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강희철 기자가 쓴 '모바일투표' 기사입니다. 정치부 기자이면서도 IT에 대한 이해가 깊어 공정하고 본질을 짚는 기사를 썼네요.. 결론은 모바일투표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대리투표, 공개투표의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신뢰하듯이 모바일투표의 보안성, 안정성에 대해서도 신뢰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과 기술을 믿는 전제하에 모바일투표를 하는 것이지요.. 더구나 이러한 전자투표는 세계 36개국이 이미 본선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노당도 현장투표와 함께 휴대폰 인증을 통한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는 것인데... 이보다 더 공개투표의 위험을 막는 것이 모바일투표이지요...
더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이 민주신당의 국민경선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 경선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좀더 쉽게 모바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합신당 마지막 회생책? ‘모바일투표’ 기대반 걱정반 “일단 300만명 목표… 기술적 문제보다 홍보가 더 큰 고민”
“마지막 회생책.”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의 모바일 투표 전면도입 방침을 두고 익명을 요청한 당의 한 간부 말이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직접민주주의 확장과 같은 거창한 의미 부여도 가능하지만, 솔직히 신당 경선을 성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대주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통합신당은 모바일 투표를 통해 ‘경선 붐’ 만들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휴대전화로 한 표를 행사하는 간단한 방식인 만큼, 폭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단 300만명의 선거인단 모집을 목표로 내걸었다.
신당 경선은 한나라당 경선에 비해 주목도가 뚝 떨어진다. 흥행성적이 저조하다. 당 지지도는 10%대에서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인단을 100만명, 200만명 모아도 실제 투표율은 10~20%에 불과하리라는 우려가 있다.
더욱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은 20~30대가 대거 투표소에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대안으로 제기된 게 모바일 투표다. 경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정치적 무관심층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궁여지책인 것이다. 현장 투표와 모바일 투표의 가치를 1대1로 정하게 된 바탕에는 2002년 대선 ‘승리의 추억’이 있다.
모바일 투표를 처음 제안한 통합신당의 정창교 원내기획실장은 “2002년 국민경선을 뛰어넘는 참여와 감동의 요소가 바로 모바일 투표”라고 강조한다.
통합신당 합류 이전인 지난 7월 ‘미래창조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남녀 1000명 가운데 20대는 64.5%, 30대는 66.8%가 모바일 투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모바일 투표에 대한 전체 선호도도 53.2%나 됐다.
지난 9일 모바일 투표 전면 도입을 결정한 통합신당은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선거인단을 접수하기로 했다. 투표는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 간 한다. 한편에선 29일 광주부터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선 막바지에 하게 되면 자칫 ‘대세 편승(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거나 모바일 투표 때문에 결과가 뒤집혔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 한편에선 처음 도입하는 모바일 투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목희 전 국민경선집행위원장은 “공개투표도 문제이지만 대리투표가 더 큰 문제”라며 “자칫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관련업체 대표는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오차범위가 ±3~3.5%로 100만명이 투표하면 6만~7만명이 틀릴 수 있는 여론조사보다는 모바일 투표가 천배쯤 정확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가족이 대신 투표하는 소극적 대리투표는 투표 전에 유권자가 미리 정해진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유권자 본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특정 후보쪽에서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장기 대여해 주는 행위까지 막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걸 막으려면 성문(목소리) 인식이나 지문인식을 도입해야 한다.”
