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로 더욱 중요해진 것이
개방화시대에 어떻게 경쟁력을 키우느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핵심은 바로 인재양성, 교육입니다.
최근 3불 교육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들 중 한나라당 후보들은 3불 정책 폐지,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3불 정책 고수로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단순히 폐지냐, 고수냐가 아니라
문제투성이의 한국교육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7년 영국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는
교육 매니페스토로 18년만에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유세 중에
'노동당과 제가 영국을 위해 세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둘째, 교육
세째, 교육입니다...
라는 비전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선주자들도
대한민국에 맞는 교육 매니페스토를
만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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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교육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 5~7세 아이들의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감축
• 모든 4살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 구비
• 낮은 수준의 학교 개선
• 컴퓨터 기술에 대한 접근성 증대
• 새로운 산업 대학을 통한 평생교육 실시
• 실업방지를 위해 교육에 대한 더 많은 투자
교육부문에서 보수당은 가장 큰 실패를 했습니다.
교육은 노동당이 가장 우선시할 과제입니다.
단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경제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재능을 기초로 하여 성공적으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재능은 모든 국민의 잠재력 개발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타고난 자산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입니다.
영국과 웨일즈의 11살 아이의 거의 반 정도가 영어와 수학능력에서 기대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전일교육(full-time education)측면에서 다른 선진국들보다 17~18세 아이들의 참가비율이 더 작습니다. 영국 노동력의 거의 3분의 2정도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공교육 시스템 내에도 훌륭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성공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모든 학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에 대한 낡은 논쟁을 삼갈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 조직에 대한 보수당의 강박관념을 거부합니다. 모든 부모는 훌륭한 학교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11-plus'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정책은 너무나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광범위하게 현대화해야 합니다. 아이들 모두가 능력이 동등한 것은 아니고 또한 같은 속도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수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모두를 위해서 학급편성을 따로 해야 합니다.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노동당이 집권하면 교육인적자원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는 국가의 지도적인 부서가 될 것입니다. 모든 학교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조직보다는 교육수준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노동당은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독단적 개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에는 개입하고 성공적인 학교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노동당의 해결방법입니다.
노동당은 사립․공립에 상관없이 훌륭한 학교를 없애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머 스쿨(11-plus 시험에 합격한 학력이 상위인 학생에게 대학 진학 준비 교육을 시키는 중등학교- 옮긴 이)의 입학정책의 변경여부는 지역 학부모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교회학교는 고유의 종교적 기풍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 분할정책을 수정할 것입니다. 공립,사립학교 분리정책으로 파생된 교육 분할은 전체 교육시스템에 걸쳐 완화될 것입니다.
열등한 학교에 대해서는 아량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학교는 성공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ies=LEAs)은 모든 학교들이 향상되고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향상될 수 없는 실패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는 ‘새로운 출발’ - 학교를 폐쇄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우수한 학교와 열등한 학교가 나란히 있으면 지방교육청은 우수학교가 열등한 학교를 떠맡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모든 4살 아이들에게 훌륭한 보육교육을 보장할 것입니다
기존의 보육정책은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것은 값비싸기만 하고 양질의 보육시설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존 보육정책을 전면폐기하고 거기에서 나온 자금으로 4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선별된 지방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보호를 결부한 우수종합시설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원하는 지역에서는 3살 아이들을 위한 시설 설립도 목표로 세울 것입니다.
초등학교 과정에 초점을 새롭게 맞출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기본학습능력을 습득하고 학습욕구를 느끼게끔 하는 데에는 초등학교가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모든 학교는 학생 입학시 기준 평가를 하게하고 일 년마다 개선목표를 달성하게끔 할 것입니다.
