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 -
중국시위대 폭력, MB의 일본용서 발언, 쇠고기 검역주권 포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이 명예로와야 한다.
자랑스러워야 한다. 그것이 주권국가의 사명이요, 정부의 책임이다.
과연 이명박정부가 이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엊그제 성화봉송을 둘러싼 중국유학생들의 폭력시위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주장할 자유는 내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는 볼테르의 선언을 추구하는 나라다.
정부는 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 나라에서 제 국민이 단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국유학생들의 폭력적 시위의 대상이 되었다면, 도대체 이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중국 유학생들에게도 전한다. 애국심은 존중한다. 그러가 그것이 다른 의견에 대한 적대적 배제가 된다면, 그것은 애국이 아니라 폭력이다.
엊그제의 충돌에 대해 대한민국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갖게 한다.
국민이 집단구타를 당하고, 심지어 경찰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다.
정부에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자존심을 지켜라.
연이은 주권논란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1)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개방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고,
2)이대통령이 ‘우리가 일본을 용서했다’며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과 실질적 반성요구를 포기한 것은 역사주권을 포기한 것이고,
3)중국 유학생들의 폭행을 방관한 것은 상식적인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우리는 일관되게 평화와 미래지향적 외교관계를 지향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당당함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 삶, 국익을 우선시하는 외교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일관된 자세를 견지해야 외교적 위상과 권위를 확보할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도 한복판에서 중국 유학생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깊은 배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축산농가와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하고, 중국 유학생들의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는 이 정부의 저자세를 개탄한다.
정부는 원칙 있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주권국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폭력사태의 주동자를 찾아내서 대한민국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