게임 사이트 같은 곳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량으로 긁어와 선거인단으로 신청하는 ‘박스떼기’도 방지가 가능하다. 이동통신 회사의 협조를 얻어 선거인단을 접수할 때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포폰’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인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전화나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 업체 대표는 “일부에서 집단투표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투표일을 분산시킬 경우 자신이 언제 투표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며칠씩 합숙을 해야만 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통합신당의 걱정은 홍보다. 정창교 기획실장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모바일 경선 자체를 알려나가는 것이 더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민주평화국민회의와 미래창조연대는 범여권에 대해 2002년 2백만명이 참여했던 대선 후보 경선에 이어 올 12월 대선에서는 5백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신 직접민주주의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정치적 의사 표시 가능"
이들 시민단체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유비쿼터스 국민경선 설명회에서 “지난 2002년에는 2백여만명이 참여했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경험을 토대로 2007년 시대정신에 맞는 과학적인 방안으로 5백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방식이 필요하다”며 “여론조사 결과 8백50만명 이상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정도로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체육관 선거, 기표소 투표 개념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디지털 방식”이라며 “투표방식으로는 기존의 현장투표와 함께 모바일투표, 우편 투표의 세 가지 방식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정창교 미래창조연대 국민경선위원장은 “2002년 당시에도 인터넷 선거, 우편투표가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으나 당시에는 실례가 없어 검토돼야 한다고 밝히는 수준에 그쳤다”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정보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실현 가능한 모바일 투표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이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호진 미래창조연대 대표는 이날 설명회에서 “범여권만의 대통합은 시대정신은 약한 여의도만의 정치적인 의미의 통합이다. 시민사회의 민주세력, 시민사회의 민주세대가 대통합의 중심에서 구심 역할을 해야 시대사적인 의미가 있고 정치발전론적인 의미가 있다”며 “일반 시민이 역사의 새로운 주체로서 전환기에 힘을 발휘하는 의미가 있으며, 야당도 민주화세력 민주세대로 채워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 직접민주주의제도’인 유비쿼터스선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정범 펨토소프트 대표이사는 모발일 투표 시스템에 대해 “99%의 시스템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이 시스템은 80% 이상의 참여를 유도하며,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의 축제로 만들 수 있으며, 소위 엄지족으로 불리는 2030세대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기술은 대한한공, 아시아나 등이 사용하는 콜백(Call Back) 방식이 핵심기술로 이용되며, 모바일 해킹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안 문제점을 해결했고, 대리투표의 경우 5백만명 정도의 투표단이 참여하는 투표에서 대리투표 문제는 무의미하고 여론조사 방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신뢰도 구간 95%±3.1%포인트, 조사기관 오픈엑세스, 조사방법 ARS) 결과 ‘범여권 통합 후보를 뽑는 완전국민경선에 참여’ 여부에 대해 반드시 참여(24.5%), 가능하면 참여(40.2%), 참여안함(35.3%)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이 선호하는 투표 방식으로는 모바일투표(53.2%), 현장투표(38.1%), 우편투표(8.7%)이며, 모바일투표는 20대(64.5%), 30대(66.8%)로 특히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홍국 기자 ==============================================================
국민경선에 850만명 이상이 참여한다는 근거는 범여권 완전국민경선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유권자가 25%로 조사되어 3,800만 유권자의 1/4이지요..
다만 그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편리하게 표현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범여권만 새판짜나 한나라당도 휩쓸리나 여당 2·14전당대회가 변곡점 … 무시못할 한나라 균열 요소
정해년(丁亥年) 새해 정치권의 관심을 끌 첫 키워드는 ‘정계개편’이다. 정당지지율과 차기후보 경쟁력이 월등한 한나라당과 확실한 ‘대항마’ 없이 사분오열된 범여권으로 짜여진 현재의 지형은 이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범여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신당’이 생겨날 것이란 예측은 상식이 됐다. 이 과정에서 크든 작든 또 한차례의 분열을 거칠지, 반한나라 진영이 한번에 모이는 ‘대통합’이 될지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범여권 정계개편의 위력과 폭발력이 한나라당의 균열을 끌어낼지도 관심사다.
