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부터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대호 박사와 함께 준비한 매니페스토 책이 3월 18일에 발간되었다.
영혼이 있는 선거전략이라는 부제하에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매니페스토'이다. 그 제목은 2005년 일본 에니와시의 기적과 같은 선거사례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진즉에 내 블로그에 책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을 꼼꼼이 읽은 서울시의원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가 좋은 서평을 올린 것을 보고, 이제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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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매니페스토”을 읽고
민주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자 최정묵
(사회디자인연구소 전문위원, 원혜영 의원 비서관)
나에게 메니페스토는 사람이다.
오랜만에 반가운 이름을 접했다. 정창교! 단 한 번도 함께 일해본 적은 없지만 함께 일했던 것처럼 익숙하고 반가운 이름이다. 정창교 선배는 참 다른 386처럼 느껴진다. 내가 예비후보자가 되어 명함을 돌리다 보니 더욱 더 그런 생각이 든다. (가치와 공약 보다) 술 석 잔이 더 중요한 선거풍토가 정착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닐 진데, 정창교 선배는 젊은 청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긴 세월을 정치 본연의 가치를 부여잡고 묵묵히 살아오셨다. 정치를 해야 하는 자신 만의 이유를 그 누구 보다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혁신이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았다. 혁신은 가죽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가. 육신을 덮고 있는 피부를 벗겨 어색하고 불편한 새 피부로 나를 감싼다고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책의 공저자 김대호 선배는 혁신에 치열하고, 혁신에 앞장서 온 사람이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진보, 집권 가능한 진보의 핵심 가치로 공평주의, 공화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등을 주창하고 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자신을 고쳐 가며 실천하고, 자신과 주변을 살찌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대호 선배는 그 누구 못지않게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고, 진보 개혁이 부여잡아야 할 핵심 가치를 선명하게 제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서평이지만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법 할애한 이유가 있다. 어떤 학자가 정보만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면 감동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실천과 정보가 결합된 이 책은 깊은 감동을 준다. 이 책을 자신이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한 번 읽어보시라. 책의 정가는 2만원이다. 그 이상을 얻을 것이다.
영혼 없이 준비하기 어려운 것이 메니페스토다.
선거운동도 바쁜데 서평을 쓰겠다고 한 나나, 써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어떤 선배나 참 거시기 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서평을 쓸까, 아니면 서문과 목차 몇 개만 찍어서 읽고 마치 다 읽은 양 서평을 쓸까 고민을 많이 했다.
다 읽었다.
다 읽고나니 참 잘한 일인 것 같다. 선거운동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 책을 알고 있는 후보들은 반드시 읽기를 권장한다. 더더욱 당신이 정치적 '새우'라면 강권한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은 당신은 선거에서 지든 이기든 떳떳한 새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떳떳한 새우라면 패배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고래에게 잠 못 이루는 고민을 안겨 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고래라면 이 책을 다 사라. 새우들이 읽지 못하도록 말이다.
이 책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는 매니페스토란 무엇이고 영국과 일본은 어떻게 매니페스토를 실천하고 성공했는지 말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매니페스토의 현황을 진단하고 있다.
1장도 그렇지만 2장은 꼭 읽기 바란다. 고기를 잡는 방법, 즉 매니페스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2장의 인상깊은 구절을 소개한다. 지역공약을 만들기 전에 가져야 할 준비내용이다.
“매니페스토 작성의 첫 번째 어려움은 다양한 통계의 부족도,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와 지역 사회를 종합적,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사회의 모세혈관 내지 바닥 현실까지 꿰뚫어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보는 망원경적 시각과 세포 하나하나(한 사람 또는 가족의 삶)를 자세히 살피는 현미경적 시각을 결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미경적(미시적) 시각은 그 지역의 말단 공무원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웬만큼 알 수 있다. 문제는 망원경적(거시적) 시각이다. 사실 숲을 보는 시각, 망원경적 시각, 지역과 시대의 큰 흐름을 읽는 시각이야 말로 정치인의 핵심 기능 내지 존재 이유인지도 모른다.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개별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사회 전체를 끌어나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시적 통찰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큰 흐름에 대한 바른 통찰 없는 정치 철학과 권력은 엄청난 사회적 해악이며, 권력의지 없는 큰 흐름에 대한 바른 통찰은 너무 허망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 정치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전자 일 것이다. 그래서 지역민의 생활을 자산, 소득, 소비, 생애주기라는 프레임으로 살펴보고, 세계화, 지식정보화, 기후변화, 중국. 인도의 비상, 에너지. 자원 위기 등 거시 변동의 파장을 분석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3장은 일본 메니페스토에 대한 사례들로 가득 차 있다. 특히 2절 에니와시의 사례와 마지막 절의 나가레야마시 시의원 합동 메니페스토는 나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그런 점에서 에니와시의 사례 한 구절이라도 널리 나누고 싶다. 이는 좋은 매니페스토를 만든 정치적 새우가 타성에 안주하던 정치적 고래를 이긴 사례이자, 정치 신인은 무엇보다도 소신과 영혼이 있어야 함을 알려준다.
