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보좌진협의회 주최로
제가 2007년 대선필승방안에 대해 강의를 합니다.
미리 강의안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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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 필승 방안
- 매니페스토와 모바일 -
정창교(당 원내기획실장/모바일위원회 부본부장)
<nagaza.pe.kr>
대통합민주신당의 책사, 정창교
대통합민주신당 원내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정창교 전 수석전문위원은 KSOI 출신 중에서 이번 대선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사람이다.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3% 포인트 차이로 범여권 후보가 이긴다는 것이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민주화를 겪은 세대가 주류다. 세대 구성이 불리하지 않다’ ‘여전히 국민들은 진보개혁 성향의 정부를 원한다’‘한나라당이 따라하지 못할 신기술이 있다’라는 것이다.
세 가지 이유 중 그가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신기술 부문이다.
그는 민주당 기획조정국장으로 있던 지난 2000년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그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강철검이 두 개 있다. 하나는 모바일 투표고 다른 하나는 매니페스토다.
모바일 투표는 후보 단일화 과정의 역동성을 극대화할 것이고 매니페스토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허상과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1. 상황진단
○11월 대선 정국 변수
1. 이회창 출마
○이명박 후보의 불안감 증폭
○보수 세력 단일화 여부
○이명박 후보의 중도보수 이미지 강화
2. BBK 의혹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 문제
○경제전문가 이미지 손상
○사법적 처리 가능성
3. 범여권 후보단일화
○비전의 원칙 - 매니페스토
○공개의 원칙 - TV 토론
○참여의 원칙 - 모바일투표
○현재 선거캠페인 진단
1.후보확정이후 관념적인 가치논쟁을 제기하여, 유권자들에게 ‘왜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지 못해 지지율 정체상태임
2.국민에게 다가가는 뚜렷한 이슈를 제기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급변하는 정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없음
이슈는 첫째, 대중의 관심사 이어야 하고,
둘째, 찬반 여론이 명확히 갈려야 하며,
셋째, 50대 중졸 아줌마도 이야기할 수 있는 쉬운 메시지
2. 가치논쟁에서 이슈 논쟁으로 전환해야
○ 유권자들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식의 인물 중심의 평가보다 그 대표자가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잘 반영할 것인지 먼저 따지는, 정책중심의 평가를 한다. 즉 인물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 유권자들은 이슈를 통해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게 되고, 결국 이슈가 한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
○ 정치인이 한 가지 이슈를 오랫동안 제기하다 보면 결국 그 이슈가 그 정치인의 이미지로 굳어지게 마련이다. 이미지라는 것은 특정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달려있다.
○ 전략은 기본적으로 대중의 심리, 상대방의 약점과 자신의 장점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접근법을 통해 그 방향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향후 상황을 예측 하면서 자신의 캠페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와 주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관건이다.
○ 상대방과 정책대결을 펼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자가 선거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고 당선 후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길 것이다. 설득력, 타당성과 함께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 경제 문제보다 중요한 사회적 가치
○ 오늘날 정치인들은 경제 결정론적 시각, 거창한 이념이나 정치적 술수 같은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공공영역이 확장되면서 유권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생활정치영역이 생겨난 것이다.
□ 여성과 아이들 문제를 먼저 다루어라
○ 정치 의제 중 아동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가장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게 되었고, 가족 문제에 대해 여성들이 갖는 사회적 관심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클린턴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이슈 중 하나임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교육은 더 이상 선거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우리의 국가적 정치 의제이자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 문제는 교육이다. 이 바보야!
※ 이명박 경제의 실체를 경부대운하로 규정짓고,
그 대안으로 교육개혁 프레임 전환
○ 교육이슈는
첫째, 우리의 타게층인 3-40대 직장인과 주부의 최대 관심사이며
둘째, 이명박의 경쟁지상주의 교육과 후보자의 공공성 담론의 찬반 여론이 명확히 갈리고 있으며
- 경부대운하냐? / 교육대운하냐?
한강과 낙동강을 뚫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계층간 교육양극화를 뚫어야 한다.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경부운하 40조를 교육에 투자하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하고 산업대학은 2년간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명박식 교육은 5% 소수특권층을 위한 것이고, 나는 95%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다.
교육 매니페스토 완성 : 교육혁명 5개년 계획
(이명박 정책은 예산 조달방안이 불분명한 반매니페스토 공약임)
○ 이슈 전달 방식
첫째, 이슈에 대한 후보자와 캠프의 확신이 우선이다.
(참조, 토니블레어가 직접 쓴 97년 영국노동당 매니페스토 서문)
둘째, 유권자들이 지겨워할 만큼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참조, 84년 미국 대선의 먼데일과 레이건의 사례)
셋째, 이슈는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을 통해 전달된다.
