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국민경선 설명회
-‘언제, 어디서나’ 참여하는 2007년 디지털 투표 방식 제안 -

 ‘유비쿼터스 국민경선’ 설명회가 7월 5일(목)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국회귀빈식당에서 민주평화국민회의와 미래창조연대가 공동주최한 가운데 국회매니페스토연구회, 대통합시민정치행동의 후원으로 열린다.

 민주평화국민회의 집행위원 박우섭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행사는 미래창조연대 김호진 대표와 민주평화국민회의 조성우 대표의 축사에 이어 창조연대 국민경선위원장 정창교의 ‘유비쿼터스 국민경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와 모바일 투표의 선두업체인 Pemtosoft 박정범 대표이사의 ‘모바일 투표 시스템 소개와 시연’이 이루어진다.
한편, 대선예비 주자인 한명숙, 천정배, 신기남, 김영환 후보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 이날 설명회에서는 2002년 200여만명이 참여했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경험을 토대로 2007년 시대정신에 맞는 과학적인 방안으로 5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2007년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인 체육관 선거, 기표소 투표 개념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디지털 방식이다.
투표방식으로는 기존의 현장투표와 함께 모바일투표, 우편투표의 세 가지 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정보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실현가능한 모바일 투표 방식에 대해 당일 행사장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 7월 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신뢰도구간 : 95%±3.1. 조사기관 : 오픈엑세스, 조사방법 : ARS)에 따르면 ‘범여권 통합후보를 뽑는 완전국민경선에 참여’ 여부에 대해 ‘반드시 참여’(24.5%), ‘가능하면 참여’(40.2%), ‘참여안함’(35.3%)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층이 선호하는 투표방식으로는 모바일투표(53.2%), 현장투표(38.1%), 우편투표(8.7%)이며, 특히 모바일투표는 20대(64.5%), 30대(66.8%)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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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운동, 17대대선에선 정착해야'

[특집기획] 정창교 '매니페스토, 지역·금권 등 구태정치 청산 장치'

'선언'이라는 의미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즉, '실현가능한 구체적 공약, 정책'으로 유권자와의 공약약속 운동이다. 중앙선관위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우리말 공모에서 '참공약선택하기'로 채택되었다.

그동안의 우리 선거운동은 정당대결선거, 네거티브 폭로전, 지역주의 대결, 금권·관권·조직동원 선거, 빌공(空)자 공약의 백화점식 정책나열, 이미지 선거 등이었다.
이러한 구태적 선거의 악폐를 근절하고 그야말로 '유권자 중심의 포지티브한 정책선거'의 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가 바로 '매니페스토 운동', '참공약선택하기' 운동이다.

<폴리뉴스>는 '대한민국 선거포탈 <선거 2006>' 두 번째 특집기획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4월29일 본사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전도사'인 정창교 매니페스토 아카데미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선거에 대해 들어보았다.

'참공약선택하기로 구태정치 청산'

정창교 교수는 "과거 선거의 공약이 빌 공자 공약이었고 실현불가능한 장밋빛 공약이었다면 매니페스토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예상과 수치를 명시한 공약으로 참공약선택하기"라고 개념을 설명했다.

매티페스토 운동은 무엇보다 정치권의 구태선거의 자기극복을 위한 것이며 정당정치의 불신이 그 배경에 깔려있다. 정 교수는 "우리 정당정치에 가장 큰 지역주의 해결에 있어 매니페스토 운동이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껏 매니페스토나 정책공약 선거가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사실 선거운동은 별로 할일이 없는 것 아니었느냐"며 "굳이 후보가 고민을 해서 정책공약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없는게 우리나라 선거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공천비리만 봐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인식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있어서 후보자들이 어떤 지역을 고민하고 우리지역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것을 소홀히 하는 환경 때문에 매니페스토가 필요없는 환경"이라며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지역주의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만, 또는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매니페스토 운동 후보자를 중심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매니페스토 운동은 이같은 정치권의 선거문화에 대한 자기반성일 뿐만아니라 시민단체의 선거참여에 대한 발전적 대안이기도 하다.
정 교수는 "매니페스토의 기본의미는 지난번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 했던 운동인 낙천, 낙선운동, 누군 안된다라는 운동이 결과적으로 특정정당의 유불리에 오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당을 떠나서 유권자들이 그 후보의 자질과 능력, 그 다음에 정책공약을 보고 선택하자는 운동"이라며 "그래서 이 운동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유권자"라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 원조, 영국의 '정당정책' 정착

