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민주정책연구원(김효석 원장)에서 주최한 제 5차 민주정책포럼에서는 ‘오바마효과와 뉴민주당 플랜’을 주제로 ‘2008년 미국대선이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안병진 교수를 모시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병진 교수는 미국정치와 선거문화 연구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다.
안병진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발표문 별첨자료 참조>
오마바현상을 2008년 대선이라는 단기적인 분석이 아니라,
1992년 클린턴 집권을 전후한 민주당의 현대화 노력과 2000년 이후 수년 째 진행되어온 민주당의 풀뿌리 운동의 결과라는 점은 뉴민주당 플랜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오바마 당선은 미국의 변화, 세계의 변화를 추동할 ‘터닝 포인트’다.
최근 그린스펀 전미국연방제도준비이사회 의장이 언급했듯이 ‘세계는 100년에 한번 있을 신용쓰나미’를 겪고 있다. 오바마를 선택한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며 동시에 새로운 진화를 이끌 변화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가 이 전환을 통해 사회경제 시스템의 현대화, 진화를 추동할 중대한 힘을 얻었다.
오바마가 미국과 세계에 전한 메시지는 ‘변화’였고, ‘Yes We Can'의 신념이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실패한 보수주의로부터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는 낡은 이념대결, 인종대결, 당파대결의 틀을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미래를 향한 변화’였다. 이런 점에서 그는 주춤거렸던 '새로운 진보의 길, 현대화의 길'을 다시 한 번 개척해낸 것이다.
또한 오바마와 미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오직 ‘희망과 변화, 통합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실증해주었다.
변화와 ‘Yes We Can'의 신념은 계층을 넘어, 인종을 넘어, 세대를 넘어 거대한 다수 연합을 창출했다. 당선된 뒤 오바마와 미국민이 자랑스럽게 외쳤던 것처럼, ‘미국은 블루스테이트와 레드스테이트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임을 증명한 것이다.
정당은 ‘당파적 차별화나 증오의 대결’이 아니라, 오직 시대와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선취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로써 ‘거대한 승리의 연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현상에서 시사하는 것은 세계적 전환기, 세계적 변화의 거센 파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한국이 이 ‘전환의 시기’를 역류한다면, 후퇴할 것이다는 점이다.
YS정권이 클린턴 시대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낡은 길을 고집하다가 고립과 위기를 초래했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 결정적 전환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낼 ‘대한민국의 진화,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의 운명에 관한 문제다. 낡은 당파의 틀, 낡은 증오와 대립의 정치를 극복해 오직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열망을 바라보며 진화해가야 한다.
오바마가 미국민에게 ‘Yes We Can'이라고 외쳤다면,
나는 우리 국민에게 ’대한민국은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세계적 전환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낸 위대한 국민이다‘고 말하고 싶다.
대표적으로 산업화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의 거대한 전환기를 맞았을 때, 우리는 IMF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세계적 IT강국을 만들어낸 저력이 있다. 그 과정에 여야가 따로 없었고, 영호남이 따로 없었고, 낡은 이념에 사로잡힐 겨를도 없었다. 오직 위기극복과 미래를 향한 해답, 그 ‘창조적 진화’의 열정만이 필요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10년전의 그 열정, ‘창조적 진화의 열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내적으로는 낡은 이념과 증오의 정치를 극복하고 ‘창조적 진화’를 이끌어가고, 외부적으로는 세계적 중도개혁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전환기를 개척하고 국익을 지켜내 한다.


오바마현상과뉴민주당-안병진교수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