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또다시 절망했다.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한미간의 추가협의에 대해 “국민의 우려를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재협상”이라고 말했다.
나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지켜봤다.
그러나 절망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속인 것이다.
‘쇼’도 이런 ‘쇼’가 어디 있는가?
대통령과 정부행태를 모아 ‘쇼, 쇼, 쇼’를 홍보하는 핸드폰 광고로 내보내면 편집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이 자신한 ‘사실상 재협상의 결과’가 뭐였는가?
1)30개월령 이상 위험한 쇠고기를 금지시켰는가?
아니다.
2)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완화에 대해 항의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는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
3)검역주권을 회복했는가? 아니다.
-애초 정부가 말했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이라는 말에도 ‘많은 조건’이 달리게 되었다.
-첫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라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둘째, 거기에 대한 입증책임도 ‘한국’이 져야만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 또한 그 과정에서 통상 분쟁도 필연적이다.
4)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의 서신(letter)이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아니다.
-본협정문 5조를 비롯해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추상적이고 외교적 수사로 점철된 서신으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
한마디로 ‘사실상의 재협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재사기극’이다.
이런 속보이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대통령이 말한 ‘국민과의 소통’이
결국 ‘어떻게 국민을 세련되게 속일 것인가’ 였는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을 화나게 하지 말라.
“많이 묵었다. 고마 해라”. 국민이 이명박정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다.
“많이 속았다. 그만 하시오”
계속 이 사기극을 강행한다면 ‘이제 촛불은 횃불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