정 교수는 선진국 선거운동에서는 이미 매티페스토 운동이 정착되었다며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매니페스토 원조는 영국이다. 영국은 이념과 노선에 따른 보수당-노동당의 양당체제가 확립되어있기 때문에 영국의 매티페스토는 바로 '정당의 정책선거'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영국의 경우 매티페스토 도입은 172년전인 1834년부터 시작되었다"며 "그래서 각당에 정당정책과 이념에 따른 유권자들의 선택, 정책을 보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착화되어 있다"면서 "영국은 그래서 '매니페스토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블레어 정권이 탄생할 때 매니페스토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청년실업문제의 경우 우리는 추상적 공약이지만 영국 노동당의 매니페스토 조항을 보면 '우리 노동당은 임기 5년이내에 청년실업자 25만명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숫자가 그 방법과 예산, 기한, 로드맵이 아주 구체화 돼있다"며 "그 공약은 5년후에 선거에서 다시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영국같은 경우는 이 매니페스토 공약이 나오면 주가가 움직인다고 한다. 왜냐하면 공약에 대한 신뢰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 이번에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도 한다. 매니페스토 공약집이 우리 돈으로 한권에 만원정도씩 100만부나 팔린다"며 "영국 유권자들이 이 책자를 보고 자연스럽게 양 정당의 그 정강정책을 비교하는 토론이 일상화 돼있다"고 부러워했다.

그는 "'매니페스토의 원조' 영국의 경우 그 정당에서 매니페스토를 만드는데 당내 검토기간이 2년이다. 2년동안 각 분야별로 실현가능한, 또 뒷받침할 예산을 매우 충실하게 열심히 준비하고 2년동안 만든 자료를 당내에서 각급 회의를 통해서 토론하고 최종확정에 또 1년이 걸린다"며 "매니페스토에 정당의 사활을 건다"고 말했다.

일본, 무소속 매니페스토 후보 '지사 당선'

정당의 정책을 내거는 영국과 달리 일본은 '후보자 중심의 매니페스토'가 정착되어 있다. 파벌정치, 금권·관권선거가 극심한 일본에서의 매니페스토 도입은 불과 3년전인 2003년에야 도입되었다.

정 교수는 "영국같은 경우 정당정치, 그러니까 매니페스토가 정당의 정책공약이 중심이었다면 일본같은 경우는 로컬매니페스토라고 해서 후보자 중심의 정책공약이 시작되었다"며 "2003년도에 일본에 도입이 됐었는데, 그 이전에 10년간 일본정체, 경제 장기적 불황, 장기적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국민적 여론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해준 것이 매니페스토였다"고 말했다.

이어 "실현가능하고 수치 예산이 포함된 아주 구체적인 공약으로 유권자에 접근해서 호응을 얻어 당선된 사례가 있었다"며 "2003년도에 일본에서 가장 유행했던 단어 1위가 매니페스토였다"고 소개했다.

'매니페스토 당선'은 자민당, 공명당 등 기존 정당 후보자가 아닌 脫정당 무소속 후보들이 들고나와 성공했다. 대표적 사례라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가나가와현 마쓰지와 지사'다.

정 교수는 " 인구 한 880만명으로 우리 경기도하고 비슷한 규모인 가나가와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마쓰자와 지사는 3선 국회의원 3선이었는데, 일본 중앙정치에 실망을 느껴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면서 '가나가와현의 힘으로 일본을 바꾸자'는 구호를 내걸고 정책과 공약으로 다른 당 후보와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일본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이 한 원인이고, 그 다음에 무소속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아주 실현가능한 그다음에 주민의 요구에 맞는 공약을 전면에 걸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마쓰지와 지사의 공약집에 보면 "육아보육문제의 경우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보육시설수가 143대 1이다, 전국 최하위다, 이것을 1.5배인 220개로 늘려나가겠다, 기한은 2006년까지 하겠다, 예산은 30억엔정도 드는데 이 30억엔 예산은 어딜 통해서 조달하겠다, 이런게 아주 구체적"이라며 "추상적인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비교했다.

미국의 경우도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되었는데 "미국은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전당대회가 우리처럼 하루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3-4정도 전당대회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그 정당의 정책공약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일례로 "94년 깅그리치가 당시 중간평가에서 압승했을때 '미국민과의 10대계약'을 보면 이것이 미국식 매니페스토라 할 수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어떤 형태든지간에 실현가능한 구체적 공약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 양상이 일반화 돼있다"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 운동, '17대대선'이 굉장히 중요

정창교 교수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총선. 대선때 더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 17대대선에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 운동 복장과 뺏지.(ⓒ폴리뉴스/이은재기자)
정 교수는 이렇듯 선진국의 매니페스토 운동 정착을 설명하면서 "반면 우리의 경우는 정당이 이제 정책공약 이런 것들을 소홀히하고 지역을 잡는다거나 특정세력과 연대를 한다거나 하는 정치공학적 접근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하며 "이제 이 인식을 바꿔야 된다. 앞으로 정책과 공약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정당이 유권자 선택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고 매니페스토 선거를 거듭 피력했다.