◆노무현 변수에 영향받을 여당발 정계개편 = 하지만 범여권 정계개편의 1차 변곡점은 2월14일로 예정된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다. ‘대통합’이란 방향이 던져졌지만, 내부 견해차가 엄존한다. ‘노무현 정신’ 계승에 비중을 둔 친노그룹, 고 건 지향성이 짙은 중도보수그룹, 좌우 양극단 배제로 중도개혁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김근태 정동영, 김-정 두사람의 통합주도권 행사에 부정적인 중간그룹 등이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상황에 따라 원심력을 키울 요소다.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국민신당을 추진할테니 간섭하지 말아 달라’는 김근태-정동영 합의를 노 대통령이 받아들이느냐 반격하느냐에 따라 범여권의 변화는 양상이 달라진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김헌태 소장은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따라 여당 전체가 함께 움직일 수도 있고, 두개나 세개 그룹으로 분화를 겪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통합신당파와 친노중심 재창당파가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합의추대와 대통합 추진 전권 부여에 합의하면 여당은 시민사회 등 외부세력 영입을 토대로 민주당, 고 건 진영과 새판짜기 힘겨루기를 끌어갈 수 있다. 반면, 양측의 분열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창교 KSOI 수석전문위원은 “노 대통령과 친노그룹은 개편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분열을 겪어야 통합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이 깨지고 범여권이 여당 통합파-민주당-고 건의 통합신당과 친노중심당 구도로 바뀌고, 양측이 대선 막판 후보단일화를 모색할 것이란 예측으로 이어진다. 여당의 분열이 범여권을 3개 정당체제로 뒤바꿀 가능성도 있다. 안개모 실사구시 등 여당 중도보수그룹-민주당 통합파-고 건 진영의 ‘고 건 중심당’, 친노 위주의 영남권 개혁신당, 김근태-정동영 등 대통합파와 정치권 외부세력이 결합한 ‘국민신당’이 각자의 길을 걸으며 2단계 정계개편을 준비하는 시나리오다.
◆‘빅3’ 분열 잠복해 있는 한나라당 = 범여권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통합신당이 나오겠지만, 이보다 위력이 큰 변수로 한나라당의 분열 여부를 꼽는 시각도 있다. 정치컨설팅 전문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통합신당이 경쟁력 있는 대선후보를 만들어낸다면, 한나라당은 후보경선 성사와 관계없이 두개 정당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나라당의 분열요소에 더 주목했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단합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한나라당발 정계개편 시나리오로 세가지 정도를 꼽는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노 대통령이 중도에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첫 번째다. 김형준 국민대 교수는 “6개월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후보단일화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후보 경선방식과 시기를 놓고 차기주자들의 내분이 격화될 수 있고, 뉴라이트 등 외곽보수단체간 시각차와 당내 견해차가 겹쳐 세력간 결별로 치달을 수도 있다. 박성민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논쟁이 역사·정치·미래관의 차이로 벌어지면서 극우성향과 중도성향 보수신당으로 갈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명박-박근혜간 지지율 격차가 계속 커지거나, 네거티브로 인한 돌발변수는 한나라당이 실제 우려하는 분열의 씨앗이다. 당 관계자들은 “현재 차이가 구정 이후까지 굳어져 박 전 대표가 고민에 빠지거나, 돌발사태로 이 전 시장이 타격을 받는 경우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계개편 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범여권 통합’을 위한 정계개편을 주장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 참여와 배제라는 지엽적인 방법론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또 천정배 정동영 김근태 등 우리당 창당 주역들이 연이어 쏟아낸 ‘우리당 실패’ 발언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우리당 창당 이후 돌아가며 지도부를 맡았던 인사들이 우리당 실패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우리당 실험이 결국 실패했으니 정계개편을 해야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정계개편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점에서다.