“(성실하고 소신있게 공무원 생활을 24년간 해 왔지만, 지반=지연도 간판도 가방=돈도 없는) 나카지마는 선거일 46일 전에 입후보했다. 조직은 자신을 포함한 가족 3명과 자원봉사자 1명 등 총 4명에 불과했다. 선거막판까지 그의 사무실에 모인 사람은 40명에 불과해, 상대후보의 수십 분의 일에 불과했다. 이처럼 조직기반이 없는 상황이라 민주당마저 외면하는 상황이었다. 시장선거에 나오면 관내의 단체를 돌며 인사를 다니는데, 대부분 건물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다. 그는 ‘조직에서 압도적 열세이니 정책과 의지로 싸울 수밖에 없다. 본래 선거라는 것이 정책으로 싸우는 것 아닌가. 정책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심으로 선거전 초반 10일간은 아예 외출을 하지 않았다. 자신을 포함해 4명의 조직원들과 사무실에서 매니페스토를 만드는데 전략을 기울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매니페스토 2005, 아이들의 행복이 커지는 마을’이라는 16쪽짜리 홍보물이었다. 천연색 삽화를 넣어 동화책처럼 꾸민 형식은 물론 어린이 교육문제에 초점을 맞춘 내용도 파격적이었다. 그는 ‘일본에서 오늘날 지방의 과제는 도로 깔고 다리 놓는 인프라 정비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겪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다. 여성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파악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신으로 여성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매니페스토를 만들었다. 그의 선거운동은 매니페스토를 만들고 이를 배부한 것이 거의 전부였다. 고래와 새우의 싸움, 그 싸움에서 나카지마는 달랑 메니페스토 하나로 승리를 일궈냈다. 그가 얻은 표는 18,146표, 상대는 13,971표, 4천 표 이상의 대승이었다. 본인도 놀라고 상대도 놀랐다. 나카지마는 그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일권 낸 기적이라고 말한다.”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매니페스토를 읽고, 내 나름대로의 정책 매니페스토를 하나 만들어봤다.
어르신들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1석 2조의 매니페스토다. 이는 통계청이 실시한 <2005년 서울지역 자녀 양육 형태> 조사에서 “조부모/친인척/이웃/혼자 있거나 아동끼리 보냄” 에 응답한 30만 서울지역 아동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지원하고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요지는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친인척/이웃-에 의해 양육되거나 혼자 있거나 아동끼리 보내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실태 및 취지
"조부모/ 친인척/ 이웃 /혼자 또는 아동끼리 보냄"으로 집계된 서울지역 미취학아동의 비율은 31.0%이다. 이는 전국의 24.1%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광역시 중 1위(16개 광역시도 2위)이다. 시설을 이용하는 미취학아동을 제외한 이들 약 30만 명의 아동과 부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외의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적절한 예산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 지원방향
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조부모/ 친인척/ 이웃들에겐 월 20만 원씩, 혼자 또는 아동끼리 보내는 자녀를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창출로 해결할 수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보육인건비 지원과 전문보육사를 통한 보육교육이다.
3. 실행계획
2011년 서울시의회에 “보육시설 외 자녀양육환경 개선위원회” 설치하고 201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4. 연간 소요예산(추정)
연간 2천 4백억 원 (100,000가구(추정/중복응답) X 200,000원 X 12개월)의 재정이 필요하며 어르신 일자리창출 효과는 3~5만 명 정도이다.
나는 서울시 의원 예비후보이기에 이런 매니페스토가 필요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몇개의 매니페스토를 발표 한다면, 출마의 이유도 보다 분명해지고, 의정활동도 뚜렷한 방향성을 띠고, 의정활동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치가 선진화 되는 것일 게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기초/광역 단체장과 대통령과 정당만이 책자형 매니페스토를 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책에서 보니 일본은 작은 소도시 의원들도 공동으로 매니페스토를 발표했다. 이것이 일본과 한국의 정치와 사회와 언론의 수준차를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1인 8투표와 매니페스토.
원래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라틴어 마니페스투스로 ‘손’과 ‘치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손으로 쳤을 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명확하다’는 의미로 ‘증거(물)’을 뜻한다고 한다. 이 말이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또로 바뀌어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향후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 선언’의 뜻으로 정리되었다.
2010년 동시 지방선거도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다. 유권자는 최소한 20여 명의 후보들의 정책공약과 경력과 이름을 숙지해야 하며 선거 당일 날 8개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야 한다. 이는 거의 시험을 보는 수준이다. 매니페스토가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더욱 매니페스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권자와 영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메니페스토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 지방선거에는 시의원 매니페스토의 향연을 기대해 본다. 후보자들은 죽을 맛일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향연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끝-
뉴민주당선언(언론공개초안).hwp
후루카와 야스시 매니페스토 2007.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