특히 17대대선에서 매니페스토 정착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언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더 중요한 선거는 다음 대선과 총선"이라며 "특히 대선같은 경우는 후보의 비전과 노선이 반영된 공약에 따라서 나라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라면서 "지난번 대선처럼 어떤 감성 등에 의해 선택하는 것 보다는 그 후보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공약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이번 대선에 굉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5.31 매니페스토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3월부터 전국 순회 매니페스토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홍보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작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에는 누구나 할 것없이 공감하고 환영하면서도 매니페스토 운동이 선거에 잘 활용되지 않고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후보들이 매니페스토가 실제 당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4대지방선거는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모두 6명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문제와 후보의 난립 등으로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정확하게 알릴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또한 5개 정당은 매니페스토 운동에 모범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고, 공천과정에서부터 매니페스토를 적극 도입해서 후보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을 하는지 점검하겠다고 선언했었지만 결국 말로만 끝난 약속에 불과했다.

정창교 교수는 "그러나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5당 정책위 합의에서 매니페스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든 것"이라며 "이 제도적 보완에 의해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정책공약집을 별도로 내게 되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16페이지,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32페이지 이내에 자료집을 별도로 만들어서 선관위를 통해서 가가호호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선거 기간에도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관계자가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예년과 다른 선거풍경이 생기지 않을까, 조금더 정책공약을 중시하는 그런 환경이 될 것같다"고 기대했다.

정창교 매니페스토 아카데미 교수는 선거현장을 누비며 '매니페스토 전도사'로 뛰고 있다. 그러나 그의 노력만큼이나 아직 결실이 맺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그는 "후보자들을 만나보면 매니페스토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는건지 또 나의 당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상당히 관심이 많다"면서도 "그런데 구체적으로 매니페스토를 자기선거에 어떤 도움이 되는건지에 대한 관점이 부족한거 같다"고 말했다.

또 "엄밀한 의미에서 매니페스토는 그 일을 집행하는 단체장한테 해당되는 사항이다. 지방의원들은 사실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 매니페스토가 적용되는건지 아닌건지 이런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중 하나는 간판공약이다. 내가 제일 잘할수 있는 공약이 뭔지, 자기만의 실현가능한 공약, 그것을 매니페스토식에 입각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유권자에 제시한다면 실제 후보자한테도 좀 당선에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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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과학입니다

‘선거는 과학이다’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미국의 ‘죠셉 나폴리탄(Joseph Napolitan)'입니다.
정치컨설턴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는 1968년 미국식 선거 기획으로 프랑스에서 후보자를 당선시키면서 처음으로 ‘국제정치컨설턴트협회’를 창립한 이후 수많은 선거 경험을 통해 ‘후보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신속하게 더 많은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나라마다 선거문화가 다르지만, 선거캠페인의 목적은 오직 하나 - 유권자가 상대후보가 아닌 자기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설득하는 것 - 이며, 이를 위한 과학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직업을 물어보면 저는 ‘정치컨설턴트’라고 대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 ‘정치컨설턴트’라는 직업은 생소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정치컨설턴트 협회에 등록한 사람이 7천여 명에 이르며, 가장 유망한 직종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클린턴 대통령을 만든 딕 모리스나, 아들 조지 부시를 대통령의 만든 칼 로브 같은 사람은 미국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컨설턴트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이제 ‘정치컨설턴트’라는 직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금융이나 기업컨설팅이 이제는 우리사회에 보편화되듯이 정치컨설팅도 유망 직업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정치와 선거에 뛰어든 것은 인천지역에서 택시노조 사무국장을 하던 중 인천광역시의원 선거사무장을 맡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택시 기사출신의 우리 후보자가 조직과 재력이 막강했던 상대후보를 크게 이긴 경험이 저를 정치컨설팅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지요. 그 후 각종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기획책임자로 활동을 했고,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 정세분석국장 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 선거에서 당연히 낙선했지만, 저에게는 후보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Panasonic | SV-AV20 | No Flash | 2004:04:13 16:24:14

17대 총선 기호2번 계양 뽀빠이 정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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