(가족행복을 위해서는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
- 후보 뿐만 아니라 사모 일정도 교육현장방문에 집중 배치 (TV토론에서 생생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
3. 새로움이 낡은 것을 이긴다.
- 매니페스토와 모바일
□ 매니페스토
○기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 비판의 문제점
1)추상적, 정치적 수사 중심 : 토목경제, 개발시대 공약
2)전문가 중심의 비판으로 국민에게는 어려움 : 타당성 논쟁이 아닌 ‘선거공약’으로서의 정치적, 정책적 비판 필요
3)대안의 부재 : 한반도대운하 구상에 맞서는 대표공약은?
○매니페스토에 의한 한반도대운하 공약 검증
가. 공약작성과정의 문제
1.얼마나 준비되고, 진정성 있는 공약인가? : 발표 때마다 틀리는 공약
1)96년 국회의원 시절부터 준비
2)2006년 5월 경부운하사업을 간판공약으로 선정
3)06년 9월 한반도대운하 구상 발표(경부, 호남, 북한)
4)07년 9월 대운하는 이후보의 간판공약인 만큼 폐기할 수 없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만큼 충분한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2.내용은 일관성 있게 지켜지고 있는가? : 일관성 부재,
공약내용 변경 시 국민에게 설명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 잦은 말바꾸기
1)정책목표와 효과 : 운하는 100%가 물류효과(96년)
→ 물류는 20%, 관광, 문화, 일자리가 등이 목적(07년 한나라당 경선)
2)기술적 검토가 끝났고, 공사 시작후 4년 안에 완공가능(06.10.26일)
→ 수질과 환경문제에 대한 비판 제기이후 ‘이중수로, 별도의 취수원을 개발하겠다’(07년 한나라당 경선)
3)재원조달방안 : 100% 민자유치, 골재 판매(?)
3.공약작성과정에서 의견수렴 및 절차적 문제는 지켜지고 있는가?
: 당 내부도 설득하지 못하는 공약,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무대포공약
1)박근혜-국정계획, 경제정책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건설안이다.
홍준표-환경파괴가 심각한 만큼 4년내 실현은 불가능하다.
2)환경단체, 학계 등의 의견수렴 부재
청계천을 예를 들며,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잘 모르면서 비판만 한다는 논리로 일관.
나. 매니페스토 형식요건의 문제
1)가치, 이념
한반도 대운하를 간판공약으로 선정한 후보의 철학과 가치 부재
- 공사, 개발, 밀어부치기
2)우선순위
이후보는 자신의 1순위 공약으로 선정했지만, 한나라당 1순위 공약이 될 지는 의문
3)예산
이후보가 제시한 예산 : 14조 / 학계 : 20조-40조
이후보가 제시한 재원조달 방안 : 100% 민간유치, 골재판매로 공사비 절반 충당 /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민자유치 어려움. 골재판매 사업성 의문.
4)기한
이후보는 공사시작 4년 안에 완공 가능 / 전문가는 착공에만 2년 소요
5)실행방법기한
이후보는 청계천 공사 논리로 일관
□ 모바일
❍ 새로운 선택 :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미디어 전환
- 97년 : TV토론 -> 02년 : 인터넷 -> 07년 ???
- 조/중/동/네 라고 할 정도로 포털은 기존 권력형 매스미디어화
- 모바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로 이동 경향
➜ 인터넷이라는 단일 네트워크 한정적 공간에서,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적 제한이 없어지는 유비쿼터스 미디어 시대로 변화 ➝ 모바일은 개인의 아이콘/미디어/커뮤니케이션 수단
❍ 모바일세대 : 개인화되고 있지만, 참여지향적인 세대
➝ 20-30세대, 화이트칼라, 수도권집중
- 전통적인 개혁 지향적 계층이지만 정치적 소외 강해, 자신의 요구가 외화되어 표출되었을 경우 만족감이 높음.
- 즉, 자신의 정보를 자신의 아이덴티티화
❍ 기동성/기능성
- UCC 활성화로 참여지향적 멀티컨텐츠 다양화로 이번 대선의 정치 참여 수단으로 모바일은 유효한 참여 도구가 될 것임
- 모바일저널리즘의 영향력 극대화, 미 상원의원 낙선 사례 등 순간적 표착과 기동성으로 기성미디어가 잡을 수 없는 개성이 있고, 사용자의 독특한 시각이 드러날 것임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거 혁명’
- 모바일을 통한 참여공간 확대를 통해 유권자혁명
“ 선택 모바일, 선택 국민참여 ”/“ UB군단 : U Best ! "
