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과 이명박 법??
김경준씨 귀국이 다가오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BBK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궁지에 몰린 이명박후보는 또다시 이명박식 화법을 선보였다.
어제 강원도에서 “BBK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라며 “법은 법에 맡겨야 한다”, “대한민국 법은 살아있다”고 했다. 불법, 탈법의 당사자가 느닷없이 준법과 법치를 강조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이명박후보가 어제 월정사 주지스님으로 부터 족자를 선물받았다고 들었다. 그 족자에는 “천하무이도 성인무양심(天下無二道 聖人無兩心”(하늘 아래 두 길이 없고 성인에게는 두 마음이 없다)는 고귀한 말씀이 새겨져 있다.
-李후보가 새기길 바란다. 이중잣대로 법을 해석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아전인수식의 법해석으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겠는가? 족자가 울고 있다.
그토록 대한민국 법을 신뢰하는 이후보는 BBK주가조작 의혹은 법적으로 규명해서, 이후보의 죄가 확인되면 죄가를 치르면 되는 일이다.
한나라당 처럼 광화문에 드러누워 시위할 일도, 민란을 선동할 일도, 검찰을 협박할 일도 아닌 것이다.
명박식 이중 잣대 법의 실체가 밝혀졌다.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마지못해 시인하고, 그 이전에는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다.
지난 6월 13일 자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박근혜 캠프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지지율 1위인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세상이 미쳐날뛰고 있다’며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불과 사흘만에 스스로 불법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자녀 위장취업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건물관리에 기여했다고 우기다가 결국 불법을 시인하고 4,3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보는 한나라당 경선승리로 스스로 법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표의 충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정치인은 정도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법을 찾는 대통령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다른 한편에서는 ‘이명박후보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도대체 한나라당은 딴나라정당인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이명박후보를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이 사실을 왜 한나라당은 줄기차게 속이려 하는가?
이제 지긋지긋한 ‘공작설’을 유포하고 있다. 이명박후보가 앞서고 한나라당이 뒤를 잇고 있다. 박계동의원은 국정원이, 홍준표의원은 검찰이, 정형근의원은 신당이 공작하고 있다고 한다. 충성경쟁이 지나쳐 배가 산으로 갔다.
한나라당은 공작정치의 원조고 특히 몇 분은 ‘공작의 달인’이다.
그들의 눈에는 해가 뜨는 것도 ‘공작’으로 비칠 수 있고, ‘내 귀에 도청장치가 달렸다’는 망상에 빠질 수 있겠지만, 세상은 그들과 상관없이 진실을 향해 달려간다.
이들이 공작이라고 하는 이유를 보니 더욱 가관이다.
김경준이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안상수)
도대체 한나라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보수’가 맞는가? 범법자가 도피하더라도 찾아내 법정에 세우고, 공범을 찾는 것이 순리고 원칙이다. 이것이 법이다. 한나라당의 법은 중죄를 지으면 해외로 도피하고 공범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최고 10년형 범죄를 저지른 김경준의 귀국이 이상하겠지만, 우리는 최고 무기징역감인 이명박씨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지가 이상하다. 현행법상 50억이상의 주가조작 사건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다.
이 중죄에 연루된 이명박씨를 보호하려고 올인하는 한나라당도 이상하다.
또 김경준이 ‘왜 하필 대선을 앞둔 11월에 들어오느냐’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한나라당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경준은 지난 8월부터 언론을 통해 조속히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것을 지금까지 방해하고 저지한게 누군가? 바로 이명박 후보다.
자신의 영원한 집사 김백준을 시켜 송환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는가? 이제는 자기가 쳐놓은 쥐덫에 자기가 걸린 것이다.
검찰은 당당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검찰의 명예를 지켜라.
한나라당 정권이 끝난 뒤 10년동안 우리 검찰도 훌륭하게 성장했다. 검찰이 외풍에 맞서 당당할 때 국민은 검찰을 지켜줬다.
온 국민의 시선이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