◆‘노무현 참여 배제’에 발 묶여 생산적 논의 못돼 = 천정배 의원은 29일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개혁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우리당은 민생안정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국민의 요구를 정책화하는 생산적 정치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천 의원은 이어 “민생개혁정치에 동의하는 세력과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통합 신당을 위해 모든 정당과 세력이 기득권을 버리고 평등하게 참여하며, 우리당이 이룩한 정치개혁의 성과가 유지, 발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 배제’를 주장하는 정대철 고문 등의 입장이 더해지면서 ‘리모델링 재창당’과 ‘통합 신당 창당’으로 신당 창당 논의가 양분됐다. 생산적 정치를 신당 창당의 명분으로 앞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 참여와 배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변질된 것이다.
◆“낮은 수준 정계개편 논의 불과” = 민주당, 고 건 전 총리 등 범여권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당발 정계개편 논의는 “낮은 수준의 정계개편 논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합’을 앞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호남’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지지층 복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다. 국민대 김형준 교수는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제기된 정계개편 주장들은 원칙과 명분보다는 방법론에 집착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며 “‘무엇을 위해 정계개편이 필요한가’ 라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합칠 것인가’ 하는 ‘틀’을 만드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계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먼저 채우고 틀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창교 수석전문위원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통합 등 정치공학적 정계개편 논의는 지지층 회복이라는 단기적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정계개편으로 인한 시너지를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대선을 대비한 구도짜기식 정계개편에 그치지 않고 집권 후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식 정계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고건 전 국무총리의 정치적 미래를 어둡게 내다봤다.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고건 전 국무총리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올 12월 국민통합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의 정치적 미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 전 총리는 2일 충북 청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치권 전반에 대해 불신감을 나타내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를 실현할 새 정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며 중도실용 개혁세력을 한 데 모으는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이 작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여기에 뜻을 함께하는 양심적 인사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고 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것이다”라고 언급, 차제에 정치권 안팎의 동조세력 규합에도 적지 않은 힘을 기울일 것임을 전하기도 했다.
고 전 총리의 참모들은 이날 선언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날을 기점으로 해 그의 정치행보가 한층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때 1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고 전 총리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고 전 총리의 정치적 미래는 장밋빛 일색일까?
이 질문에 대해 그의 기자간담회를 지켜본 정치평론가들은 일제히 “아니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 전 총리가 장고를 끝내고 정치활동에 시동을 걸었지만, 앞으로 고건호가 순항할지 여부와는 별개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심지연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는 고 전 총리의 정치적 경험미숙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새롭게 당을 만들거나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일은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과 그 성격 면에서 전혀 다르다”는 말로 고 전 총리의 근본적인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방법을 동시에 제시했다. 범여권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내 “각 당에서 사람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는 말로 그 가능성에 회의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고 전 총리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역 의원 중 몇 분이나 고 전 총리의 뜻에 동참하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여러분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 결과 대부분이 국난을 타개하기 위한 신당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정치평론가들은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들은 ‘공감’이라는 표현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고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눈 정치권 인사들이 구체적 행동을 꺼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얘기는 고 전 총리가 당장에 의지할 것은 금배지들이 아닌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라는 사실을 일러준다. 높은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야만 내년에 있을 빅매치에 출전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 호남지분을 나누고 있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 난적과 먼저 맞서야 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만만치 않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서부벨트의 지존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대목에서 박성민 민기획 대표는 “앞으로 범여권 후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경우 지지세는 더욱 분산되지 않겠느냐”며 “따라서 고 전 총리의 지지율이 현재의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런 전망은 고 전 총리에게 ‘여권 내 타 후보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고민을 안겨준다. 이 난제를 해결해 자신의 비교우위를 입증해보여야 범여권의 대표선수로 발탁될 뿐 아니라 봉황의 꿈도 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 전 총리 진영의 많은 인사들이 이런 인식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등 우리 사회 전체를 우향우 하게 만드는 큼지막한 현안들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 의미에서의 차별성만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한탄한다.
