미지수였으나, 이제는 향상된 인터넷 인프라로 직접투표방식이 훨씬 쉬워졌다.

기존의 체육관 방식의 투표는 이동이 불편한 지역은 참여가 어려우며, 주5일제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놀러가는 생활패턴이 정착된 상황에서 더욱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권자의 참여의지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다채널 투표방식을 도입해야한다.

범여권 국민경선에 대한 참여의향 조사(7월 2일 전국 1000명 조사, 오픈엑세스)를 보면 놀라운 통계가 나온다. 국민경선 참여 의사가 유권자의 64.7%이며, 특히 반드시 참여의사는 24.5%에 이른다. 전체 유권자 3800만명 중 무려 1/4인 850만명이 범여권 국민경선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방식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현장투표 38.1%, 핸드폰투표 53.2%, 우편투표 8.7%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폰 투표는 20대(64.5%), 30대(66.8%)에서 높은 선택을 했다. 현장·휴대폰·우편 투표 등의 3채널을 통해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게 선택한다면 850만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쉽고 편리하게 표현하는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이다.

해외의 유비쿼터스 투표 사례

현장에 가지 않고도 투표하는 인터넷 선거의 시작은 2000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민주당 대통령 예비선거였다.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앨 고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시들해진 예비선거의 관심을 높였다.

애리조나주 민주당지부는 인터넷선거 방식과 기존의 투표방식 두 가지를 병행했는데, 전체 등록 민주당원의 10.3%인 8만6970명이 참여했다. 이중 41.2%인 3만5768명이 인터넷으로 투표했으며, 이 수치는 1996년 대통령 예비선거에 참가했던 총투표자 수보다도 3배가 넘는 것이었다.

2005년 10월 30일 스위스에서 세계 최초로 휴대폰 투표를 실시했다. 취리히 칸톤의 뷜릭시에서 사전 신청한 1만6700명의 주민들에게 PC와 휴대폰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휴대폰 투표는 신청자에게 안내서와 투표용지, 투표카드를 보낸 뒤 투표카드에 기재된 고유번호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 투표하게 하는 것이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메시지를 보내 생년월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에스토니아에서도 올 3월 4일에 세계 최초로 총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하였다. 인터넷 선거 도입으로 투표율은 62%로 높아졌고 특히 젊은층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개혁당이 중앙당을 누르고 승리한 원동력이 되었다. 개혁당의 전체 득표율은 28%였으나, 전자선거만의 투표 결과는 34.5%였다.

그 외에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도 2004년 유럽 의회 선거시 전자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당내 경선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사례도 있다. 일본 자민당의 총재경선은 국회의원이 2/3, 당원이 1/3의 비율로 참여한다. 하지만 당원경선이 먼저 이루어져 국회의원은 대체로 당원의 뜻을 추인한다. 2001년 총재경선에서 당내 최대 파벌 보스인 하시모토를 꺾은 '고이즈미 바람'도 당원투표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당원투표는 전부 우편투표로 실시하고, 100만명이 참여한다. 영국 보수당의 경우 2005년말 총재경선에서 39세의 캐머린이 당선되어 화제가 되었다. 당원 40만명 중에서 30만이 참여했는데 그 방식은 우편투표였다.

당내 경선에서 반드시 체육관에 나와서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한국형 유비쿼터스 정치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국민의 73.4%로 세계1위이며, 특히 휴대폰 가입자는 3700만명으로 인구대비 69.8%이다. 미국 등 전자선거를 이미 실시한 외국의 인프라 환경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다. 전자정부 활성화, 인터넷마켓플레이스 등의 보편화로 40~50대 등 고연령층도 인터넷, 모바일이 익숙한 생활환경으로 전환되었다.

국민경선의 참여 방식은 다채널 투표방식과 오픈 방식이어야 한다. 후보자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토론 등도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적극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투표 방식도 현장투표라는 한 가지 방식을 고집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투표 참여자 스스로가, 현장투표·우편투표·휴대폰 투표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채널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일각에서 모바일 투표에 대해 공개투표, 대리투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의 보안기술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개투표의 경우 누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 모든 결과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투표자의 인적사항 기록을 서버에서 바로 삭제 처리하면 해결된다. 이번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경선 결과 처리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대리투표의 경우 인위적 동원이나 대포폰 등을 통한 부정선거를 말하는데, 이는 보다 엄격한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일이다.

한편, 이러한 부정투표 가능성은 모바일 투표만의 문제는 아니다. 동원된 조직선거와 매표행위는 오히려 오프라인 현장투표에서 훨씬 더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과학을 신뢰해야 한다. 여론조사의 경우도 1,000명을 조사하면 오차범위가 ± 3.1%이다. 이 수치는 100만명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6만2000명은 부정투표를 해도 그 결과를 믿는다는 이야기이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부정투표의 부작용보다는 어떻게 하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을 참여시킬 것인가이다.

국내 최초로 모바일 투표와 함께 진행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많은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다. 모바일 투표가 지난 2002년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처럼 판세에 돌풍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반선거인단 지역투표의 평균 투표율이 고작 16.2%에 불과했던데 비해, 모바일 투표율은 무려 75%에 달해 막판 경선에 활력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특히 모바일투표 선거인단 모집초기에는 하루 평균 5,000여명 정도의 저조한 참여로 11만명 정도를 예상했으나, 실제 개표결과를 보고 관심이 폭발하여 접수 마지막날에는 5만여명이 신청하여 총 24만여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민주신당의 기반이면서도 정치무관심이 높았던 19~39세(58.1%)가 절반을 넘은 것도 평가할 만하다.

한편, 이러한 모바일투표는 정치권외에도, 최근 대우자동차사무직노조의 투표 성공사례나, 11월 28일부터 시작될 예정된 한국노총 45만 조합원의 투표도 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모바일투표에서 유비쿼터스 정치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2004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은 현장투표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유권자 10만 정도 되는 지역구에서 ARS를 통해 열린우리당 지지자를 추출하고, 그 중에서 현장에 나오겠다는 사람을 선거인단으로 확정하면 대략 1000명 정도 된다. 그러나 실제로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불과 300여명이며, 그 중 150명만 확보하면 후보자가 된다. 이처럼 실제 참가자가 소수에 불과하여 돈과 조직이 민의를 뒤집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정치를 도입하면, 지역구마다 1만~2만명의 당원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이라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양상도 체육관에서 하는 소수의 대의원의 선택에서 생활현장에서 다수의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아울러 정책 및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도 이러한 투표시스템을 활용하면 지지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11월에 예정된 범여권 후보단일화에도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외에 모바일투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유비쿼터스 정치 참여가 국민이 주인 되는 직접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