우리는 5~7살 아이들의 학급인원을 30명 이하로 감축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이고 실행비용은 매년 1억 8천만 파운드로 상향 책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시설을 개량하고 교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읽고 쓰는 능력의 학습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적어도 11살에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 당의 수리능력 대책위원회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을 장려할 것입니다. 발음 중심의 어학교수법과 대화식의 수학교수법을 도입할 것입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의 협력을 통해서 학교건물 상태를 개선할 것입니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교에는 우수교원과 교장을 파견하여 학습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입니다. 열등학생들에게는 일대일 학습 계획을 추진하고, 14살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공업,상업의 지식과 경험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도시 지역의 학습부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리미어 리그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실시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축구클럽 사이의 제휴를 통해 지역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센터가 프리미어리그 축구장에서 운영될 것입니다. 1997~1998 축구시즌에 그 계획은 실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수아동을 보통학급에 참가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특별설비는 특수교육에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능력을 개발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새로운 사고를 하는 선구자입니다. 우리는 영국 통신과 케이블 회사들이 학교, 도서관, 대학, 병원을 무료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능한 한 사용요금을 낮추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공공,민영 합작으로 국가지식정보망(National Grid for Learning)을 만들어 인터넷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에게는 학습기술을 향상시키는 최신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권기금으로 현재 교원들의 정보과학기술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장려하기위해 독립적인 ‘스티븐슨 위원회’를 설립할 것입니다. 최근의 보고서는 미래를 위한 도전적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계획의 실천방법을 긴급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성과물의 질을 보장하는 등급제를 실시하여 교육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이메일 주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독립적 상설 위원회는 정부의 계획실천을 위한 지속적 조언을 할 것입니다.
학부모의 역할
우리는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더 많은 학부모 위원장이 탄생하고, 최초로 지방교육청(LEA)에 학부모 대표가 나올 것입니다.
학교,부모간의 각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계약을 함으로써 가정이 학교교육에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이 가정에서 숙제를 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적 지침이 될 것입니다.
출석률을 높이고 바람직한 훈계를 하도록 선생님은 학부모로부터 적극적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학교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문제만을 일으키는 학생들로 인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퇴학 또는 정학은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를 보호하면서도 학생들이 교육 또는 국가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학생교정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지방교육청(LEA)의 새로운 업무
지방교육청의 성과를 다루는 심판관 제도는 학교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청이 중앙정부보다는 학교에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방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청의 성과는 ‘오프스테드 감사 위원회’(Ofsted and the Audit Commission)에 의해 시찰을 받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있는 지방교육청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권한을 정지시키고 개선작업반을 파견할 것입니다.
허가받은 학교의 존속
현재 허가받은 학교는 노동당의 계획에 따르면 계속 존속할 것입니다. 보수당은 노동당이 이 학교들을 폐교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학교들 사이 또는 학생들 사이에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방교육청을 이사회가 대표할 것이지만 통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1993년에 도입된 방침에 따라 개방적이고 공정한 입학 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쟁사안에 대한 항소권한을 독립적 심사위원단에 부여할 것입니다.
교원에 대한 압력과 지원
학교는 교원의 재능에 결정적으로 의존합니다. 대다수 교원은 헌신적이고 훌륭하지만 일부는 함량미달입니다. 우리는 교원 양성과정을 향상시키고, 모든 교원이 교직에 적합한지를 임용되는 해에 확인할 것입니다.
교직 기준을 상향하기위해 교직 심의회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원 등급제를 실시하여 최고의 교원에게는 표창을 줄 것입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부적합한 교원은 퇴출시킬 것입니다.
학교의 경쟁력은 교장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우리는 그 직에 합당한 강제적 자격요건을 구비할 것입니다. 교장은 업무능력이 완전히 구비된 자에 한해서만 지명될 것입니다.
고등교육
고등교육의 개량과 확장은 종합과세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디어링 위원회(earing Committee)가 다른 정책들과 조율을 하여 자금 조달을 맡을 것입니다.
학생의 생활필수품 비용은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졸업생으로부터 환수할 것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잘못 운용되고 있고 회수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환수기간을 연장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평생교육
우리는 새롭고 향상된 기술을 통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과 심화교육이 요구되는 중요분야에서 성인교육을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와 대학에서 엄격한 기준과 핵심기술이 뒷받침된 A급 시험(A-level)과 직업 자격증명서 제도가 실시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고용주는 노동자들이 직업관련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들에게도 직업훈련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 개인 - 예를 들어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여성 - 이 원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개인학습계정(Individual Learning Accounts)에 직업훈련을 위한 공적자금을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 자금 1억 5천만 파운드를 사용하여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입니다. 고용주에게는 이러한 기금에 자발적 기부를 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도 인적투자가 확대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산업대학은 방송대학(Open University)과 제휴하여 잠재력을 개발하고자하는 성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 산업, 교육을 결합하여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으로 과학기술과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대학은 민간과 정부의 협력아래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연결고리를 개발할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보수당은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30억 파운드 이상을 실패한 경제․사회 정책에 지출을 증대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출행태를 바로잡는데 전념할 것입니다. 의회 5년 임기동안 실패한 경제,사회정책에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교육정책에 국가수입의 일정부분을 지출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