고 전 총리의 한 측근은 여기서 “북핵사태에 대한 고 전 총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비핵과 반전이 바로 그것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원칙 외에 고 전 총리의 발언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비쳐져 지지층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점에 있어 정치평론가들은 고 전 총리가 안보문제에 대한 이슈를 선점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과 정체성이 같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다. 이미 친노세력이나 한나라당과 선을 그은 이상 반한비노를 주요 지지층으로 흡수할 만한 언행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해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서부벨트를 복원하라고 조언한다. 지난 1997년 대선이나 2002년 대선이 모두 동서대결로 치러졌으며, 오는 2007년 대선에서도 이 같은 지역대결구도는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기인한 조언이다.
정창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일부에서 서부벨트 복원, 즉 범여권 통합을 두고 ‘도로민주당’이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범여권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다시민주당’이라고 반길 일이다”라면서 “고 전 총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있을 것으로 보이는 40~50%의 반대여론은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로 보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행동을 과감히 실행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희망적인 대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 전 총리의 정치적 미래를 낙관하기에 이른 듯하다. 어느 정치평론가의 말처럼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미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는 게 바로 대선이라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5·31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최근 다섯 달 만에 활동을 재개하며 던진 말이다. 그의 새 화두는 ‘평화와 경제’다. 새로 만들 지역별 조직 이름도 ‘평화와 경제포럼’이다.
그는 이달 말 미국으로 떠나 일주일간 머문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 행선지는 중국이다. 주제는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다. 돌아오면 한반도에서는 ‘평화가 빵’이라는 취지의 북핵 해결 3원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북 포용정책의 확대 계승이다.
지역별 조직 ‘평화와 경제포럼’ 지지모임 ‘정통’ 전국 조직화 이달말 미·중 연속방문 아버지 부시·힐러리 등 면담 ‘노대통령’ 관계· ‘고건’극복 과제
정치 재개를 위한 조직 작업도 시작했다. ‘평화와 경제포럼’의 전국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식으로 조직을 세우고 있다. 이른바 ‘정동영계’로 불리는 당내 의원들과의 만남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자발적 지지자 모임인 ‘정통’(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은 열성 지지자들을 만드는 과정인 ‘정통 사관학교’라는 코스도 개설했다고 한다. 이런 명분과 조직을 가지고 내년 1월 중순께부터 대권을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뗀다는 구상이다.
정치평론가인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현 대선 주자 중 유일한 전후(한국전쟁 이후) 세대”라는 점을 꼽는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3김 시대의 막내’를 자처했지만, 1970년대 학번인 정 의장은 그런 짐이 없다. 진정한 세대교체를 주장할 수 있다. 탁월한 메시지 전달 능력도 강점이다. 박 대표는 “현대 정치는 참모들이 만든 메시지를 대중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했다.
그를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철학의 부재’를 이야기한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가슴속에 흐르는 깊은 강물이 없다”고 표현했다. 강물은 변하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이다.
그래도 현재까지 여당 안에서는 가장 유리한 후보임에는 변함이 없다. 김한길 원내대표와 문희상, 이강래 의원 등이 버티고 있는 가장 큰 계파를 대표하고 있다. 이들이 정계개편을 주도하는 한, 그 밑그림이 적어도 정동영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3%대 지지율은 꿈을 이루기에는 어림도 없다.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당내엔 적지 않다. 그로선 어떻게든 반등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정창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 전문위원은 “그 계기는 고건 전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고 전 총리는 정 전 의장과 고향(전북), 지지기반(호남)이 겹친다. 고건을 넘어서야 정동영에겐 대선 주자의 자리가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포용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 전 의장의 주장과, 거둬야 하다는 고 전 총리의 대립이 가장 분명한 전선을 형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태도도 앞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미 당내 경쟁자인 김근태 의장이 사실상 ‘반노 또는 비노’를 표방했고, 새롭게 떠오르는 천정배 의원은 “노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이 ‘반노’를 외치면 배신으로 비칠 수 있다. 호남 정서를 고려하면 노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다. 이 문제는 지지율 반전을 꾀하는 정 전 의장에겐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선택이 될 것 같다.
