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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군사쿠테타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 - 쇠고기 협상



“대통령각하, 진실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진실은 당신의 통치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저는 최후의 승리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한 확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은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쪽에는 햇빛이 비치기를 원치 않는 범죄자들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햇빛이 비칠 때까지 목숨마저도 바칠 정의의 수호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실이 땅 속에 묻히면 그것은 조금씩 자라나 엄청난 폭발력을 획득하며, 마침내 그것이 터지는 날, 세상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이명박대통령께 참으로 어울리는 글이다.

이 글은 110년전(1898) 에밀 졸라가 썼던 ‘나는 고발한다’의 한 대목이다.

-<나는 고발한다>는 1898년 에밀졸라가 ‘드레퓌스’ 사건 때 발표한 글 

-드레퓌스 사건

  1894년 유태인 장교 드레퓌스가 독일의 첩자라는 혐의를 씌워 기소되자, 졸라를 비롯한 지식인들은 그의 결백을 증명하려 노력함.
  그러나 군과 정부의 조직적인 진실은폐로 드레퓌스는 유죄판결을 받고 ‘악마의 섬’으로 유배됨
  진범을 폭로한 다른 장교도 음모에 휘말려 튀니지로 전출되고, 반유태주의에 매몰된 보수언론과 대다수 국민은 졸라를 비롯한 드레퓌스 옹호자들을 공격함.
  이런 상황에서 졸라는 1898년 진실을 은폐하려는 군과 정부관계자들을 고발하는 <나는 고발한다>는 글을 발표함
  이 글로 인해 에밀 졸라도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게 됨.
  졸라는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인 1902년 의문의 죽음을 당함
  졸라가 죽은지 4년 후인 1906년 드레퓌스는 복권(復權)됨


진실을 수호하고자 격정을 토로했던 에밀졸라의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과 같다. 

오늘은 5,16 군사쿠테타이고, 이틀 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28주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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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민주화를 위해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이 도도한 민주주의의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가 다시 후퇴할 위험에 처했다.

정부는 촛불문화제 주최자들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네티즌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운운하고 있다.
진실을 말하는 국민을, 정부에게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주권을 지키라’는 국민을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대한민국을 다시 군사독재시절의 ‘겨울공화국’으로 후퇴시키려 하는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 5.18 묘소를 참배하는 것은 영령에 대한 모독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헌법 제1조다. 이명박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다면, 헌법 제1조의 정신부터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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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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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
장관고시 하루 전 - 속았는가? 속였는가?



미국에 속은 게 아니라, 국민을 속인 것이다.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사실상 완화된 것에 대해  “속았는가? 속였는가?”
미국에 속았다면, 무능한 정부이다.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면, 무도한 정부인 것이다.
 

그러나 어제 통외통위 청문회에서 그 실상이 확인되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제의 관보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알면서도, 국민을 속여 왔던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참으로 무도한 정부이다.
이는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범죄행위다.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라. 국익을 수호할 협상단을 새로 구성해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
대통령이 이 대국민사기극을 이끈 것인가?

만약 외교통상부가 사실을 알면서도, 농수산부에 알리지 않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요, 중대범죄행위다.

어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쇠고기 수입파동은 외교부 책임”이라고 발언한 것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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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잘못된 협상을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요, 예의다.

또한 국민을 속여 온 관련 책임자들을 당장 해임하고, 거짓에 근거한 ‘허위고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野 “미국이 속인거냐, 알고도 넘어간 거냐”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13 18:41 | 최종수정 2008.05.13 23:40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13일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FTA 비준동의안 연계 처리 여부가 쟁점이 됐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쇠고기 협상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선결요건"이자 "굴욕협상"이라면서 '연계'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를 한·미 FTA를 저지하려는 "정략적 공세"라고 맞섰다.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 2라운드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자료제출 거부, 고압적 증언 태도 등 정부의 '비밀주의'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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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

서울신문에 저의 기사가 실렸네요..
대선주자보다 힘이 센사람은 국민입니다.
그 국민의 마음을 읽는 도구가 여론조사이지요...
국민의 성숙된 의식이 시대정신이구요..
시대정신을 아는 사람이 참 좋은 대통령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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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세진 여론조사와 대선주자
-- “시대정신 반영한 비전 제시 중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올 대선에는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1997년과 2002년에는 지역주의가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고등교육 세대가 늘면서 지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정보를 받아들여서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다. 정치인에 대한 심판이 빨라졌다. 대선후보들을 거르는데 여론이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윤경주 폴컴 대표 올해는 여권의 신당창당과 한나라당의 경선 등 새로운 정치환경이 조성되면서 여론조사가 ‘밴드왜건 효과’(될 사람 밀어주기)와 지지철회 등에 상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여론조사 결과로 자신의 지지를 새롭게 바꾸는 정치적 상황이 많아졌다.

●정창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선임연구원

과거보다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높아졌다.2002년에 비해 조사결과의 편차가 없어졌다. 올해는 더욱 다양한 조사기법으로 여론을 반영한 정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대정신에 대한 비전제시가 여론조사의 으뜸변수가 될 것이다. 후보의 이미지보다 전반적인 정보를 드러내는 기법이 필요하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 여론조사 기법이 본격적으로 활용된 때는 1988년부터다. 전화조사만 해도 민주화 이전에는 하기 어려웠다.1997년 대선정국에서 활발하게 작동됐다. 그때는 후보를 지지할 때 지역성과 소속정당이 주요기준이었다. 지금은 실용적인 측면으로 옮겨갔다. 한나라당의 경우 후보경쟁이 치열해 경선과정부터 여론조사가 당심과 민심을 연결시키는 핵심이 될 것 같다. 열린우리당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으로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훨씬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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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