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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축산농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 발언을 보니 왜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알겠더라"며 이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와규(和牛)는 일본에서도 고베 등의 아주 특별한 농가에서만 키우는 소"라며 이 대통령이 "일반적인 축산농가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한우축산농가를 방문해서 했던 말들 때문에 축산농가와 네티즌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세가지 점에서 전형적인 병주고 약주는 사후약방문 처방이다.
첫째로 이명박 정부의 일처리는 병주고 약주는 식이다. 축산농가 방문은 한다면 방미 전에 해야 옳았다. 사전에 축산농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덜컥 합의해 놓고 와서 뒤늦게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정부가 처음부터 방미선물로 이용하려 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명박 정부의 대책은 사후약방문이다. 사람 죽이고 감기약 주는 꼴이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너무 나이브하다. 이번 미국쇠고기 협상은 우리 축산농가에게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렇잖아도 사료값, 기름값 폭등으로 신음하던 축산농가들에게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놓는 조치가 됐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이런 심각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원산지 표시 및 단속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된다.
학교급식에 한우공급을 늘린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WTO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높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5년 9월에 이미 "우리 농산물만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 한 지방 의회의 조례는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이렇게 한우를 학교급식으로 공급할 생각이라면 이번 한미협상이 방미선 물이란 의미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10년 안에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되면 사람들은 비싸도 좋은 고기(한우)를 먹을 것" 이라면서 일본의 1억원짜리 와규(和牛)의 사례를 든 것도 대단히 적적치 못했다.
일본의 1억원짜리 와규는 코오베 등지의 극히 일부 축산농가에서만 사육되고 있으며 고급호텔 등 한정된 곳에 공급돼서 일반적인 일본국민은 구경하기조차 힘들다는 사실을 대통령께서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와규는 일본식 화(和), 소 우(牛)로 일본소(흑우)로라는 뜻이며, Kobe beef로도 널리 알려져있으며 일본 토종의 종자가 유럽과 한우등의 여러종과 오랜 교배로 이루어졌으며 뛰어난 맛과 영양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최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만 맛볼수있는 최고급 소고기입니다.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지에서 와규 종자가 키워지고있으며 특히 호주가 일본에 역수출을 할만큼 발달이 되어있습니다.
부드러운 맛과 뛰어난 마블링이 일품이며 불포화 지방산의 함유가 높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성인병과 무관하고 단백질등의 공급원으로 일반 소고기와는 다른 많은 특징을 가지고있습니다. 소 부위는 일반 소고기와 같지만 한우와 같이 앞부분이 발달되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와규는 암소가 맛있습니다. 최상품은 1파운드에 500달러(1kg에 한화로 110만원 정도)짜리도 있습니다.
전세계 미식가들의 리스트에 올라 있는 일본 고베 소고기는 정작 일본 일반인에겐 평생 구경 한 번 하기도 힘들다. 현재 고베지역 260여 농가에서 아이를 돌보듯 애지중지 키운다. 각 농가마다 5마리 정도 키우는 게 보통이고 가장 큰 농가가 15마리를 소유할 정도다. 여기서 자라는 소는 호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맥주와 사케를 먹고 매일 마사지를 받으며 사케로 목욕을 한다.
행복한 소의 고기가 맛있을 수밖에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고베 소는 여름에 시원한 맥주를 마신다. 고온·고습의 기후 때문에 잃어버린 소의 입맛을 돋우기 위한 특별식이다. 고베 소고기의 전매특허 마블링(marbeling)은 이처럼 잘 먹기 때문에 생긴다고 한다. 매일 받는 마사지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근육이 굳는 것을 막는다. 농부는 소의 피부를 매일 브러시해주고 사케로 마사지한다.
피부가 고와야 고기도 맛있다는 전통 때문이다. 마치 베네수엘라의 미스유니버스 양성소 같다. 고베는 항구를 끼고 있어 오래 전부터 일본 전역의 소가 집결되는 곳이다.이 중 특별히 육질이 우수했던 와규(guroge wagyu. 흑모를 가진 품종)가 세계 시장에서 고베 소고기(kobe beef)로 불린다. 일본에서는 ‘tajima(고베의 옛 이름) beef로 통한다. 고베 비프의 특징은 특유의 마블링(marbling)이다. 하얗게 퍼진 미세 지방 때문에 ‘white steak’라는 애칭이 있다.
일본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훨씬 넘었는데도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뭐라 설명할지가 궁금하다. 또 당장 죽어가는 축산농가들 보고 10년 안에 4만 달러가 되면 좋아질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염치없는 짓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셋째로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다시 "이미 앞서가는 축산농가는 쇠고기 개방을 해도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본말이 전도된 위험한 발상이자 적반하장 식의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한우축산농가가 약 20만이다. 평균 소 10마리 키운다. 그런데 미국은 수천수만 마리를 이른바 '소공장'이라는 곳에서 키운다. 비교가 안 된다. 미국쇠고기가 아무 제한 없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축산농가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정부의 축산농가 대책은 표준적인 축산농가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피해대책을 세울 때는 표준보다 열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상위 1~2%에 속하는 극히 일부 축산 농가를 예로 들면서, 미국 쇠고기 수입을 걱정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마치 경쟁을 피하고 편하게 살아보려고 정부에다 떼를 쓰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20만 축산농가를 욕보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다.
우리가 외국에 시장을 개방할 때는 피해보상, 구조조정, 경영혁신이라는 3박자 대책을 을 일관성 있게 준비하고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마구잡이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 정말이지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