» 고 건 전 총리가 8일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분향소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구미/연합뉴스
고건 전 국무총리가 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성과를 내신 분”이라고 평했다. 내무부 새마을담당관을 지낸 고 전 총리다. 정가에서는 영남과 보수층에 내미는 손길이라고 본다. ‘근대화(경제개발)와 국민통합’이라는 이미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도 숨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고 전 총리는 14~15일에는 빛고을 광주를 방문한다. 고건 캠프에서는 ‘지지층의 확고한 결집’을 이유로 든다. 호남 쪽의 고건 지지율은 현재 50%를 웃돈다. 경북과 광주를 오가는 일정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토끼’와 ‘산토끼’로 비유했던 확고한 지지층과 공략층 사이를 오가는 행보다.
고건 캠프 관계자는 “범여권 지지층이 우리를 찍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수층에서 표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견해도 있다. 정창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고 전 총리가 범여권 후보라면 잠재적 지지층은 개혁·진보세력과 호남 쪽”이라며 “고 전 총리가 보여주는 행보는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전문위원은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인식시키지 못하면 지지층이 모두 돌아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는 이런 실태를 분명히 보여준다. 2005년 7월 당시 전국적으로 20~30%의 고른 지지를 보이던 고 전 총리의 지지도는 지난 11월에는 10% 중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20.7%이던 대구경북의 경우는 2.8%까지 추락했다. 변함이 없는 것은 호남뿐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국제학부)는 “고 전 총리는 현재 호남의 중도 내지는 보수세력이 지지 기반으로 남은 상태”라며 “떨어져 나간 지지층들을 분석하고 이들은 되찾을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일정도 유리하지는 않다. 고 전 총리는 7일에는 “이달 중하순께 발족할 것”이라던 통합신당 추진기구인 ‘원탁회의’의 출범 시기가 “유동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 수원캠퍼스 특강을 마치고 만난 기자들에게 던진 말이다. 원탁회의에 참석해야 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복잡해진 당내 사정으로 쉽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계개편의 새로운 변수가 되려던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는 순간이다.
김형준 국민대 교수(정치대학원)는 “고 전 총리의 행보가 지지자들의 기대와 자꾸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한박자 늦은 대응 속도와 모호한 정체성을 바로잡을 때”라고 지적했다.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내년 3, 4월 개최 가능성을 거론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청와대는 “현 시점에선 생각하는 게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상황이 변하면…”이라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은 ‘때만 되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휴화산’이라는 얘기다.
남북 정상회담 카드는 내년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평화체제 문제는 여권에 정치적으로 유리한 공간을 열어 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평화체제 이슈로 대선 구도가 재편되고 지리멸렬한 여권의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이 정상회담 카드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경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설혹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정상 간에 어떤 합의가 나온다 해도 그것이 제대로 실행될지,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지는 의문이다. 물러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자칫 책임질 수도 없는 중대한 합의를 해버릴 경우 차기 대통령에게 부담만 지울 뿐 남북관계 개선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을 열어 통일의 자주적 해결과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에 합의했지만 경협 확대와 이산가족 상봉 등이 일부 실행됐을 뿐 북한의 개혁 개방 등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이산가족 상봉마저 중단됐다.
A: 4월 제18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 차수의 서울 방문을 요청했다. 사실상 정상회담 특사 파견을 요청한 것이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 6월 방북했을 때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9월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광복 60주년 8·15민족대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내려온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정 전 장관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벌였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 주체는 통일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등 공식 채널과 함께 비공식 채널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공식, 비공식 채널을 동시 가동하는 ‘투 트랙(two track)’ 전술이다. 비공식 채널은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별도의 ‘비선(秘線)’ 채널을 뜻한다.
채널 다각화는 회담 성사를 위한 ‘충성 경쟁’을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다.
Q: 지금은 추진하고 있나? 한다면 어디서 하나?
A: 정부는 현재 남북 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추진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북 정보통인 정형근 의원은 “입이 무거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중국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며 정상회담의 의제, 시기 등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안다”며 “내년 3, 4월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남북 간 비선 라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386 핵심 측근인 A 씨와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강관주 노동당 대외연락부 채널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지난달 김만복 국정원장 체제의 출범으로 공식 라인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원장이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대북전략1과장을 맡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대북전략 수립에 깊숙이 관여한 이력 때문이다.
Q: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취해 온 대북유화책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깔아 놓은 ‘레드 카펫’인가?
A: 다분히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게 정설이다. 노 대통령은 5월 몽골에서 노골적으로 ‘정상회담 구애’를 했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을 얘기해도 좋으니 만나서 얘기해 보자고 수십 번 얘기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후 노 대통령이 “북한은 결코 전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유화적 발언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정상회담 성사를 노린 포석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Q: 김 위원장이 임기 말인 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까? 한다면 김 위원장이 원하는 반대급부는?
A: 현재 노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지지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대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김 위원장에게는 선뜻 정상회담에 나서기 어려운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북한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열린우리당의 재집권을 돕기 위해 정상회담에 응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하지만 2000년 정상회담의 성사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남측이 북측에 줄 ‘선물’에 달려 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1차 정상회담을 위해 현대그룹을 통해 4억5000만 달러 이상의 ‘면담료’를 김 위원장에게 지불했다. 또한 정상회담이 개최됐던 2000년부터 매년 쌀 40만∼50만 t(수송비 포함해 약 1500억 원 상당)과 비료 30만 t(수송비 포함해 약 1200억 원 상당) 이상을 북측으로 보냈다. 이 밖에 2000년 9월 판문점을 거쳐 북으로 송환된 63명의 비전향장기수도 남북 공동선언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내용이라는 후문이다.
Q: 그렇다면 북측은 이번에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A: 임기 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 주는 대가로 1차 회담 때보다 더 많은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은 2004년 6·15공동선언 기념행사에서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 확충 △산업생산 능력 향상에 협력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협력 확대에 협력 등을 강조했다. 또 노 대통령은 올해 5월 몽골에서 연 동포간담회에서 “(북측에)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한다. 제도적, 물질적 지원은 조건 없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화난에 쪼들리는 북한은 ‘현금+경협 패키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문(1718호)이 통과된 뒤 북한에 거액의 현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이 원하는 현금을 건네려면 뭔가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
Q: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언제, 어디서 열리나?
A: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 시 자신의 신변안전이 100% 보장될 것으로 믿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곳이 금강산과 개성 등 북측 지역과 함께 한반도가 아닌 제3국도 거론된다. 정 전 장관은 12일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통일부 장관 시절 (정상회담 장소로) ‘한반도 이외의 지역도 가능하냐’는 북한의 타진이 있어 ‘한반도 이외의 장소도 고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낸 바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내년 3, 4월을 넘기면 현실적으로 개최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라는 커다란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Q: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무엇을 논의하나?
A: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마무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1일 “북핵과 평화협정 전환 문제, 대북 원조 등이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으로서는 2차 정상회담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구체화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6·15공동선언 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Q: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정치적 효과가 있을까, 여권의 기대대로 대선에 유리할까?
A: 노 대통령은 2002년 5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유감스러운 것은 2000년 4·13총선 직전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해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에 활용한 것처럼 국민에게 오해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상회담을 연다면 ‘선거용’ 시비가 또 불거질 게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내년 대선을 ‘평화세력 대 대결세력’ 구도로 몰아가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정창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북한 핵실험으로 조성된 남북 대결 국면이 화해와 협력 국면으로 바뀌면서 햇볕정책 폐기를 주장해 온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수세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으로서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현 정부의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론이 묻히고 지리멸렬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호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직하다.
물론 노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과 임기 말 레임덕(권력누수현상)으로 설령 회담이 성사돼도 ‘반짝 특수’에 그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총선 사흘 전에 발표했으나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은 총선에서 96석을 얻는 데 그쳐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지지도도 정상회담 직후 90%에 육박했으나 ‘최규선 게이트’가 터지고 3남 홍걸 씨가 구속되는 등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으로 그해 10월부터 50%대로 뚝 떨어졌다.
Q: 임기 말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 결정을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차기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월권은 아닌가?
A: 헌법에 보장된 임기 내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그러나 외국과 맺는 조약의 경우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을 견제할 수 있는 반면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는 조약이 아니어서 국회의 견제가 어렵다. 이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물러날 대통령이 책임질 수도 없는 합의를 하거나 대북 양보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4년차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으나 2년 뒤인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임기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기보다는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22일 가깝게 지내온 열린우리당 의원과의 점심 약속을 갑자기 취소했다. 감기 탓이라고 했지만, ‘여권의 숨은 카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을 만나는 점에 부담을 느낀 듯하다. 그는 이날 <한겨레>와 만나 “어제 오늘 보도된 내용은 굉장히 과장됐다”며 “아직까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정운찬 대안론=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선 온통 ‘정운찬 얘기’다. 그가 ‘관전자’로만 남아 있지 않겠다는 뜻을 비치면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김근태 의장은 연일 그를 ‘역량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사석에서도 “내년 대선에서 평화·개혁·번영세력이 승리하려면, 정 전 총장 같은 사람이 반한나라당 전선에 참여하는 게 좋다”고 자주 말한다. 고건 전 총리에게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논쟁이 불가피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배기선·유인태·염동연 의원과 정대철 상임고문 등도 정 전 총장의 이름을 자주 말한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 전 총장이 나서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명박 대항마”=그의 태도 변화에 여권이 반색하는 일차적 이유는 ‘대안 부재’에 대한 위기감이다. 당내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데다, 고건 전 총리의 지지율도 정체 상태다. 지금 구도로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커지면서 새인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유인태 의원은 “고 전 총리가 북핵 정국에서 실망스러운 행보를 해서 더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인사들은 정 전 총장의 경제 전문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불도저’ 이미지와 대비되는 ‘개혁적 경제학자’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긴장하는 기색이 뚜렷하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운찬과 이명박이 경제 대 경제로 전선을 형성하면, 이명박 지지자들 가운데 예전 노무현 지지자들은 다 (정운찬 쪽으로) 넘어갈 지 모른다”고 말했다.
여당이 주목하는 정 전 총장의 또다른 ‘매력’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차별성이다. 그는 총장 시절 서울대 입시안을 놓고 노 대통령과 대결한 적이 있다. 최근에도 부동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참여정부의 실패와 관계가 없으니,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더욱 탐을 낼만한 상품인 셈이다.
정 전 총장이 호남도, 영남도 아닌 충남 공주 출신이라는 점도 여권 대선 후보로서 상품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변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선 때마다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 유권자를 흡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력 있을까?=정 전 총장의 정치 경력은 스승인 조순 전 부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도운 게 전부다.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여야 하는 정치판에서, 평생 학자로 살아온 그가 정치적 역량을 얼마나 발휘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정치컨설턴트 박성민씨는 “조순 전 서울시장과 이홍구·이수성 전 총리 등 학자 출신 정치인들이 모두 (대선 꿈을 꾸다가) 실패했다”고 말했다. 정창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학자 출신들이 좌절한 것은 권력 의지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전과 노선’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영입 제의를 받기도 했다. 당직을 맡고 있는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정 전 총장은 ‘개혁적 리버럴’의 전형이다. 정치에 잘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행보를 하더라도 상당 기간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정 전 총장을 잘 아는 정치권 밖의 인사는 “그는 신중하지만 정확하게 정치판을 읽고 있다”며 “야당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여당은 데리고 와서는 버릴 수 있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